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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SGI서울보증과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 상품 개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SGI서울보증과 함께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융자보험상품은 올해 3월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며,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전국 72개 지점(서울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도 보험계약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보험사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9월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개 자치구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8월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될까…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모색[기재부 주간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년보다 무덥고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달 기상 상황이 최근 감소세에 있는 취업자 수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급망, 신시장 등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68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1천명 늘었다. 올해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했던 증가 폭이 20만명 선으로 크게 둔화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3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0~40명 안팎을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20만명대로 크게 둔화한 상태다.앞서 7월 지표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8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4개월 연속 감소해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9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18만8000명)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게 주효했고, 경기에 좌우되는 제조업(-3만5000명)과 건설업(-4만3000명)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8월에도 여름철 기상 여건은 취업자수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관측된다. 공식 장마철(중부지방 6월 26일~7월 26일, 남부지방·제주 6월 25일~7월 27일)이 끝난 뒤에도 전국적으로 기습적 폭우가 이어졌던 데다가, 태풍 카눈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종단하며 많은 비를 뿌렸다. 지난달 평균기온은 26.4도로 평년 대비 1.3도나 높았는데, 이는 지난 51년간 올해를 포함해 단 3번 뿐이었던 현상이다.정부도 이런 계절적 변수가 건설업과 농립어업 등 날씨와 밀접한 일부 업종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하반기 전반적으로는 대면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고용 흐름은 이어지되, 취업자수 증가 폭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둔화 탓에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올해 고용시장은 총체적으로 호조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와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작년(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반기 월별 취업자 수는 △1월 41만1000명 △2월 31만2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 등 기존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전망치를 32만명까지 올려 잡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3박4일간 열리는 ‘제7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아킨 우미 아 데 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를 비롯해 아프리카 54개국 경제분야 장관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2006년 양국간 경제협력채널로 출범한 KOAFEC은 △에너지·인프라 △ICT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인적자원개발 △녹색성장 △농촌개발 등 6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6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구현: 아프리카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농업혁신’을 주제로 장관급 라운드테이블과 비즈니스 포럼, 지식세미나, 투자설명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1차관, 웨스틴조선 서울)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일(화)08:40 IDB 총재 면담 및 협조융자 서명식(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14:00 Fitch 연례협의단 면담(장관, 비공개)15:30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간담회(제3차 미래전략포럼)(1차관, 서울청사)△13일(수)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장관, 부산)08:00 일자리RT회의(1차관, 서울청사)△14일(목)09:00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장관, 인천)09:30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비즈니스 포럼(1차관, 부산)10:3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인천)△1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09:30 2023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5:00 관광분야 기업대상 수출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12일(화)KDI FOCU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09:10 EDCF-IDB 협조융자 갱신 의향서(LOI) 서명14:30 이형일 통계청장, 「찾아가는 통계교실」특강15:00 제7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15:30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제3차 미래전략포럼)17:30 추경호 부총리, Fitch 연례 협의단과 면담△13일(수)08:00 2023년 8월 고용동향09:00 2023년 8월 고용동향 분석09:00 제9차 일자리TF 회의 개최09:00 추경호 부총리, KOAFEC 장관회의 개회사14:45 KOAFEC 주요성과 발표 및 서명식 개최15:30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6:00 통계청,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9:00 추경호 부총리-아프리카 재무장관 양자 면담 결과△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9월호) 발간11:00 추경호 부총리,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14:00 김병환 1차관, KOAFEC 민관협력포럼 환영사 및 고위급 양자 면담14:00 2023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 실시15:00 제13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7:00 ’23.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5일(금)08;30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10:00 2023년 9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5:00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TF) 첫 회의 개최
