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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낙하산 인사 논란[2023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를 부대표로 선임하면서 정관을 위반하고 의결 절차를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이사회·주총 모두 같은 날 서면 개최…“정관 위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지난달 22일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를 기관의 초대 부대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등이 명시된 정관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의 선임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추천’과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 순으로 이뤄진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의장이 소집하고 개최 2주 전 시간과 장소, 안건을 공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벤처투자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는 10차 이사회와 신상한 부대표 선임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이후 신 부대표 임명을 의결하는 11차 이사회를 9월 22일 한 날에 모두 개최했다. 또한 이날 모든 회의는 이사회 구성 임원과 주주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처리했다. 상법에 의하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사전 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회사만 해당한다. 한국벤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회사다. 더욱이 한국벤처투자는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한국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모태펀드의 주 출자 분야는 청년, 소재·부품·장비, 지방기업 등을 비롯해 문화도 포함하고 있다. 영화 제작 투자의 경우 특정 작품을 정해 투자할 수 있다.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구조를 통해 당시 친정부적 영화를 선별해 모태펀드를 투자했다는 의혹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신 부대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신 부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벤처에 상근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는 신 부대표가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특정 작품에 대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실행했고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문화 산업 마중물 모태펀드, 정권 입맛 휘둘리지 않도록 관리”이 의원은 이런 신 부대표의 선임이 해당 직위가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전격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표의 전임자였던 신성식 전 상임이사는 올해 1월 3일 임기(2년)를 시작했지만 불과 5개월여 만인 지난 6월 사임했다.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 선임 9일 전인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어 부대표 선임 절차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해 중기부 장관의 임명 권한을 강화했다. 이날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날이기도 하다. 기존 정관에서는 중기부 장관이 대표이사와 협의해 사내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정관에서는 대표이사가 추천하고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기부 장관의 권한이 ‘추천’에서 ‘승인’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벤처가 절차를 위반하면서 제대로 된 이사회, 주주총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박근혜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를 내리꽂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복귀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의 문화 관련 투자에서 제2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실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문화 산업에 마중물이 돼야 하는 모태펀드가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벤처투자 측은 정관을 위반하고 의결 절차를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주 전원 동의를 득한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은 관련 판례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며 “이사회·주주총회 서면결의는 정관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중기부 장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한국벤처투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사내이사 선임절차는 상법을 준용해 주주총회 개최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다”며 “관계 법령 및 부기관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준한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입학생 수 선진국의 3분의 1..의대 정원 1000명+α 확대 -“소문이 사실로”…글로벌IB 불법 공매도 덜미-올해 은행 주담대 40%는 카뱅서 나갔다-[사설]150년 기술기업 도시바의 굴욕…남의 일로만 볼 수 있나-[사설]의대 입학 정원 확대…국민 건강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종합-“윤핵관 아닌 수도권 인사 재배치”..김기현 대표직 유지엔 갑론을박-축구·야구 ‘안뛰고도 면제’ 잡음..“비인기 종목 위해선 필요” 반박도△코로나 이후 최장 외국인 ‘셀코리아’-실적 부진속 주주환원도 부족…韓증시, 외풍 막아줄 방패가 없다-개미도 지쳤다…거래대금 석달 새 6조 줄어-“외국인 이탈 지속 땐 환율 상승 부추길 수도”△종합-불법 적발했지만 제도 개선 갈길 멀어…“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더 받기’까지…연금개혁 시나리오 더 복잡해졌다-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90% 품목 8개..“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 위협 대비해야”-G20 경제수장 “세계경제 하방위험” 공감…秋 “중동문제 예의주시”△이·팔 전쟁 확전 위기-“다음 단계” 예고한 이스라엘, 지상전 초읽기…이란 “개입” 시사-인질 방패삼는 하마스…이스라엘 ‘시가전’ 감수-美 바이든, 이-팔 정상과 통화…‘확전 방지’ 총력전 △정치-‘변화’ 메시지 낸 尹대통령…국민 눈높이 맞춘 인사 숙고할 듯-중반 접어든 국감…통계조작·세수결손 등 도마에-文정부 5년새 민간분야 해킹신고 4배 급증-복귀 임박한 이재명…당 통합 숙제 받았다△경제-“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인하는 내년 중반께” -같은 30대, 고용 온도차 ‘심화’-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제조기업 연내 경기반등 가능성 ‘반신반의’△금융-“중·저신용 대출 못채웠는데”…인뱅 ‘발등에 불’-기업 ‘워크아웃제’ 폐지에…금융권 ‘구조조정 협약’ 가동-은행들 가산금리 줄인상…주담대 더 뛴다-5대 은행, 올해 부실채권 3.2조 털어…작년의 2배 규모△Global-이·팔전쟁에 갈라진 지구촌…양측 시위대 충돌도-中 손잡은 탈레반..일대일로 포럼 참석-파월 19일 연설…비둘기파에 합류할까 -中, 반도체 밀수 횡행…우회로 차단 나선 美△산업-팔고 사고 붙이고…체질개선 빛 보는 SKC-에스토니아 대통령 만난 최태원, 경제협력 ‘민간 외교관’ 행보 속도-에코프로, 배터리 재활용 영토 넓힌다-현대모비스, 재생에너지 확보전략 다변화-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국제특허 3건 확보-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승부수△ICT-최대 3배차 페이 수수료, 이유는 자체PG 유무-“보조금 낮아도 고성능 모델 좋아”..