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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0대로 반등…"신규 수주는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향후 주택사업 경기의 개선을 예상하는 의견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시장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신규 수주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데다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에 주택건설수주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3.1로 전월 대비 5.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67.6)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단계에 비하면 이는 여전히 하강국면 2단계(50~75 미만)이지만 지난해 말(59.3)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은 정부가 최근 은행권 금리인하 움직임과 아울러 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규제를 대폭 풀고 있어서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2주택자 중과가 해제됐으며 재산세와 종부세율도 내려간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중 서울은 24.2포인트(64.0→88.2)로 크게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포인트(61.1→63.8), 6.6포인트(64.5→71.1)로 소폭 올랐다.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평균 4.2포인트(68.6→72.8) 올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경기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7.4), 강원(?5.8), 대전(-3.9)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달 강원(20.5포인트), 대전(18.1포인트), 울산(17.6포인트)로 지수가 크게 상승한데 따른 조정심리가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한 실질적 거래량 증가와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전국적 상승에 일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자금조달지수와 자재수급지수도 전월 대비 각각 5.6포인트, 1.9포인트 상승한 71.2, 50.0을 기록했다. 자금조달지수 개선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SVB 파산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등에 국내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앞으로 자금조달지수는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주택건설수주지수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이달들어 하락 전환했다.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건설수주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7포인트, 3.2포인트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0포인트, 6.6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주택건설수주지수 역시 모두 전월 대비 5.1포인트, 7.3포인트 떨어진 81.2, 79.4를 나타냈다. 주택사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났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무리한 신규 수주를 꺼리고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분위기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몇 달 사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인데다가 내년까지 분양을 끝내야 하는 사업지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수주를 늘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 중도금 무이자·계약금 정액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높아진 금리로 수요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단지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두산건설이 남구에서 분양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또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LTV가 60%로 확대 적용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도 가능하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로 We’ve의 5가지 컨셉인 Have, Live, Love, Save, Solve가 담긴 특화설계와 고품격 디자인을 선보인다.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보하는 유리난간 창호, 에어샤워와 신발 살균 조명, 자동 개폐 중문, 욕실 수건 살균기, 붙박이장 의류탈취기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플러스 옵션 맞춤설계를 제공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3,048세대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59㎡ 342세대 △75㎡ 977세대 △84㎡ 714세대이다. 전체 분양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투시도단지가 들어서는 남구는 육지와 해상의 재개발이 함께 진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남구 육지에서는 현재 27개의 정비사업 약 3만5000여 세대가 진행 중이다. 특히, 우룡산공원을 둘러싼 우암·대연 재개발 지구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포함한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2000여 세대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된다. 해상에서 진행 중인 북항 개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규모인 310만m²의 항만 매립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북항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말 북항 1단계 개발 사업이 마무리된데 이어 2단계 사업도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7조2000억원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중인 북항에서는 올해 말 예정된 부산 월드엑스포 후보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부산월드엑스포가 유치되면 고용창출 50만 명, 생산유발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청약일정은 3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4월 4일에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2023년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견본주택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유현주, 유효주, 박결, 임희정 등 두산건설 소속 국내 최정상급 골프선수가 일반인 초청 팬사인회를 연다, 선수당 100명으로 현장 접수를 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마련돼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SVB발 줄파산 공포, 亞증시 검은 화요일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SVB발 줄파산 공포, 亞증시 검은 화요일-“기시다, 日기업 적극적 기금 참여 이끌어야”-尹 “주 최대 69시간 근로 보완하라”-한일 셔틀외고 12년 만에 재개… 수출규제·지소미아 갈등 푼다△2면 종합-모든 연진이 ‘인과응보’ 위해 ‘학폰근절’ 정부도 움직였다-런던서 리버버스 탄 오세훈 시장 “잠실~상암 30분, 한강버스 검토”△3면 SBV 파산 후폭풍-예금 찾아 나온 고객들 “내 돈은 찾았지만 스타트업 피해는 걱정”-“다음 파산은 어디냐” 공포 커지는 월가, “은행 규제 강화” 칼 빼든 백악관·연준△4면-‘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라… ‘안전자산’ 美 국채·금으로 우르르-코스피 -2.56%, 코스닥 -3.91%, 하루 늦게 무너진 아시아 증시-추경호 “국내 영향 제한적…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5면 한일 정상회담 D-1-시동 건 한일관계 정상화…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속조치 논의 급물살-한덕수 “한일 기후변화·첨단산업 협력 활발해질 것”-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재계 총수들 일본 총출동△6면 한일 정상회담 D-1, 특별인터뷰-한일 모두 지정학적으로 너무 위험… 무역·공급망·북핵 