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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 반지하 매입…"반지하 주택 해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현재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 7곳이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속 면한 유아인 檢 송치…이제 검찰의 시간[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기록을 건네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여월 만입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장기간 이뤄졌습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선 부인했던 코카인 투약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강될지 주목됩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경찰, ‘마약 스캔들’ 유아인 4개월 만에 檢 송치유아인은 ‘마약 스캔들’이 일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마약통’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4개여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거쳤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고, 취재진이 있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초범임에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 모발에서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그중 코카인 투약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만 해도 최소 7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등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경찰이 열달간 3000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세부유형을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입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인데요.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입니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입니다.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습니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 후 새벽 몰래 출근…유족 반발법원이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인 지난 8일 박 구청장은 8일 구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박 구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 `아디오스` 전현희 "임기 지킨 대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인터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당하지 못한 압력에 대해,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본다 해도 불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소신으로 임기를 끝까지 지켜냈다.”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직인 위원장직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하는 기자에게 “본인이라면 물러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 대가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다”고 털어놨다. 3년 임기의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물러난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뒤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현행법상 독립적인 지위의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이나, 여권에서는 전 위원장을 향해 수시로 사퇴를 종용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문제삼아 특별감사까지 나섰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전 위원장은 “마음 편하게 (임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법으로 정해진 임기인데,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은 과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했다”고 말했다.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20년 당시 취임 초 경북 경주시 희망농원(한센인 마을)을 찾았을 때다. 전 위원장은 “한센인들이 양계를 하는데 주거 지역과 양계장이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며 “오·폐수 및 소음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고 떠올렸다.최근에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빠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권익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보내오는 즉시 가상자산 현황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퇴임 이후에는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재선(18·20대)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있다. 그게 정치일지 아닐지는 고민을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옴부즈맨` 기관인 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3개 기관이 통합, 2008년 출범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지난 3년 임기 소회는.△권익위원장은 과분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많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자리다. 지난 3년 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국민권익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며 큰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또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기억나는 성과가 있다면.△취임 초 경북 경주시 희망농원(한센인 마을)을 찾았을 때가 기억이 난다. 한센인들이 양계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데, 주거 지역과 양계장이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오·폐수, 소음 등 너무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전국적으로 희망농원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한센인마을이 80여개가 있다고 하더라. 관련 법을 만들어 일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서 주거환경 개선 및 민원 해결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다.-아쉬운 점은 없었나.△한 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이 1000만건이 넘는다. 지난해는 1500만건 정도였고 올해는 1300만건 정도 될 것 같다. 민원이 많다 보니 권익위 힘만으론 힘에 부쳤다.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싶었다. 전국 각 지자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혹은 `옴부즈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있다. 해당 부서들을 권익위와 연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업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싶었으나 잘되지 않고 있다. 집단민원 조정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이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도 미안하다.-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조사에 나섰는데.△법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고, 권익위는 그 어느 편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조사를 할 것이다. 그게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다.-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현황은.△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선 이미 제출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 동의서를 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한 뒤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동의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반응이 없다. 여야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양당이 속히 제출해야 조사 착수가 가능하다.-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부위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권익위의 구성원으로 있는 이상, 서로 협의하고 단합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서로 생각은 다르나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부위원장들과는 이견이 있을 때엔 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부처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다만,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권익위 위상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자중해야 한다.-차기 위원장에 건넬 조언이 있다면.△내가 비록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지난 정권의 입장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 권익위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했다. 새로 오실 분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 믿고, 그럴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퇴임 후 계획은.△`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퇴임 전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챙기고 직원들과의 소통과 대화에 집중해서 잘 마치고 싶다. 퇴임 이후의 일들은 그때 가서 고민할 생각이다. 지금으로선,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에 나설 수 있나.△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있다. 그게 정치일지 아닐지는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마지막으로 할 말은.△임기를 왜 끝까지 지켰는지를 말하고 싶다. 마음 편하게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인데,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셈이다. 