아이폰15 사전예약 절반이 ‘프로’-“화장품 중기·바이어 연결 플랫폼, K-뷰티 판매망 세계로 넓힙니다”-과기부 “제4이통 주파수 28GHz 변동 공고 없다”△중소기업-“사장님도 실업급여”…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 5년새 10배↑-‘혁신 中企’ 알린다..17~18일 ‘기술·경영 혁신대전’-환급 세금 8700억…“새는 지출 막아드려요”-“하나뿐인 우리 아이…침대도 프리미엄”△소비자생활-벨리곰 핑크빛 질주…매출효과 200억 종횡무진-4高 여파에 소매유통 전망 ‘부정적’-소주로 하이볼을?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백화점 가을세일 통했다…4분기 실적 기대감△증권-외풍 잦아든다…3분기 실적 맛볼까-대형주 실적의 힘..국내 주식형 날개-양극재에서 셀제조사로..배터리주 주도권 바뀌나-카뱅의 굴욕…은행ETF ‘신상’에 못 낀 이유는-미래에셋운용, 멀티에셋 합병 추진…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부동산-이·팔전쟁에 원자잿값 뛸라…국내 건설업 촉각-노원구, 노후도시특별법 호재 ‘후끈’-서울시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뿐-6.6만호 규모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삽△이데일리 문화대상-1년간 관객과 함께 울고 웃었다…공연예술계 빛낸 여섯 개의 별△스포츠-‘박카스’ 모자 쓰고 우승컵 든 박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눈시울-‘장타 퀸’ 방신실, 닥공으로 시즌 2승…“욕심 내려놓으니 좋은 결과”-약체 베트남 상대하는 클린스만호…손흥민·이강인 뛸까 -아!1타차…LPGA 정상 놓친 최혜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성별·인종 차별 없이 다양한 인재 뽑았더니 생산성 늘고 퇴사율 줄어”-“한국코닝 인력 40%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노력”△오피니언-[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고영화의 차이나워치]‘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생생확대경]규제 철폐는 정부만의 몫일까△오피니언-[목멱칼럼]중앙정부, 지역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라 -[데스크의 눈]한전의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기자수첩]애플, 韓소비자 믿음 홀대말아야△피플-“후회없도록 한 줄이라도 더”…대가, 선긋기 멈추다-“상품 개발, 기후 등 인류 공통 난제 함께 고민”-노벨문학상 美시인 루이즈 글릭 별세-LG, 북미서 ‘AI글로벌 인재’ 영입 주력△사회-‘대법원장 대행 권함 범위 어디까지’…대법관들 다시 머리 맞댄다-다시 느는 ‘직장내 괴롭힘’..직장인 36% “1년내 경험”-“논의도 없이 일방적 증원 추진”…의협 ‘파업 카드’ 만지작-학부모 83% “대입 개편에 특목·자사고 선호도 커질 것”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16일~10월20일)
-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절임배추 포장박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16일~10월20일)이다.◇주요일정△16일(월)K-라이스벨트 가입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국외출장(장관, 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09:30 업무 점검 회의(차관, 농식품부)△17일(화) K-라이스벨트 가입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국외출장(장관, 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청사)△18일(수)K-라이스벨트 가입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국외출장(장관, 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14:00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 점검(차관, 충남 서천·전북 익산)△19일(목)K-라이스벨트 가입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국외출장(장관, 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09:00 차관회의 및 국정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청사)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차관, 세종청사)△20일(금)K-라이스벨트 가입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국외출장(장관, 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보도계획△15일(일)11:00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파일럿 사업 본격 추진11:00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공개모집11:00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자 최종 선정11:00 김장채소류 안전성 기획조사 실시!11:00 ‘흑삼’의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 확인△16일(월)11:00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 강화11:00 말레이시아 K-Food Fair 개최 성과△17일(화)11:00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 모색을위해 산·학·관·연 모인다!△18일(수)정황근 농식품부장관, K-라이스벨트 가입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해 시에라리온 방문09:00 농식품부 차관, 주요 농촌 지역개발사업 정책현장 방문11:00 논 하계조사료 수확 시연회 개최11:00 이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도 축사로에서 똑똑하게 관리하세요!11:00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19일(목)11:00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11:00 농업분야 4개기관 공동 기술수요조사 실시11:00 도심공원 승마체험사업 추진11:00 국립종자원, 유럽에 한국 식물영상분석기술 선보여△20일(금)-△21일(토)정황근 농식품부장관, K-라이스벨트 가입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해 코트디부아르 방문
- '오사개' 차은우X박규영, 첫 화부터 키스…최고 시청률 3.4%
- (사진=MBC ‘오늘도 사랑스럽개’)[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오늘도 사랑스럽개’ 차은우, 박규영이 판타지 로맨스의 서막을 열었다.11일 방송된 MBC 수요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개’(이하 ‘오사개’) 1, 2회에서는 어릴 적 트라우마로 개를 무서워하는 진서원(차은우 분)과 키스를 하면 개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여자 한해나(박규영 분), 이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도는 이보겸(이현우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자 남다른 가문의 비밀을 간직한 해나는 ‘이성과 키스하면 매일 밤 개가 된다’는 특별한 저주가 있다. 그로 인해 해나의 연애는 늘 실패의 연속이었고, 이런 자신의 상황들에 괴로워했다.이 가운데, 해나는 교사들과의 뒷풀이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보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결심,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하지만 술김에 실수로 키스한 상대는 보겸이 아닌 어색한 동료 서원이었고 이를 계기로 저주가 발동된 해나는 결국 골목에서 ‘개나(개+해나)’로 변신해 시선을 강탈했다.그렇게 등장한 개나의 귀여운 비주얼은 모두의 심쿵을 유발했다. 개나는 신발을 물고 지하철을 스스로 타는가 하면 한유나(류아벨 분), 송우택(조진세 분) 앞에서 자신이 해나임을 증명하는 깜찍한 행동으로 보는 이들을 댕며들게 만들었다.(사진=MBC ‘오늘도 사랑스럽개’)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해나는 한편 서원을 찾아가 어젯밤 실수에 대해 사과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망할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 상태에서 상대방과 다시 키스’해야 하기에 서원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 이후 해나는 서원과 단둘이 약속을 잡기 위해 그의 책상을 닦아주는가 하면 핸드크림을 건네는 등 사랑스러운 행동들로 미소를 유발했다.