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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또' 전세사기…'마약음료'엔 필로폰 0.1g[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기 ‘건축왕’ 사건으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또 수도권 일대 빌라 38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이른바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들의 1회 투약분인 0.03g의 약 3.3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지난 2월15일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또 전세사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키로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소유한 380채의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른바 ‘윗선’ 등 배후 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수사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담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전담팀인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적극 몰수·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마약범죄수사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공개한 범행도구로 쓰인 마약음료 압수품.(사진=뉴스1)◇ 강남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0.1g…“급성중독 위험”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 1병에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100병으로 제조됐습니다.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노약자가 마약류를 모르고 과다 복용하면 급성중독으로 정신 착란과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번 마약음료 사건은 총 100병 중 18병이 배포돼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중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경부터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형태의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전우원 조사 마무리…이르면 내주 불구속 송치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전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체포돼 이튿날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토대로 지난 20일 전씨를 재소환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했습니다.
- 野 `단독특검` 가능한 이태원참사법 발의…與 "재난의 정쟁화" 반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의 뇌관으로 재점화했다. 지난 1월 국정조사를 마친 후 3개월 만이다. 20일 야권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여권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에도 공감대를 모으며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개월 내 심사…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를 발표했다. 지난 1월 활동을 마친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에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남인순 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대표발의하고 183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국회 추모제를 함께 해왔다”며 “단 한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에 발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특히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는 특검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 경우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야권이 단독으로 특검까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남 본부장은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권한을 실효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무소불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과거 세월호참사 때 있었던 제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안과에 법안 접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與 “국회의 입법기능 오남용…민의에도 어긋나”여당에서는 이태원참사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 특별법 발의를 두고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의 부실 대응과 서울시·용산구청의 미흡한 준비 등 정부의 ‘인재’(人災) 임이 드러난 상황에 이것이 계속 쟁점이 되면 정부 윗선까지 책임이 번지고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경찰은 이미 특별수사본부의 결과를 발표했고, 국조특위에서도 밝혀진 것이 없다”며 “국회의 입법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여야가 그간 평행선을 달려온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기류가 변했다. 그간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의당이 오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에 힘을 실을 것을 밝히면서다.이날 오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 中 소비자들 지갑 연다…리오프닝株, 中 경제 회복세에 '기지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2차 전지에 가려진 리오프닝주들이 조용히 힘을 내고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다. 국내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 소비재에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인 화장품 주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051900)은 이달 들어 12.33%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090430)도 같은 기간 3.73% 오르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전날과 이날 합쳐 코스피 종목 중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2, 4위로 꼽혔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면서 면세, 중국 관련 주들도 달릴 준비를 마쳤다. 호텔신라(008770)는 이달 들어 6.13% 상승했고,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F&F는 같은 기간 등락을 거듭하다 3.73% 오름세를 나타냈다. 호텔신라와 F&F 역시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전날과 이날 합쳐 순매수 순위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다. 리오프닝주들이 기관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중 2위부터 5위까지 휩쓴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4.5% 증가한 28조4997억위안(약 546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의 효과가 실물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다. 또한, 지난달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국의 노동절 황금연휴 기간 여행 목적지 중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제외하고 서울이 3위를 기록한 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다. 3년간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혔던 중국인들 사이에서 ‘보복관광’ 분위기가 일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해외여행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1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오프닝 효과는 소비재로 국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나 소비재 위주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가전, 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비를 아직 의문 부호가 남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중국경제팀은 지난 17일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파급영향을 보여주는 수출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리오프닝의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 이후 대면서비스와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소비는 회복되고 있으나 자동차, 가전, 통신장비 등 내구재 소비는 부진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소비 모멘텀은 2023년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면서도 “중국의 서비스 소비는 개선되는 반면,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재화소비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국내 엠폭스 2명 추가 확진 총 18명…전국적 감염 양상(종합)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지역사회 전파 양상으로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전국 시도에 지정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전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이날도 2명의 엠폭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첫 국내 확진 사례가 발생한 6번째 환자 이후 18일까지 감염된 환자 13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했다. 감염경로 대부분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을 통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전국적인 전파 양상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도 엠폭스 안전지대에서 멀어지고 있다. 13명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이다.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었다.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엠폭스의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질병청은 국내 확산이 늘어나고 위기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확진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발생이 많고, 증상은 대부분은 가볍워 2~4주 정도 후 자연치료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아직 특별한 후유증은 보고된 바 없다.전 세계적으로 엠폭스 발생자는 9일 기준 7억6273만99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89만6778명(0.9%)의 환자가에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진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4주간 신규 확진 추세는 이전 4주 대비 28%, 사망은 30%로 모두 감소했다. 발생 지역은 유럽, 미국 등에서 줄어드는 반면 동남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사회 감염 이후 국내에서도 감염속도가 가팔라졌으나,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엠폭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와는 달리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아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예방 및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에 대해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 중이며,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다만 선제적인 포위접종과 관련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한 집단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 중심의 백신접종 권고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처:질병관리청