기자 본인이라면 나가겠는가. 정당하지 못한 압력에 대해,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본다고 해도 불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소신으로 임기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 대가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5~1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6월5~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기술보호위원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5일(월)(잠정)국무회의(장관·본부장, 미정)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2차관, 대전현충원)10:30 국가보훈위원회(1차관, 세종청사)△6일(화)*본부장 6~9일 프랑스 파리 출장△7일(수)09:00 방산 폴란드 수출 초도물량 출고식(1차관, 경남 사천)14:00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지원 현장방문(2차관, 마포구 장애인센터)14:30 한-이스라엘 경제포럼(장관, 그랜드하얏트H)△8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9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40 철의 날 기념식(1차관, 포스코센터)◇보도계획△4일(일)11:00 국내 바이오기업, 보스턴에서 글로벌 진출 포석 마련11:00 휠체어그네 안전기준(안) 마련 및 국민의견 수렴(행안부 공동)△5일(월)△6일(화)11:00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12:00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행안부·기재부 공동)△7일(수)06: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최06:00 한-아제르바이잔 3차 경제공동위원회11:00 여름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냉방지원 총력11:00 대전지역 바이오기업 현장밀착형 사업화 지원(대전시·바이오협회 별도)11: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3 개최11:00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14:30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국제 기술협력 본격 가속화△8일(목)06:00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특별전시회 개최06:00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11:00 식품, 화장품 중동국가 해외인증 획득 원스톱 지원18:00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9일(금)01: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결과 06:00 제24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06:00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08: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기재부 별도)11:00 EU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대응방안 모색11:00 인천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신통상현안 설명회
- 세계 인정받은 한국 민주화 기록엔 무엇이 담겼을까[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최근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민주화 기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을까요.거리로 나선 대학교수들(사진=문화재청).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말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부산, 마산, 광주 등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죠. 그러다 4월 11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퍼졌어요.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정치깡패들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4.19혁명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자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이 혁명으로 국민들은 희생과 투쟁을 감수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고, 새로운 선거법과 헌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4.19혁명 부상자 개별기록서(사진=문화재청).‘4·19혁명 기록물’은 4·19혁명의 원인부터 전개 과정, 혁명 직후 처리 과정 등을 보여주는 기록유산들을 말해요. 국가기관과 국회·정당의 관련 자료는 물론 언론 기사, 개인 기록, 수습 조사서, 사진과 영상 등으로 구성됐어요. 재판관련 자료 18건, 신문자료 6건, 학생·시민이 생산한 구술자료 137건, 사상자 수습 조사서 182건 등 총 1019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4.19혁명 기록물’의 하나로 당시 3.15 시위에 참여한 마산 지역 학생의 일기에는 당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기록돼 있어요. “그런 선거를 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따위 선거를 할 바에야 선거는 아주 집어 치우라 이놈들아” 등의 내용을 통해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의 감정을 엿볼 수 있어요. 마산항 중앙부두에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시신 사진, 이승만 독재정권의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어요. 4.19혁명 당시 부상환자의 개별 기록서에는 환자의 이름과 나이, 병명, 불구정도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獨裁(독재)의 牙城(아성)은 무너지고 第二共和國(제2공화국)의 黎明(여명)을 가져왔든날(가져왔던날)’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에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교복을 입은 채로 골목을 행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있어요.동학농민군 임명장(사진=문화재청).‘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기록물들이에요. 당시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여러 자료들이 포함됐죠. 특히 동학농민군이 각 고을 관아에 치안·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가 당시 세계적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돼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인정받았죠.동학농민군 한달문(1859~1895)이 쓴 ‘동학농민군 편지’에는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돈 300여 냥이 오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 주시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본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고상’(고생), ‘깊피’(급히), ‘직시’(즉시) 등 전라 방언의 특성이 담겨 있고, 당시 동학농민군의 처지와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대한민국은 총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어요.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ㆍ18 관련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2015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기록물(2017년)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사진=문화재청).
- “주가조작꾼 퇴출”…尹정부 비상대책회의 가동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 후속대책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주가조작꾼 퇴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46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과 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심리·조사·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됐다.참석 기관들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제재하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향후 3개월간 운영된다. 논의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대역전 노리는 與…반전 꾀할 '3대 역전카드' 무엇?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수도권 내 국민의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거대 야당에 비해 줄곧 약세를 보이던 정당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상 수도권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여당의 선거 전략과 주요 내외부 변수 등에 따라 앞으로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된다.28일 한국갤럽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및 중도층 민심의 이동으로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랐지만, 민주당 31%로 2%포인트 내려 한주 만에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갤럽 제공.특히 핵심 캐스팅 보터가 포진한 수도권 지역과 중도층 영역에서 국민의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31%, 3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3%포인트, 5%포인트나 올랐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35%를 웃돌던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이 각각 33%, 34%로 뒷걸음질쳤다. 