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완벽한 존재감을 뽐내던 서원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해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해나를 계속 거절했지만, 묘하게 그녀가 신경쓰인 서원은 결국 학교 밖에서의 만남을 허락했고,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등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설렘을 자아냈다.해나는 자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밤 12시가 지나 개나로 변한 뒤 식당 앞 골목으로 서원을 불러 입맞춤을 시도하고자 한 것. 하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서원은 개나의 등장에 잔뜩 겁을 먹었고 그렇게 해나의 저주 풀기 작전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서원과 가까워지면서 저주를 풀고자 하는 해나의 시도는 2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해나는 보겸과 이어달라는 빌미로 서원과 다시 약속을 잡고자 노력했고 서원은 이를 불편해했다. 이런 가운데 해나는 학교 앞 불량 학생들을 지도하다 위험에 빠졌다. 이를 발견한 서원과 해나의 반 학생인 최율(윤현수 분)이 그녀를 도우면서 사이다 전개를 선사했다. 이 사건으로 놀란 해나가 계속 신경 쓰인 서원은 해나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이 그녀를 싫어한다는 오해를 풀고자 했다.개와 관련된 어릴 적 기억 때문에 불안해 보이던 서원의 표정을 본 해나는 “사람마다 사정이란 게 있고, 가슴에 품은 비밀 하나씩은 있을 수 있으니까”라는 위로 어린 말로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학교 앞 불미스러운 사건을 빌미로 앙심을 품은 불량 학생들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난 율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 시각, 해나는 지구대에서 온 연락을 받고 율에게 향했고, 사건을 해결한 후 저주가 발동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집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율의 앞에서 개나로 변해 정체가 들통났고, 이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율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며 정신을 잃었다.겨우 정신을 차린 율은 개나가 된 해나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해나와 율은 함께 아침을 마주했다. 이때 서원이 나타나 율의 방에 있는 해나의 모습을 목격, 해나 또한 서원을 보고 “꿈인가”라는 한마디를 날리면서 그녀가 맞이한 인생 최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율이의 삼촌이 서원임을 알게 될 다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렸다.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오사개’ 2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2.6%, 전국 가구 기준 2.8%를 기록했다. 특히 불량 학생들에게 위협을 받는 해나를 구해주는 서원의 액션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 3.4%까지 치솟아 방송 첫 주부터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오사개’는 오는 18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245건 신고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임대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관련 법인 소유 건물 관련 피해 신고가 24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경기도)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씨 부부 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신고는 지난주 초까지 100여 건이었으나, 추석 연휴가 지나고 언론보도를 통해 상황이 알려지면서 신고건수가 급증했다.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수원지역에서만 접수됐다.정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으나 타 지역에선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만약 타지역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씨 부부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지난 9일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된 상태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 원 규모이나, 경기도에 접수된 신고 내용들까지 포함되면 피해 금액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올 추석, 화재·구조 출동은 줄고 구급 출동은 늘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화재·구조 출동 건수는 줄어든 반면, 구급 출동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소방청.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기간 중 화재·구조 등 1일 평균 소방 활동 건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9.9~9.12)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올 추석 연휴 기간 화재 발생 출동 건수는 총 419건, 일평균 69.8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출동 건수(70.7건) 대비 1.3%가 감소했다. 구조 활동 역시 올 추석 연휴 기간 총 4703건, 일평균 783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출동 건수(878건) 대비 약 10.9% 줄었다.반면 구급 활동은 올 연휴 기간 총 3만2607건, 일평균 543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출동 건수(5225건) 대비 약 4% 증가했다.앞서 소방청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추석 연휴 대비 예방 활동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및 목욕장업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펼쳤다. 이와 함께 쪽방촌 등 주거 취약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화재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했으며, 전국 235개 소방관서는 추석 연휴 기간 특별 경계 근무를 했다.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 사이에 훈훈한 구조·구급 활동 관련 미담 사례도 나왔다.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경북 의성군에 있는 한 캠핑장에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러 간 6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현장에 있던 40대 남성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 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A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에는 시민과 119신고 접수 요원이 힘을 합쳐 도랑에 빠진 차에서 3명을 구조했다. 이날 오전 7시 18분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도로 옆 도랑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가 부산 119상황실로 접수됐는데, 신고자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시민 A씨였다. 소방 상황실 근무자는 A씨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구조 방법을 안내했고, A씨는 차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3명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 "오늘도 매매 문의 없나요?"