협력해야△8면 종합-회계서류 안 낸 노조 86곳 과태료·현장조사… 노동계 “법적 대응”-“연장근로 회사 취업 안 해”… 노동개혁 추진동력 MZ 등 돌려-이원모 446억원, 김은혜 265억원… 대통령실 참모 재산, 국민의 10.5배-양회 끝나자 관광 빗장 푼 시진핑… 오늘부터 중국여행 OK△9면 정치-공천TF에 비명계 대거 배치 했지만… 식지 않는 ‘李 책임론’-민주, 오늘 ‘한국판 IRA법’ 발의… “정부안 수용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김기현·황교안 회동 ‘원팀’ 공감은 했지만-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상시화-여야 ‘정쟁의 장’ 된 법사위… 법안 500건 표류 △10면 경제-반년 미뤄진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 통과 재시동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 가능할까-SVB 사태 불안 커지는데… ‘금융현안대응반’ 없앤 기재부-환율·국제유가 오름세… 수입물가 넉달 만에 반등△12면 금융-4대은행, 지난해 장부상 투자손실만 2.7조… 1년새 50배 급증-시중銀 평균 유동성비율 농협 122%로 가장 높아-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주담대 추진-파리 날리는 MG손보 매각… 대주주 소송·IFRS17 걸림돌△13면-호주도 핵잠수함 띄운다… 오커스, 中견제 본격화-크레디트스위스 “재무제표서 중대한 결함 확인”-“習, 푸틴 이어 젤렌스키와 회담”… 러·우크라 중재 나서나-러, 흑해 곡물협정 60일 연장 ‘개도국 식량 위기’ 한숨 돌려△14면 산업-동박 강자까지 품었다…롯데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완성-LG, 글로벌 전장 영토 확장… 멕시코 공장에 400억 추가 투자-다시 날개 펴는 이스타항공 “3년 간 실패가 가장 큰 경쟁력”-한국 온 볼보 CEO “전기 SUV 출격… 5년 연속 1만대 판매 자신”△15면 ICT-글로벌 빅2 자문사 “문제없다” 의견에도...KT, 외풍에 주가 3만원 붕괴-카카오엔터 자회사 ‘타파스’ 국내법인 내달부로 청산한다-다시 뛰는 국내 메타버스...‘본디’ 이탈자 잡을까-D램을 AI반도체로...데이터 시대 이끌 ‘키’ 찾았다△16면 소비자생활-고객 취향 저격 멘트...‘초개인화 서비스’ 유통계 강타-단백질을 마신다...프로틴 전쟁 불끈-‘여름 별미’ 매콤한 비빔면, 모델 경쟁도 벌써 후끈-이제훈 사장 “12년 역성장 고리 끊고 전채널 가시적 성과”△18면 증권-중국·중동의 힘 믿는다, 반등 꿈꾸는 철강·화학-그녀 얼굴에 꽃이 핀다...봄바람 부는 화장품부-LG화학 18% 뛰었는데...3% 주저앉은 롯데케미칼, 왜?△19면-사모운용 전수검사, 해외부동산 많은 곳 ‘벌벌’-“투자전략 차별화로 유니콘 키울 것”-불안한 증시에 또 무증 릴레이...폭탄돌리기 주의보-‘자본시장 발전’ 종합대책 상반기 나온다△20면 부동산-가덕신공항, 매립식 육·해상 걸쳐 배치...2030 부산엑스포 전 개항한다-‘토종vs외산’ 고속철 빅매치...누가 웃을까-영등포자이·둔촌주공 흥행 ‘동·서’가 잇는다△22면 건강-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에 PRP 접목...재파열률 낮추고 통증 줄여줘-명치나 오른쪽 윗배 통증땐 담낭염 의심을-책상·의자...혼자서도 가능한 허리 견인치료△24면-日 몰락서 韓이 얻어야 할 교훈은... ’반도체 고민‘ 담긴 尹대통령의 책-“여자치고 잘하네” 게임판 속 편견-주식은 사도, 주식회사는 모르는 당신을 위해△25면 오피니언-[오피니언] 부동산 시장 바닥은 어디일까-[기고] 무너지는 소아응급의료, 지자체가 나설 때-[기자수첩] SVB사태의 교훈, 메기보다 금융안정△26면 피플-세계시민 정신 갖고 탄소중립 실천해야 미래 있다-손열음 “모차르트는 집이자 모국어”-“소방관 돕자” 최태원·정의선·조현준 ‘신기업가정신’ 실천-한화솔루션, 글로벌 CTO에 GE리뉴어볼에너지 부사장-NHN클라우드, 자회사 공동대표로 허희도 영입△27면 사회-檢, 리스크 무릅쓰고 강압수사 못해...극단 선택 막을 안전장치 필요-‘尹 강제동원 해법’에...서울대 민교협 “외교 없는 참사, 철회하라”-‘반성없는 반성문’ 이젠 안통합니다-가짜뉴스 1위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도심 제한속도 시속 50→60km로 상향
-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구청장 이번주 첫 재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는다.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오는 17일 오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피고인 의지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이 이날 얼굴을 비출 가능성도 있다.‘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죄)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강성수)은 공통 증거기록과 증인 등을 고려해 이들의 재판을 이 전 서장의 재판과 병합할 방침이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검찰에 송치한 23명에 대한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구속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명(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그간 주장과 달리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8시30분부터 관용차에서 대기하며 무전기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이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몰리는 인파로 사상의 위험이 커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핼러윈 인파 대비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늦장 대응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박 구청장은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구청장이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박 구청장은 말 바꾸기 등 논란으로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지난달 8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진 탈당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지난 10일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와 호텔 별관에 입점한 주점 프로스트 업주 박모(53)씨, 라운지 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40)씨,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 및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 등 5인에 대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 첫 재판(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이씨 측은 호텔 주변 테라스 등 불법 증축물을 설치하고 이를 묵인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로에 설치한 철제 ‘붉은 가벽’은 실외기 차폐용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보행로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구조물을 세워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열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美 금리 인상 속도 높인다”…‘6%’ 공포에 짓눌린 증시-尹心의 승리…국민의 힘 새 대표에 김기현-정부 ‘양자강국 비전’ 제시한다△종합-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뭐길래…수사기관, 일제히 반기-3·8 세계 여성의 날’…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민낯△정부 입김 커지는 국민연금-檢 인사 논란에 위원 넷 공석…주총 시즌 코앞인데 수탁위는 혼란 또 혼란-“정권 교체 때마다 외압 논란…독립성 확보 절실”-재계 반대에도…주주대표소송 일원화 포기 못한 국민연금△與 당대표에 김기현-김기현호 3대 난제…① 당 내홍 수습 ② 거야와의 협치 ③ 내년 총선 승리-최고위까지 친윤 인사 장악…당정 한목소리 낸다△게임체인저 ‘양자기술’-“양자기술, 국가안보·산업과 직격…韓 IT파워와 접목 땐 패권 확보 가능”-‘반도체강국’ 韓, 양자컴퓨터 시장 도전해볼만-세계 첫 정부인증 양자암호통신 제품 나온다△종합-파월 쇼크’에 킹달러 폭풍…고민 깊어진 한은, 美 고용지표 주시-전진하는 한미동맹‘…북핵·반도체·IRA 포괄조율-‘주유소 담합’ 부작용 부담 느꼈나 ‘휘발유 도매가 공개’ 심의 또 늦춰-채용 가뭄에 단비‘…삼성, 상반기 신입 1만6000명 뽑는다△정치-“여야, 강성당원 눈치만”…팬덤에 휘둘리는 여의도, 협치 안 보인다-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공감-사도광산·간토 대학살…野 ’반일 이슈몰이‘ 속도△경제-조선업 하청근로자, 2년간 600만원 지원받는다-수출 위축, 내수 둔화…경기부진 지속-“처남일가 계열사 누락”…공정위, 박찬구 회장 檢 고발△금융-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밑그림 공개-5대 은행 연봉킹 회장은…18억원 KB 윤종규-보험 해지 전에…납입 유예·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 먼저△글로벌-EU ’원자재 공동구매 기관‘ 설립…美 IRA에 맞대응, 中 의존도 낮춘다-“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親 우크라 세력 개입 추정”-美 견제’ 기술자립, 당 통제 강화 나서는 中△산업-보릿고개 석화업계…나프타 무관세 혜택 연장 