- 국내 엠폭스 2명 추가 확진 총 18명…전국적 감염 양상(종합)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지난 7일 첫 국내 확진 사례인 6번째 환자 이후 18일까지 감염된 환자 13명은 모두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으로 전국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었다.이들 노출 경로는 주로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엠폭스 확진이 해외여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국내 확산이 늘어나고 위기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국내 확진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발생이 많으며, 발진은 모든 확진환자에게 나타났다.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현재 확진자의 증상은 대부분은 경증으로, 2~4주 정도 지나 자연치료된 이후에 특별한 후유증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 발생자는 9일 기준 7억6273만99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89만6778명(0.9%)의 환자가에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진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4주간 신규 확진 추세는 이전 4주 대비 28%, 사망은 30%로 모두 감소했으며, 발생 지역은 유럽, 미국 등에서 줄어드는 반면 동남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사회 감염 이후 국내에서도 감염속도가 가팔라졌으나,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게보고 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엠폭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와는 달리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아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예방 및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에 대해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중이며,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다만 선제적인 포위접종과 관련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특정한 집단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 중심의 백신접종 권고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이 확인된 환자 방문 장소 및 사용 모바일 앱 등을 확인해 고위험군 이용 시설 및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또 고위험군 이용 커뮤니티 및 관리 단체와 협업해 엠폭스 질환 특성을 알리고 예방수칙을 함께 홍보·교육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성접촉)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하고,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특히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을 삼가고, 손씻기와 유증상자와의 화장실, 식기, 세면대 등 공동사용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출처:질병관리청
-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후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이 반복해 왔다. 장 의원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정리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는데, 거대 야당의 당수라면 이런 과정을 행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습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걸 당이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거 당사자였는데 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귀국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도감청(진위)을 묻는데 정부는 위조, 의도를 가지고 답한다”며 “동문서답이 의혹을 증폭하고 불신을 높인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안 관련 미국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을 지렛대로 삼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밖에도 개혁의딸 등 정치 팬덤의 극단적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직 해촉,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혜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혜영: 안녕하세요.▷신율: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고있는 배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장혜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백지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건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4월 중에요.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배지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요.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는 배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경제처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줬고요.▷신율: 유족분들이 달아주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하셨겠네요.▶장혜영: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초반이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장혜영: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에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장혜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 보도된 녹취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검찰이 흘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장혜영: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신율: 이유는요.▶장혜영: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녹취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문이라서 당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 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 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신율: 지금 금권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면 교통비나 식사 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 때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교통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장혜영: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장혜영: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신율: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와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장혜영: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극단적 정치 팬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 민주당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장혜영: 저는 팬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다.▷신율: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봤어요.▶장혜영: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당에 문제가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 큰 두 개의 당에서는.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신율: 당연하죠. 팬덤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팬덤은 정책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한다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신율: 그런데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특정 직종의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장혜영: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이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장혜영: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신율: 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을 가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젊은 층의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은 자의 타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이혜라: 청년층 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새 청년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9월 재창당. 무수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장혜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식이 양당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재창당에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함께 공동대표를 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미래 정치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 있고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박지현 전 위원장도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신율: 뼈를 깎는 재창당.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은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재창당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좋겠다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에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는 연대 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신율: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2중대에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공수처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장혜영: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이혜라: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심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장혜영: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라고 보는데요.▷신율: 언제부터 누적된.