…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인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중 70% 정도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공급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특별한 대안 없이는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21년 4만3124건, 2022년 3만3939건, 2023년 1만785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오피스텔은 2021년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규제 반사이익으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2022년 들어 오피스텔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 전세사기 위험이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 들어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53.4%, 2만5247건→1만1772건)하면서 전반적인 거래시장 위축을 이끌었다. 연초 주택시장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매력이 낮아진 것이 거래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및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공급량도 감소하는 분위기다. 4일 조사 기준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정 포함)은 2022년 실적 대비 8183실(30.8%)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다. 작년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줄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 실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젊은 층의 주거사다리로 자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 위축으로 주거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에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입지, 사업성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공급이 풀릴 수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시장은 수급 모두 위축된 가운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국감 도마위 오른 '세수 펑크'…전면전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공식품 물가 상승 등도 국감장을 달굴 이슈로 꼽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기재부가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면서 3년째 이어진 추계 오류 등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차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세수 기반이 약해진 환경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묶고 긴축 기조를 강화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채 발행 없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세계잉여금·불용 등으로 마련한 여윳돈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방법론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외환방파제’로 여겨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8월 24일~ 9월 11일)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방류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젓갈류 등 수산가공물이 빠져 있었다는 점(전혜숙 민주당 의원), 일본 자국 내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는 점(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을 들어 야권에서는 소비 위축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 가격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분기 3.7%까지 떨어졌으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두 배에 달한다. 예정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 빈번해질 여지가 있고, 이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촉각’…경기 화성·하남 등 분구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관심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인구가 상주하는 경기도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아 분구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곳이 생길 전망이다. 반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부산·전북 등과 같은 지역은 합구로 인해 지역구 의석수가 줄 가능성도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가 늘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개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 인구보다 많은 선거구는 기존 지역구를 나누는 분구 대상이다. 즉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는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에 대부분 몰려 있다. 경기도 내 59개 선거구 중에서는 수원무·평택갑·평택을·고양을·고양정·시흥갑·하남·용인을·용인병·파주갑·화성을·화성병 등 12개 선거구가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선거구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분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이다. 인구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화성을 인구수는 35만1194명으로 8만152명을 초과하고, 봉담읍과 병점·태안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화성병은 30만2178명으로 인구수 상한선보다 3만1136명이 더 많았다. 이처럼 화성시는 갑·을·병을 합쳐 인구가 91만4500명에 이르는 만큼, 화성정과 같은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인구를 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경기 하남도 분구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인구는 32만6496명으로 상한 인구수보다 5만5454명이 많다. 하남시는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남북 또는 동서로 선거구를 나눠 신설하는 안들이 제시됐다.선거구획정위 조사 결과 평택갑·을 2개 선거구가 있는 평택시도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택갑 인구수는 28만2563명으로 1만1521명을 초과하고, 평택을은 29만7448명으로 2만6406명이 상한선보다 더 많다.이들 외 지역에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서울 강동갑, 인천 서고을, 부산 동래, 충남 천안을, 전북 전주병, 경남 김해을이 상한 인구수 초과한 지역구로 나타났다. 인구 하한선으로 선거구가 합구 대상 지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1개 선거구당 하한 인구수는 13만5521명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갑과 동두천·연천·안산시 등이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중·성동을에서 중구를 떼 종로·중구 지역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종로(14만1천223명)와 중구(12만317명) 인구 감소로 두 곳을 합쳐도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는다.지방에서는 부산 남구갑·을이 대표적이다. 