건의, LPG 비중 확대-“10년 노하우 담아 잔상 해결” 올레드TV 1위 LG의 자신감-2.6조 영구채 부담에…HMM 잠재인수자들 손사래△ICT-가성비 넘어 혁신 장착…심상찮은 중국폰 공세-우주 향하는 민간 첫 발사체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탄력-이번엔 ‘깜깜이 유통량’ 논란 페이코인, 상장유지 ‘빨간불’-KT, 31일 주총서 윤경림 CEO 선임 표결안△제약·바이오-공장 건설·수출 잇따라…K제약·바이오 ‘중동 공략’ 박차-지속형 재조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부작용↓약효↑△Auto&Life-갤러리 온 듯…폴스타 프리미엄 출고 서비스 ‘굿’-소형 SUV 기아 ‘셀토스’ ‘작지만 강한’ 이미지로 여심·초보 다 잡았다△증권-“연진아, 금요일에 다시 만나” 콘텐츠주, 영광의 시간 오나-실적 전망 ‘빵빵’…거침없는 코스닥 배터리-주가도 배당도 뒷걸음질…외면받는 증권주-7년째 적자 자회사에 740억 지원한 KT&G-KB증권, 토큰증권 협력체 발족“업계 첫 ‘손 안의 AI 투자비서’ 선뵐 것”△부동산-서울형 대관람차, 20년 만에 민간투자로 시동-29㎡ 최고 경쟁률 655.5대 1 둔촌주공 ‘줍줍’에 4만명 몰려-들쑥날쑥 택시요금, 원가 가이드라인 만든다△문화-코로나에도 멈춤 없이 다양한 시도 새로운 것 선도·방향 제시는 의무-법당안 부처님 자비 그대로…국보 불상·복장의 서울나들이△피플-“여러 로비 있었지만…학자로서 양심 지켜 행복하죠”-SK이노, 글로벌기업 CEO 출신 여성 2명 사외이사로 추천-한화그룹,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 영입.△오피니언-관치금융인가, 사회적 책임인가-신뢰 잃은 바이오, 투명한 정보공개가 답이다-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AI가 해법 될까△전국-“우리가 제격‘….유치전 과열에 공공기관 이전 늦어지나-경기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해준다더니..토지 매입비 달랑 3% 배정-부천 종합운동장 개발 지장물 조사 빠져 논란△사회-오세훈표 난임대책…”미혼, 난자 동결비 지원“-”학폭 엄벌만이 능사 아냐 교유관계 회복 함꼐 해야“-”정당한 노동가치 인정해달라“…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 새아파트 없는 지방 광역시, 대기 수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광역시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수도권과 지방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에 입주한 지 10년 지난 노후 아파트는 총 883만 461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1202만 6436가구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 광역시는 전체 260만 7762가구 중 201만 8469가구, 비율로는 평균 77.4%가 노후 아파트였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69.9%로 지방 광역시 대비 각각 3.5%p, 7.5%p 낮았다. 지방 광역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각각 83%, 79.3%로 집계된 대전과 광주의 영향이 컸다. 두 지역은 10채 중 8채가 노후 아파트인 셈이다. 이어 울산(77.5%), 부산(75.7%), 대구(75.1%)가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순위로 보면 지방 광역시 5개 지역 모두 상위 7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 노후도가 높은 만큼 새 아파트 대기수요도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 광역시에는 총 1만 9221가구가 공급됐고, 12만 1145건이 접수돼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 지방도시는 3.35대 1, 수도권은 3.31대 1로 지방 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올해 지방 광역시 신규 분양 단지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연내 지방 광역시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4407가구로 지난해 4만 1841가구 대비 18%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특히 대전이나 광주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곳이 4곳, 5곳씩 있을 정도로 도시가 노후됐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 광역시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3일 서구 금호동 일원에 ‘위파크 마륵공원’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전용 84~135㎡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15개동 총 917가구 규모다. 부산에서는 이달 두산건설이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84㎡ 총 3048가구 규모다. 이중 20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에서는 4월 DL이앤씨가 남구 대명동 일원에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59~84㎡ 총 1758가구 중 111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울산에서는 5월 반도건설이 북구 신천동 일원에 ‘울산 유보라 신천매곡’을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64~117㎡ 총 3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코로나 CMO 사태 불발 엔지켐생명과학, 투자자는 철저 외면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엔지켐생명과학이 각종 사업 실패로 위기에 몰렸지만,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큰 기대를 걸었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CMO)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대안 마련과 신사업 추진 등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엔지켐생명과학(183490)은 2021년 11월 인도 자이더스사와 코로나 백신 자이코브-D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백신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허가받지 못했고, 그 사이 백신 과잉공급에 코로나 엔데믹까지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큰돈을 투자할 만큼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프레스티지바이오는 뛰었고, 엔지켐은 천하태평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사업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은 엔지켐생명과학 외에도 프레스티지바이오그룹이다. 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CMO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행보는 정반대다.프레스티지바이오는 지난달 18일 국내 제약사 두 곳과 원료의약품(DS) 위탁생산과 임상의약품 위탁포장(CPO)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이를 대신할 CMO 계약 수주가 필요했는데, 이에 성공한 것이다. 자사 바이오시밀러 임상용 물질만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는 새로운 CMO 매출 확보를 위한 회사 측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물이다.반면 엔지켐생명과학은 자이코브-D CMO 계약 이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당시 계약은 인도 자이더스가 DNA 백신 제조 기술을 엔지켐생명과학에 이전하고, 엔지켐생명과학은 한국에서 백신을 제조해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등에 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사는 한국을 포함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아르헨티나 등 8개국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1월 11일에는 한미약품과 자이코브-D 백신 위수탁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 및 설비준비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에는 1685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까지 발행했다.엔지켐생명과학 오송 바이오플랜트 건축계획.(자료=엔지켐생명과학)지난해 이미 자이더스에 계약에 따른 선급금 약 41억원이 지급된 상황이다. 이 외 자이코브-D 위탁생산을 위한 자금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엔지켐생명과학의 자이더스 백신 위탁생산 사업에 대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백신 생산시설 신축이다. 당초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외면 정중리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건설하기로 했던 오송 바이오플랜트 건설공사는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다.