▶장혜영: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부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해법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신율: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프랑스라나 이스라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장혜영: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돼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청 관련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이혜라: 동문서답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지적할 거 하고 사과받을 것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안으로 올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 한다.▶장혜영: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율: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일의 연방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미국 주요 기관들은 다 도청을 했다는 거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독일은 스노든이 자신들을 도청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장혜영: 그렇죠. 기본 중 기본이죠.▷이혜라: 의원님이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계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상황이.▶장혜영: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이혜라: 저희가 이 방송이 TV로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0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시는지 알고 싶네요.▶장혜영: 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 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천 원의 아침밥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신율: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장혜영: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증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 문제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장혜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측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특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량 렌트에 대한 비용도 지급했기 때문에 금품수수 사실도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특검’도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맞섰다.검찰은 “청탁금지법 2조 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에 포함된다”며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에 대한 자격, 보수 등을 규정하므로 특검도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엄모 씨,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친분 있던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일 뿐 접대받는다는 인식은 없었다”, “위법한 압수수색 등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차량을 이용한 건 맞지만 7년이 지나 렌트카로 사용 못하는 차량이라 이용료 가액을 알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재압수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그러면서 “백번 양보해도 다른 보강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4월17일~4월 21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4월17일~4월21일) 고용노동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주간 주요일정△17일(월)11:00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출입기자실)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차관, 서울)△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14:30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장관, 숙명여대)14:00 환노위 법안소위(차관, 국회)△19일(수)13:3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장관, 서울고용노동청)△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장관, 은행회관)14:00 약자복지 간담회(차관, 서울청사)△21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6일(일)12:00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7일(월)12:00 모성보호 집중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18일(화)15:30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19일(수)11:00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13:30 2023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20일(목)11:00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14:00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 [팩트체크]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 한 전례가 없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지난달 16~17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행위 특히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 전 원내대표는 “정상 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해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팩트체크했다. 한일정상회담(출처=연합뉴스) ◇13~20대 국정조사서 정상외교 대상으로 한 적 없어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매년 9~10월에 한 달 동안 열린다.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국정조사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법에 규정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73년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1988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주 전 원내대표가 13대 국회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다.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1948~2020(표 =이정민 인턴기자) 국회사무처가 2020년 펴낸 ‘의정자료집: 1948~2020’을 토대로 13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를 따져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13~20대 국회까지 총 27번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21대 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다. 13대부터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16대 국회 때 2번 실시된 ‘공적자금의 유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3~20대 국회 때 실시한 국정조사 중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 없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 전 원내대표가 근거로 내세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도 살펴봤다.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다.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출이 의무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처럼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예외를 뒀다. 국회사무처가 2021년 펴낸 ‘국정감사·조사 편람’에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살펴보니..13~21대 국회에서 정상회담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을 두고 실시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면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반복해 왔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살펴봤다. 쌀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등 증인들이 진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2005년 17대 국회 때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정부가 맺은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첫 사례였다. 핵심 쟁점은 이면 합의 여부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쌀이 아닌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양보안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5개국과 부가합의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가기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당시에도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전제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접근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국익 운운하며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므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35일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 참여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문건이다. 결국 당시 여야 각당이 자체 보고서를 냈다.당시 문서 공개 거부와 관련된 사법부 판결도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관련한 문서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쌀 협상 관련 서류를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여 비밀로 분류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행정법원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개별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이 사전 정보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조사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에 약속해 줬던 것으로 현 정부에서 시작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요구서에 "정부는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당시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면담 내용, 양측 간 협의 내용 등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공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밀 사안"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의 핵심 자료인 정부 문서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열람도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국정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해당 국정조사는 국무총리 출석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일각에서는 국가 기밀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상 간 회담이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평론가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라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안보, 국방 등의 분야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평론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은 영토와 민생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이었던 만큼 회담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