남구갑 인구는 12만6976명, 남구을 인구는 12만9214명으로 모두 하한 인구수를 밑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등 역시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인천 연수갑, 부산 사하갑,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도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올 4월 10일이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은 5개월이나 넘어선 현재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 열흘 앞으로 온 강서구청장 선거, 현재 판세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에서도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전국 유일의 선거이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다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이라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강서구 내 화곡동, 등촌동 등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서민층이 많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서구 내 3개 지역구(갑, 을, 병)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보수당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도심지와 달리 이들 지역 정서가 더 짙게 있는 것이죠. 주거비 부담 등으로 밀려나온 서민들이 많기에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강서구청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지선부터 2007년 재보궐 선거까지 3회 연속 보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후보인 노현송 전 구청장이 모두 이겼습니다. 역대 강서구청장 및 당적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2년 때도 역시나 강서구민들은 ‘진보계열 정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고 여겼지만 틀리게 된 것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30대 정치 신인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도 꽤 선전했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51.3%, 김승현 후보 48.69%)역대 구청장만 놓고 봤을 때 강서구는 정치색보다는 ‘야당’에 표심이 더 깃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다보니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매번 구청장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강서구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 차지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서구 병은 지난 20대(2016년 총선) 총선 때 분리·확정된 지역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역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대결의 역사를 보려면 강서구 갑과 을을 봐야합니다. 강서구 갑을병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강서구 갑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이 속해 있습니다. 강서구 내 구도심으로 꼽히는 곳으로 화곡동 등은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개발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여전히 빌라와 다세대 주책이 많습니다.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소선거구제로 확정된 13대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8대(2008년 총선) 국회에서 구상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지 얼마 안된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화곡동 개발 공약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정서가 마냥 민주당 위주의 정서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왔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정치신인을 내려보낸다. 강서구가 데뷔 무대냐’라는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것이다’고 여겼던 지난 강서구청 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전세 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소문난 화곡3동과 우장산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서 을은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우세를 보이나, 강서구 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곳을 기반으로 3선(18~20대) 연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대표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다른 보수 계열 후보들과 결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역민의 호감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 3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줬습니다. 서울 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 (20대부터는 강서병이 분리됨)김 전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는데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유권자 성향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죠. 20대 대선을 기준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보수정당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 전력 다하는 민주당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민주당계 후보들의 선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정권심판론에 따라 야당에 투표를 하거나, 해당 지역의 인물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성 또한 발견됩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선을 한 것이나, 구청장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발견된 게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여당이 인물론을 앞세워 치고 들어오면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이겼던 것과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3선을 했던 게 예입니다. 실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던 8월까지만 해도 김태우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었고 21대 총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덕분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도 진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이 같은 경향성이 퇴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민주당세가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후 첫 당무가 강서구청장 선거 독려였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당선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강서구 주요 지역을 돌면서 진교훈 후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내 3개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이란 점도 유리합니다. 이들 세 후보가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력이 선거 운동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한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안철수 등 중앙당 차원의 ‘네임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의원들의 리더 격인 정운택 의원도 참여해 강서구 내 충청향우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력을 다해 이에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에 유리 지난 26일 발표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 지역 모두 진교훈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일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에서 모두 진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거주권역별로는 △강서구 갑선거구 26.1% 대 46.8%(이하 김태우 대 진교훈) △강서구 을선거구 29.9% 대 43.1% △강서구 병선거구 26.3% 대 40.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4.3%p다. 통신 3사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여론조사꽃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실제 투표에서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원래부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입니다.