엔지켐생명과학 측은 당시 “2022년 2월 구체적인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상반기 말에는 오송공장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위해 외부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현장시험과 실내시험 등의 지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과의 위탁생산 계약 역시 본격화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는 엔지켐생명과학 측에 △자이코브-D 위탁생산 사업 포기 여부 △생산시설 건립 문제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성 자산 활용방법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특별하게 공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투자자만 피해...기대치-신뢰도 바닥또한 엔지켐생명과학은 공시 불이행 사유로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첫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는 사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소액주주는 3만9020명으로 전체 주주의 99.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잇따른 신약개발 실패(호중구감소증,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 CMO 사업 차질로 인해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약 2년 전인 2021년 4월 약 13~15만원대에 달하던 주가는 1년 뒤인 2022년 4월 2만원대로 폭락했다. 지난해 7월 31일 1대5 무상증자를 결정해 지분가치가 6분의 1로 조정됐다. 8월 17일 4400원대로 시작한 주가는 올해 2월 17일 무려 60% 하락한 1749원으로 집계됐다.또한 코로나 백신 생산시설 신축 등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유상증자는 증권사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주관사였던 KB증권은 유상증자 주관사로 나섰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실권주 380만9958주를 1주당 2만8620원에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약 1091억원 수준이었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말부터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해 4분기 중에 모두 매도했다. 손실 금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해 중반만 하더라도 자이코브-D 소식을 정기적으로 팔로우하며 위탁생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받아 짓겠다던 생산시설도 짓지도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엔지켐생명과학은 백신 위탁생산 사업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역시 대부분 실패하거나 중단된 상황”이라며 “KB증권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분을 매각한 것은 현재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경찰 "18번 출석 거부 전장연 대표에 엄정 대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0일 과거 불법 시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한 경찰의 최종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2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박경석 대표 조사 서울경찰청 최종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박 대표에 총 18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안 했다”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등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그간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대표가 불응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박 대표에게 17일 출석을 통보하며, 불응 시에는 오는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최후 통보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를 미루지 말고 전수조사와 이행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이어 천공의 용산 사저 방문 의혹 관련 국수본 관계자는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 CCTV 확보를 위해 수사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며 “다수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앞으로 객관적 자료 등이 확인되면 관련 수사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찰 조직에서 업무 과중으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수본은 대규모 특진으로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에 나섰다. 국수본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에 50명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단속 30명,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25명, 경제팀 업무평가 우수 150명 등 다양한 분야에 특진이 배정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 지난해 12월 실시해 총 400건 1648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63명 송치(구속 20명) 했으며, 360건 153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관련,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7개 조직, ‘전세자금대출 사기 15개 조직’과 1900여명을 검거했고, 현재 378건 1586명을 수사 중이다.특히 경찰은 최근 인천 미추홀 일대에서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126억원을 편취한 일명 ‘건축왕 사건’의 피의자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 피의자가 ‘강원도쪽에서 사업이 잘되면 갚으려고 해 사기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 자금 경색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관련 기만행위 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서 영장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경찰은 일부 무자본 갭투자 사건에서 불법 감정행위 사실이 확인돼 추가 입건 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체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사기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최근 LG유플러스의 디도스(DDoS) 공격과 설 명절 연휴 중국 해커 샤오치잉의 ‘디페이스’(웹 변조) 해킹 건에 대해서도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동대응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중국 해커 샤오치잉 해킹 건과 관련 “지난달 16일 인터폴과 FBI 등 관련 8개국에 자료보존 조치와 지난달 27일 자료제공 요청 등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 대사관과도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4명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해산 이후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업무상횡령 혐의를 포착한 사건과 관련 “압수물 및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영상)정성호 "檢 접견 공개 이재명 기소 전 여론몰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친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접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측근인 내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산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했다. 일반 접견과 다른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당시 대화는 녹음 대신 교도관이 이를 수기로 기록했다. 