중도층 지지율의 경우도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0%, 33%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26%, 30%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7%, 31%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2%, 26%로 양당 간 격차가 컸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 행보에 따른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이동, 야당의 김남국 코인 이슈와 돈 봉투 사건 등 역풍에 따른 반사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김기현 지도부가 경제와 민생 이슈, 특히 수도권 핵심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례적으로 당내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아 각종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근 특위 1호 정책으로 토익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예비군 3권 보장(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약속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대학생 간담회를 통해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하는 등 MZ세대를 위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 번째)가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각종 사법리스크와 국회의원 윤리 위반 등 부정적 이슈로 민주당에 역풍이 불면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를 한 김남국 의원(경기안산시단원구을)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이 윤관석(인천남동구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 등이 탈당하면서 수도권 의석수가 97석으로 줄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총 103석을 차지했던 민주당 의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코인 투자 추가 폭로와 돈봉투 이슈 연루 의혹이 커짐에 따라 역풍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흥행과 수도권 바람몰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도 그 중 하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승리는 구도와 인물, 바람에 의해 좌우되는데 스타성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비례대표에도 포진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대로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현역과의 공천 갈등과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교통정리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내년 총선에서는 정치가 양극으로 치달으면서 무당층과 중도층이 대거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대선,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2030 세대의 정당별 지지율을 분석하면 수도권에서 여당이 과반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단죄’ 못한 전두환…손자 전우원의 ‘대리 사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 3월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전 씨는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면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대신 거듭 사과했다. 전두환 일가가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날 43년 만에 사과를 들은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최근 논픽션 평전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사이드웨이)을 펴낸 소설가 정아은(48) 작가는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5·18유족에게 용서를 빈 ‘손자’ 전 씨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금이 뭔가 (한국사회가) 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정 작가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리 사죄는 가능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법과 시스템은 아니지만, 정신과 마음, 변화의 움직임에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전 씨의 등장으로, 5·18 신군부 세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역사 진전의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사죄도 단죄도 없었던 ‘전두환’에 주목책은 인간 전두환의 대통령직 퇴임 이후 33년간의 생애를 다룬 논픽션이다. 사죄도 단죄도 없었던 전임 대통령 ‘전두환’에 주목했다.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1988년부터 사망한 2021년까지 33년 동안 정치적 논란은 많았지만 학술적으로 분석한 책은 별로 없었어요. 왜 객관적 평가가 안 됐는지 궁금했습니다.”정아은｜400쪽｜사이드웨이정 작가가 참고한 문헌만 해도 100여 권. 육군사관학교 출신 등 전두환 관련 인물들을 수소문해 인터뷰했다. 전두환을 영웅으로 미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했다고 했다. 그의 영광(1931년~1980년)과 모순(1981년~1987년), 몰락(1988년~2021년), 그리고 그런 인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대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시민 학살의 책임자이면서 다정한 가장이기도 했던 복잡한 인물로 촘촘히 들여다본다. 저자에 따르면 ‘무데뽀 지도자’ 전두환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다. 작가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서든 우격다짐으로 했던 시대였다. 추구하는 방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도 초월해 바로 행동하는 인물을 요구해 온 시대적 분위기도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이고, 한국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이기도 했다”면서도 “이런 것이 자기성찰 능력이 극도로 결여된 사람들에게 발현되면 (전두환의 경우처럼)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진상규명 시급…근현대사 제대로 교육해야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대한민국이 왜 퇴임한 학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는가’이다. 전두환을 지난간 역사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작업이 왜 중요하고, 우리사회에 간절히 요구되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정 작가는 “국가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해 사적 복수를 막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채 그가 사망한 일은 국가 존재 의미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했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의 저자 정아은 작가(사진=연합뉴스).정 작가에 따르면 그를 단죄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11·12대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해 4월 대법원판결을 통해 12·12쿠데타, 광주학살, 뇌물 착복 등의 혐의로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2년 만에 풀려났다. ‘영·호남의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자’는 이유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 작가는 “전두환의 처벌을 시스템과 법치가 아닌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손익에 따라 이용한 대표적 예”라면서 “정치인이 줄기차게 전두환 단죄를 주장하고, 국회가 이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검사가 이를 집요하게 추적해 바른 판결을 내렸다면 전두환은 제대로 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일각에선 “그래도 전두환 시절이 살기 좋았다”,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가의 우려는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전두환을 역사의 제 위치에 놓지 않으면 또 다른 변종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씨의 사과를 두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 책의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면서 “우리가 왜 전두환을 단죄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각성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책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전두환 사후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 작가는 진상규명을 당면과제로 지목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진상규명입니다. 시스템과 법치로 전우원 씨의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 그래서 아직도 막대한 재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죗값받게 하는 것이 가장 당연하고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나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근·현대사도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 3월3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0층에서 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일빌딩245에서는 지난 2016년 5·18 당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 245개가 발견되면서 관련 조사 결과 계엄군 헬기에서 전일빌딩을 향한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사진=뉴시스).
- 법원은 왜 김태우의 첩보유출을 유죄로 판단했나[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것을 두고 정치권을 떠들썩하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중 일부를 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9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4일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에 파견근무하며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도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김 전 구청장은 추천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서울 강서구청장 시절 김태우 전 구청장. (사진=강서구청)경찰청은 곧바로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의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과기부 개방형 사무관직 지원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을 포함해 기업인들과의 업무시간 골프 혐의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었다.청와대는 감찰을 진행하던 11월 13일 김 전 구청장의 파견을 취소해 검찰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특감반 전체에 대한 감찰을 마친 후 11월 말 대검찰청에 김 전 구청장 비위 내용을 통보한 후 징계를 의뢰했다. 원래 근무처였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전 구청장은 이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검찰이 법원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2021년 1월 KT&G 동향 보고 문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法 “감찰절차 진행되자 폭로 시작…폭로 동기 의문”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