- 추석 연휴에 뭐 볼까?…'무빙'→'데블스 플랜', OTT 축복이 끝이 없네 [스타in 포커스]
- 디즈니+ ‘무빙’ 포스터(왼쪽)과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연휴가 벌써 반이 지나간 지금, 볼 게 많아서 오히려 선택이 머뭇거려지는 OTT 작품을 추천한다.추석을 앞두고 드라마들이 쏟아졌다. 각 OTT 플랫폼들이 신작을 내놓으며 연휴 대전에 나섰다. 넷플릭스 ‘너의 시간 속으로’, 디즈니+ ‘무빙’ 등 앞서 공개됐던 작품들이 화제성을 이끌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청자까지 사로잡았다. 뒤이어 넷플릭스 ‘도적: 칼의 소리’, 디즈니+ ‘최악의 악’ 등이 후발주자로 나섰다. 드라마 뿐 아니라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 티빙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까지, 그야말로 OTT 콘텐츠의 축복이 끝이 없다.예전처럼 TV 앞에 모여앉아 보지 않아도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됐다. 각자의 취향대로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신작들을 모아봤다.액션·누아르가 취향이라면‘무빙’ 포스터(사진=디즈니+)‘요즘 뭐가 재밌냐’는 질문에 실패 없는 대답은 ‘무빙’이다. 지난 20일 종영한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스릴러 히어로물이다. 배우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을 주축으로 차태현, 김성균, 김희원, 이정하, 고윤정, 김도훈 등이 출연해 어벤져스급 시리즈물을 완성했다. 인물들간의 서사가 촘촘하게 설명됐고 로맨스, 코믹 등 다양한 장르를 볼 수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액션이다. ‘무빙’의 시청등급은 18세 이상. 보는 내 몸이 아파질 정도.‘도적: 칼의 소리’ 포스터(사진=넷플릭스)시대극을 좋아하고 김남길의 연기를 보고 싶다면 넷플릭스 ‘도적: 칼의 소리’(이하 ‘도적’)를 시작하면 된다. ‘도적’은 1920년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이 모여든 무법천지의 땅 간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 된 이들이 벌이는 액션 활극. 한국형 웨스턴 액션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시대상과 역사적 배경을 담았지만 무거운 시대극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캐릭터성에 집중했다. 또한 ‘날아다니는’ 김남길과 다층적인 눈빛의 이현욱, 눈에 띄는 이호정의 연기가 보는 재미를 더했다.‘최악의 악’ 포스터(사진=디즈니+)디즈니+ ‘최악의 악’은 1990년대, 한중일 마약 거래의 중심 강남 연합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경찰 박준모(지창욱)가 조직에 잠입 수사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 드라마다. 범죄물과 누아르를 좋아한다면 ‘최악의 악’을 강력 추천한다. 조직 보스 역할을 맡은 위하준의 처음 보는 모습이 소름을 유발하기도. 앞선 제작발표회에서 지창욱은 “기존에 있는 언더커버물과는 다른 느낌의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어쩐지 쇠냄새가 나는 드라마.정주행 가보자고‘너의 시간 속으로’ 포스터(사진=넷플릭스)넷플릭스 ‘너의 시간 속으로’(이하 ‘너시속’)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던 준희(전여빈 분)가 운명처럼 1998년으로 타임슬립해 남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시헌(안효섭 분)과 친구 인규(강훈 분)를 만나고 겪게 되는 미스터리 로맨스 넷플릭스 시리즈다. 대만 배우 허광한, 가가연, 시백우가 주연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끈 대만 드라마 ‘상견니’를 한국식으로 리메이크 했다. 타임슬립이라는 소재, 1인 2역 이상을 한 배우들의 열연, 원작과는 또 다른 포인트들이 ‘너시속’의 매력이다. 엇갈린 시공간 속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회를 누르게 될 것.‘잔혹한 인턴’ 포스터(사진=티빙)라미란과 엄지원의 연기 티키타카를 보고 싶다면 티빙 ‘잔혹한 인턴’이다. ‘잔혹한 인턴’은 7년 공백을 깨고 인턴으로 컴백한 고해라(라미란 분)가 성공한 동기 최지원(엄지원 분)에게 은밀하고 잔혹한 제안을 받으면서 겪는 내면의 갈등을 사회생활 만렙 경력의 경험치로 불태우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뤘지만 그 안에 코믹, 스릴러, 사람이 있다. 마냥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다. 실제로 연기 생활을 하면서 경력단절을 겪어봤다는 라미란의 현실 연기와 세월이 담긴 너스레가 돋보이는 작품.‘유괴의 날’ 포스터(사진=ENA)오리지널은 아니지만 ENA ‘유괴의 날’은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다. ‘유괴의 날’은 어설픈 유괴범 김명준(윤계상 분)과 11살 천재 소녀 최로희(유나 분)의 세상 특별한 공조를 담은 코믹 버디 스릴러. 제목 때문에 어쩐지 거리감이 들기도 하지만 ‘코믹 버디 스릴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계상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 오디션 500대 1 경쟁률을 뚫은 2011년생 배우 유나의 표현력을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케미가 궁금하다면.(사진=MBC ‘연인’ 파트2 예고 화면)MBC ‘연인’은 웨이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오는 10월 13일 방송되는 파트2를 앞두고 복습을 추천한다. ‘연인’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역사멜로드라마. 지난 2일 종영한 ‘연인’ 파트1은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시청률 12.2%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4.4%를 기록했다. 파트2에서는 이장현(남궁민 분)과 유길채(안은진 분)의 재회는 물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예정이다.드라마 말고 뭐 볼까?(사진=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정종연 PD의 예능 신작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은 공개 직후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모으고 있다. OTT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데블스 플랜’은 공개 이틀 만에 전 세계 기준 글로벌 톱 텐(TOP 10) 7위에 오르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 전 세계 40개국 톱 텐에 안착했다. 하석진, 조연우, 이혜성, 이시원, 승관, 서유민, 서동주, 박경림, 김동재, 기욤, 궤도, 곽준빈이 두뇌 서바이벌의 플레이어로 나선다. 플레이어 사이의 경쟁과 연합, 전략 등이 관전 포인트. 이를 뒷받침해주는 탄탄한 설정과 세트도 볼거리 중 하나다.(사진=웨이브 ‘악인취재기’)웨이브는 지난 29일 오리지널 ‘악인취재기’를 첫 공개했다. ‘악인취재기’는 온갖 의혹과 음모로 악취나는 사건 현장을 추적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악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폭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다. 웨이브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악인취재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며 기존 시사교양 장르 프로그램의 한계를 덜어내고 진실에 다가간다. 제작진 측은 범죄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세상에 공개하는 일이야말로 ‘악인취재기’의 명확한 방향성이라고 전했다.