이때 일부 언론이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유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재판 대응을 위한 조언과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전 영장청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 적법성,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검찰이)이 대표를 수사하고 나면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대표의 반응 등 수사내용,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했다”며 “(이 대표 관련)직접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대표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귀국 시점과 정 의원의 정 전 실장 접견이 하루 차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장소변경접견을 하려면 전 주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것”이라며 “접견을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했고 당시에는 김 전 회장의 귀국 시기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이재명 대표직 사퇴 필요 여부,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부결 가능성,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아직도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보다 많은 구조 인원을 튀르키예에 파견하고 있죠. 형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국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인류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떤 나라든 이런 일 발생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하루 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 모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정성호: 안녕하세요.▷신율: 어서오세요.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면회를 하셨다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차례로 여쭤보면요. 장소변경접견을 하셨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특별면회라는 단어로 쓰였었죠.▶정성호: 오래전에 그렇게 불렀죠. 특별면회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요청해서 허가 받으면 장소를 바꿔 면회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법조브로커들이 돈을 받고서 접견시켜주는 부작용 이 있어서요. 수년전부터 꽤 됐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게 해당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주관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일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한.▶정성호: 일반면회 같은 경우는 영화 나오는 것처럼 앞에 망 가려져있고 거리를 두고서 있죠. 또 옆에 공개된 장소기도 하고. 간혹 정치인이나 특별 사유 있는 분들이 공개된 데에서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 사적인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장소 변경해서 허가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신율: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기 위해서 장소변경접견 신청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정성호: 그렇죠.▷신율: 근데 일각에서 시점 문제도 나오거든요. 시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 시점과, 12월 9일 김용 씨를 면회하고 1월 17일, 18일에 정진상 전 실장 면회하셨는데. 이 시점이 귀국시점과 맞물린다...▶정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정진상 전 실장 면회 다음날인가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은 한참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이전에.▷이혜라: 시점이 맞물렸다는 말씀이시군요.▶정성호: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김성태 전 회장 귀국시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전주에 신청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일부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입국 맞춰서 정진상 전 실장 회유하려는 의미 아니었냐, 말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에 김성태 회장의 입국과 무관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신청해 결정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신율: 그런 문제를 터뜨리려고.▶정성호: 제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면회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을 주장하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현장의 공소내용이 불명확하니 현장이 없었음을 네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알리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장 없었던 거 증명해야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60~70% 정도는 얘기했고. 나머지는 운동.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 운동 열심히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그런 잡담을 조금 한 겁니다. 잡담하면서 정치현안 얘기 나오면서 김용 부원장하고는 그런 얘기 안한 것 같고요. 정진상 실장이 신문도 보는데 밖의 상황 어떠냐 해서 현재 상황 굉장히 엉망 아니냐, 지금 국정이.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한 거죠.핵심적이었던 건 제가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준비 하는 걸 가르쳐준 거였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한 거, 그 다음 잡담한 거. 기본적으론 그 두 사람과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정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동료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 위로하고 격려를 한 거였죠. 설을 앞두고서 그야말로 고립된,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목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면회를 잘 안 하니까.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저라도 가서 위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두 달 전이었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 통해서.▷신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정성호: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장소변경접견을 해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거든요. 그 대화내용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 내용이었거든요. 재판준비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힘내서 견뎌내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이런 혼란상태가 계속 되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길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옆에 교도관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그 교도관이 기록한 메모가 검찰이 그걸 갖다 보고서 그 중에서 한두 문장을 발췌해서 이게 마치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려고 했다,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지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정성호: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내용은 검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교도관이 공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접견 내용을 읽어본 검사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그 의도는 언론에 공개한 건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이상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할 거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영장청구를 하겠죠. 영장청구를 하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의 적법성, 또는 영장청구의 적법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또 측근이었다는 정진상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체포동의안 언급하셨는데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정성호: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과는 다르거든요. 체포 동의한다고 해서 구속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근데 구속의 요건이라는 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또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주하고 증거인멸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가 소명됐냐? 이재명 대표가 1~3차 소환되는 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을 다 공개했어요. 수사하고 나면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나 수사내용과 과정도 사실상 다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하듯이 해왔습니다.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전문증거입니다. 물증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범죄행위를 마치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서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 갖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신율: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인지 가결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했는데 근거가 있으세요.▶정성호: 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위 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 인디언식 기우제식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하다가 덮고 저 사건 하다 덮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걸 의원들이 보지 않겠나... 수개월동안 거의 3월 10일 이후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60명 정도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집중적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직접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이혜라: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정성호: 노웅래 의원 사건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저는 당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희망적인 것이지 그렇게... 지금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의원들 대다수 관심사가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가 중요할텐데. 그 살아남아야지라는 명제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소리를 듣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내년 살아남는다는 게 결국 공천이 되냐, 안 되냐.▷신율: 그것도 있고 선거에 나가 본선에서 당선이 돼야죠.▶정성호: 본선은 정치 상황이 선거 2~3개월 전에 어떤 경제 상황 하에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별로 내년 선거를 예상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큰 의미가 없고요. 과거 2016년 선거 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공천과정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친박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방적 공천이 되니 망한 겁니다. 2020년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때였지만, 야당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와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 그런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때문에 여당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할 거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요.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되면 사퇴해야하지 않냐고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의 당헌상 6개월 이상이 남아서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혼란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전대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또 반대로 우리가 방탄 프레임이 씌워져서 곤란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들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거든요. 저는 기소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재판 시작되면, 수사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를 못하니까 양자가 대등한 겁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이나 증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줘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 결국 정의당이 안 받으면 불발될 텐데, 일부 국민들은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정성호: 지도부의 의지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 여론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해석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1차 2010년도 10월 이전 것은 공시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것들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다만 계좌가 사용됐다, 위탁해 매매 지시했다 그걸 가지고 과연 조작을 한거냐 안한거냐라는 판단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저는 출석해서 소명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런 데에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식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범죄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최초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문제 안되는 걸로 드러났고, 물론 일부는 문제가 됐다지만.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고 드러났습니다.이번에도 본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돼있다면 검찰이 진작 소환해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점은 가려내야 하지 않나,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나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게 정의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넣었을 때 무소속의 지원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민생이 내팽개쳐졌으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신율: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편이었을 땐 방탄이었고 다른 편이 되면 탈탈 턴다. 이 속에 담긴 건 뭐냐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걸쳐 계속 수사가 이뤄졌고.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00몇 개 되는데 그중 실제로 본인이 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 계좌 사용됐냐 아니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소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하면 청년정의당 대표의 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1차작전, 2차작전에 같이 사용된 계좌는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다른 사람.