- `그놈이 든 흉기` 공포에 온 국민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올해 여름은 ‘신림동 칼부림’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성폭행’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하는 형태로 표출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대응해 지자체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방범용품 지원 사업 등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왼쪽부터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사진=뉴시스)28일 현재 수사당국은 ‘신림동 칼부림’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 결과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은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스)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은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에는 할머니집 인근의 한 마트에서 식칼 2점을 훔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도착한 그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 초입에 서 있던 20대 남성의 목과 등 부위를 공격했고, 이후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나만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피해자는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관계자와 통화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등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 두 건이 올라온 서울 강남역 5번출구 옆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만에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22)은 백화점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주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그가 피해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이 내려졌으나 최근 3년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그는 최근 한 언론 매체에 자필 편지를 보내 “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 더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문을 받는 기분”이라며 구치소 생활의 고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을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조선 칼부림 사건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 신림동에서는 또 다른 흉악 범죄가 발생했다.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 8월 17일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범행 장소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평범한 등산로였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다. 최윤종은 당시 금속 재질의 너클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25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 “하면 좋은 것이냐”고 되묻고, 피고인석에서 몸을 꼬거나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저항이 커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전문가들은 이들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선은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고,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은 조선 사건에서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법적인 모방보다 자극을 받아 범행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하는 등 전체적인 범죄 형태에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접한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반복된 범죄로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상호신뢰가 깨지면 의사소통이 안 돼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 등에 잇달아 게재되자 부산경찰청이 특별치안활동(8월 4~18일)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6일 부산 최대 번화가인 부산진구 서면에 배치된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원들이 무장을 한 채 지하상가 일대 순찰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자 경찰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온라인 상에서 전국 단위로 게재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강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관악구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 퇴직자로 구성된 숲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민·관·경 합동 순찰 및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확대했다. 또 2024년까지 지능형 CCTV 200개소 1000대를 설치하고, 보안등은 총 300등 증설·개량하기로 결정했다. 관악구는 방문 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의 어려움을 겪는 신림역 주변 상권회복을 위해 상품권도 특별 발행했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호신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에서 안전귀가 반딧불이 대원들이 호신술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 맞춤형 돌봄서비스 '경기돌봄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경기돌봄사업’에 참여할 도내 15개 지자체를 오는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자료=경기도)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가 회의, 도-시·군 협력 특별조직(TF), 도정혁신 특별조직(TF)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신청 시·군 중 추진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 15개 시·군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시·군 공무원 교육,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외제차 타고 온몸 문신…양지로 나온 MZ 조폭들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기자] ‘강남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계기로 ‘MZ 조폭’이 화두로 떠올랐다. 비교적 젊은 이들로 구성된 MZ 조폭은 이전 세대 조폭들과 달리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해 세를 과시하고, 마약은 물론 가상자산과 리딩방 사기 등 지능 범죄에 깊숙이 관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많은 범죄에 MZ 조폭이 연루된 정황이 나오자 경찰은 집중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조폭 모임’ (사진=서울중앙지검)◇ 한 달새 롤스로이스남, 람보르기니남…조폭 연관 의구심↑최근 MZ 조폭이 논란이 중심이 된 건 지난달 2일 강남 압구정역 일대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롤스로이스남’ 신모(28)씨 사건 이후부터다. 