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말하는데 전 정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신율: 그때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업무배제명령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정성호: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사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총장의 배우자라 더 수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덮여있던 상태고. 오히려 취임했다면 당선자 시절이든 수사해서 정리했다면 더 깔끔했겠죠. 그러지 않았으니 계속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야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피해자들, 작전세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다만 거기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름대로 국회에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게 적절한지. 또 궁극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패스트트랙 올려도 8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이후 대통령에게 가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지금 민생경제 어렵고 외교, 안보 다 어려운데 그럴 때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 나올까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신율: 아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 관련, 모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 문제뿐 아니고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미국과의 관련성.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정성호: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설같은 얘기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야말로 창작소설 같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쌍방울 관련해서는요.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증폭됐는데. 결국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에 현직변호사는 아니지만 전직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했던 변호사 제가 다 알아요. 다 확인했었습니다. 수임료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다 알고. 여럿 제가 언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한 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텐데 계속 연기만 피우다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대북송금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송금한 게 나왔던 건데.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연결고리 되는 분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인데 따로 움직였거든요. 상황 자체가 2019년도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선거법 재판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노이 노딜이라고 정상회담이 무위로 돌아가서 전혀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문제도요. 경기도 자체도 자금이 있었고 그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신율: 돈을 못 보냈잖아요,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정성호: 2020년도에는요. 스마트팜 관련해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 아닌 걸로 2020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당헌 개정 얘기 나오던데요. 25조 2항이요. ▷신율: 현재는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만일 대통령이 궐위가 되는 사태, 탄핵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수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적지 않은 숫자가 동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정성호: 저는 당 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귈위를 예상해서 지금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보고, 의미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고.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정성호: 그건 과하게 하는 얘기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고 6번째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했습니다. 정말 대참사죠. 법률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청장, 경찰서장 실무책임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 생명안전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장관이 책임 안 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탄핵은 헌법절차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정성호: 그래서 야당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해임건의까지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는 건 무겁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었겠죠. 그게 대통령의 부담도 적게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탄핵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이 나왔고. 자녀죠 조민 씨. 나와서 난 떳떳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정성호: 저도 법률가로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 하거든요. 물론 당사자로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불만은 항소심 통해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안 자체를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맞는 정도의 양형이 나와야하는데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중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고요. 법원의 양형이 과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영장청구 할 가능성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의 4선의원으로서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정성호: 저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 하면서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민생을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난방비, 물가, 금리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연착륙 시켜야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국제관계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윤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 중 또는 대통령이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난 건 최장이 110일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10개월 다 돼가는데 안 만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수사기관 책임자였고 검사 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당에서는 범죄혐의자 피의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유죄확정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밉고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앉혀놓고서 도와달라고, 문제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노(No)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당 대표에 손 내밀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대하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지진 문제 등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한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를 오래 하신 중진의원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우리나라 정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정성호: 감사합니다.▷신율: 제가 지진 말씀드렸는데요. 참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듯이 일상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든, 개인의 희망이든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든요. 그런 생각을 오늘 유난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이혜라: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고참 중진 중 한명이지만,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정치 영역이란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는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회 신뢰 회복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전직 국회의장님들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무려 88건에 이릅니다.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정당별 분포를 보면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단 1건 밖에 없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6) 게으름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7) 내로남불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역대 최다였습니다.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특히 박범계 장관은“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는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1) 안보 위기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임진왜란 때는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감원 경고에도 250억 나스닥 사기, 지금도 계속된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제가 심각한 건 이성열을 신격화해서 철저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가 실려도 다 거짓이라고 지지 서명을 받고 있어요.”‘나스닥 상장 피해자’라고 밝힌 한 A 씨는 이데일리 기사를 본 뒤 지난 10일 기자에게 이같이 알려왔습니다. A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이성열 씨 등의 사기 행각이 계속될까 우려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한국에서 이성열 중간책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서 추가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까지 우려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인 투자자를 속여 투자 자금을 편취한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 사주 이성열 씨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이후 최소 2000명의 한국 투자자로부터 2000만달러 이상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 씨는 상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주식은 대부분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다.(사진=SEC)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9일 <‘나스닥 허위 상장’ 250억 사기…한국인 2천명 넘게 피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SEC가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 사주 이성열 씨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내용입니다. 이 씨는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아메리트러스트 주식이 뉴욕증권시장이나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2000명 넘는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2000만달러(9일 환율 기준, 252억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관련해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특별조사국 국제조사팀 관계자는 “특히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며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고를 비웃듯 사기 행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아메리트러스트 이성열 측 유 모 교수는 “주주님들 사이에 돌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사에 대해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성열 회장에 대한 한국 주주들의 신뢰를 입증할 지지선언문을 미국 사법당국에 보내고자 한다”며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명 후 원본을 사무실로 보내달라며 경기도 하남시 사무실 주소 및 담당자 핸드폰 번호까지 적시했습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 일부분. 이성열 측 유모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아메리트러스트의 사기 행각에 대해 지난 9일 발표한 이후에 이같은 서명을 돌리며 ‘이성열 구명운동’에 나섰다.이데일리가 입수한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에 따르면 문건에는 “한국 주주들이 사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을 미국의 SEC가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기라고 단정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의 모든 주주들은 이성열 회장에게 적은 비용을 생활비 지원금으로 송금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열 회장님을 존경”, “이성열 회장을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성열 측 유 모 교수는 “해사 행위자를 응징하겠다”며 보복에도 나섰습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SEC에 이메일을 보내 이성열 회장을 모함하는 해사 행위를 한 주주 3명은 반드시 색출해서 주주 자격부터 박탈해야 한다”며 “이 3명 주주야말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남 사무실로 제보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만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상장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1주에 3일(월, 수, 금)은 줌(Zoom) 화상미팅을 통해 주주 여러분께 SEC의 고소 내용을 직접 설명하면서 SEC의 부당성을 알리는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대로 가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SEC는 미국 코네티컷 법원에 아메리트러스트와 이 씨에 대한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SEC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SEC 조사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이뤄져 철저한 조사를 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확인 결과 2000명 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당장 제대로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메리트러스트가 미국 법인이고, 투자 권유를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미 연락을 두절하고 도망간 경우도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피해자’라고 밝힌 한 A 씨도 친한 친구 권유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유했던 친구는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고요. 금감원은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국번없이 1332)를 통해 피해 사례를 일단 접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경고에도 사기 행각을 계속하는 일이 잇따르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