신씨는 운전 전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은 물론, 코인 사기에도 연루돼있다는 것이 차례로 드러난 바 있다. 그가 송치된 이후 검찰이 신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원 넘는 현금다발이 발견되면서 조폭 활동과의 연관성도 짙어졌다. 여기에 한 달여 만에 ‘롤스로이스남’과 유사한 ‘람보르기니남’ 홍모(30)씨 사건이 벌어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홍씨는 지난 11일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흉기를 보이며 다른 차량 주인을 위협했다. 홍씨 역시 신씨와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잡기 전 병원을 찾았으며, 마약류 양성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홍씨는 지난 13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MZ 조폭이 실재한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신씨의 경우 과거 ‘일진’ 을 소재로 다룬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신씨와 홍씨가 모두 건장한 체격에 양팔에 문신을 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고급 외제차를 몰았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이들이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조폭 지인 사이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들의 SNS 계정이 알려진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통된 SNS 친구,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MZ 조폭’들은 과거 조폭들과 달리 SNS을 활발하게 이용하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대 조직원 8명을 특수상해 및 폭력 단체 구성 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고, 5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경기도 안양까지 올라와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하고, 오프라인상 폭력 범죄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폭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지능 범죄 가담 비율도 높아져 MZ조폭의 대두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개월 간 조직 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이들 중 30대 이하 청년층은 919명으로 전체의 57.8%에 달했다. 지난해 이뤄진 특별단속 시기에도 30대 이하의 비중은 68.7%을 차지했다. 조폭 10명 중 6~7명은 청년들인 셈이다. 젊어진 조폭들의 범행은 단순히 폭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사기 등 이들이 저지른 지능형 불법행위의 비율은 2020년 25.1%에서 지난해 35.1%까지 늘어났다. 이들 중 일부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조폭 무용담’을 올리거나, ‘참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조폭임을 부인하던 과거 조폭들과 달리 MZ 조폭들은 이를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한 강력계 출신 경찰은 “지역, 고등학교 기반이었던 예전과 다르게 SNS를 통해서 ‘아는 형님’을 소개받아 인맥을 넓히면 다른 지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SNS에 명품 시계, 외제차 등 사진을 올리며 과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MZ 조폭 관련 사진에서도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허세샷’이 눈에 띈다. 한편 경찰은 MZ조폭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여겨지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남 등 사건에 대해 광역수사단을 투입해 조폭 관련 자금 출처 여부는 물론 가상자산 사기 관련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폭 SNS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람보르기니 등을 젊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자금 입수 정황 등을 포함, 전반적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잇따른 허위·폭언 112 전화…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Q.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112전화로 경찰에게 폭언 등을 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A씨가 1년간 4000번 넘는 112전화로 경찰을 괴롭혔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경찰 등 공무원 모욕 및 허위 신고에 의한 처벌 수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이 별다른 용건 없이 112에 4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하다 붙잡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6일까지 약 1년간 112와 남양파출소 등에 약 4000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그가 지난 16일 오전 1시 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 있던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고 판단돼 입건 조처한 것”이라며 “그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A씨처럼 112전화로 폭언을 일삼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매년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4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허위신고 사건은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153건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허위신고는 2800여 건이 벌금에 처해졌고, 형사입건은 955건을 기록했습니다. 처벌률은 90.6%에 달했습니다.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허위신고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상대방, 즉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착오 등을 이용한 것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집행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됩니다.허위로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경찰도 만우절 등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악성 신고에 2018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 경우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와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1회라도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전화 접수요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는 우선적으로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112전화로 1년간 4000번이 넘는 폭언을 한 끝에 불구속 입건된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허위 신고가 아닌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찰이 폭언 등 반복 신고에 대해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가) 술주정이나 횡설수설한 내용으로 112전화를 걸어 이상한 민원인이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흉기 예고 등의 사안이 맞물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자료=이데일리DB)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