- 이벤트 부재에 실수요 수급 장세…장중 환율, 1320원 초반 박스권[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 후 1320원 초반대로 반등하고 있다. 뉴욕 증시 휴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실수요 수급 위주의 시장 흐름에 환율이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고 있다. 사진=AFP◇‘1320원 중심’ 수급 공방 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1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19.8원)보다 4.0원 오른 1323.8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3원 하락한 1319.5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20원 위로 올라 1324원까지 상승하고 있다. 장중 발표된 중국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8월 들어 더 악화했다. 중국 차이신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함께 조사한 8월 서비스업 PMI가 51.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54.1) 대비 악화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 전망치(53.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올라서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저녁 10시 기준 104.21 기록하며 전날보다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고 뉴욕 증시의 노동절 휴장도 겹치며 외환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실상 실수요 수급이 장을 주도하고 있다. 1320원 밑에서는 저가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위에서는 고점 매도 대기 물량이 기다리고 있어 5원 이내의 좁은 범위에서 환율이 등락하고 있다.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달러 매수나 매도 포지션이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위로 갈 모멘텀도, 아래로 안착하지도 못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으나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원대 순매도하고 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모멘텀 부재지난주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소화 후 다음주 중반까지 환율에 모멘텀이 될 이벤트가 부재하면서, 당분간 지지부진한 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가 좀 나아지는 수준”이라며 “다음 주 중반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발표 전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이달 말 장기 연휴인 추석이 있는 만큼, 월초 환율 하락 정도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이 딜러는 “보통 긴 연휴를 앞두고 매도보다는 매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 월초에 환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추석 전에 네고(달러 매도)들이 나오고, 연휴 직전에는 네고 부재로 올라가는 것만 반영될 듯하다. 추석 전에 아래로 가볼 수 있긴하겠지만 1310원에서 막히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이며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9월 첫 거래일인 1일에는 실업률 상승과 임금상승률 둔화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뉴욕증시의 위험 선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증시가 강세 추진력(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9월 혼조 출발한 뉴욕증시, 4일은 휴장-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4837.71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상승한 4515.77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2% 내린 1만4031.81에 거래를 마치는 등 약보합 마감.-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주에만 각각 약 1.4%, 3.3%씩 상승하며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 S&P500지수도 2.5% 정도 상승해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기록,-뉴욕증시는 다음 거래일인 4일 노동절로 휴장.△뉴욕유가, 지난주 7%대 상승-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92달러(2.30%) 상승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주에는 5.72달러(7.17%) 상승. 3월 이후 주간 상승폭으로 가장 큰 폭 오름세.-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부채질.-트로이 빈센트 DTN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2024년을 향하면서 재고가 점차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발언.△WP “트럼프, 美 공화 대선후보 가능성 높아”-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최근 지지세가 주춤한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3위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4위는 유일한 흑인 후보인 팀 스콧 상원의원, 5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국회 예결위 나흘째 결산 심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진행-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여야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8월 대기업 회사채 발행 반토막-4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의 회사채 발행액은 1조35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6천105억원) 대비 48.2% 급감.-올해 8월에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형 이벤트들이 몰리면서 발행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제한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연초에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자금을 선조달한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내년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회사채를 더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전망.△6월 인구 자연 감소 역대 최대-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인구가 8205명 줄어들며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에 그치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한 결과.-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통계층의 예측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77명, 올해 0.73명으로 줄다가 내년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으며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4일 숨진 서초구 초등 교사 추모행사-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을 맞아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열고 애도 예정.-일부 교사들은 추모를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산적한 현안 속 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총선을 7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과 윗선 개입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론 등 정쟁의 뇌관이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최대 뇌관 `日오염수` 두고 野 “정부가 공범” vs 與 “괴담 선동”이번 대정부질문은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첫날 정치분야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방조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야권의 ‘괴담론’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한차례 맞붙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당이 정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첫날 국민의힘에선 권성동·박성중·최춘식·최형두 의원이, 민주당에선 설훈·김두관·김한정·조응천·최강욱·윤건영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 단체 몫으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둘째날인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고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윗선 개입 의혹, 항일·독립 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 등 현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임병헌·최재형·태영호 의원이, 민주당에선 안규백·김경협·박주민·이원욱·기동민·김병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질의한다.◇與는 긴축재정 고수, 野는 ‘이재명표 예산’ 확보 집중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도 다시금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긴축재정’을 펴겠다는 기조로 맞서 왔다.국민의힘에선 김영선·정운천·정동만·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박범계·위성곤·김정호·정태호·천준호·홍정민 의원이 나선다.◇교권보호·잼버리 파행…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격돌 전망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등이 화두에 오르며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교권 보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두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김현숙 장관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이어 30일엔 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방송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에서 정치의 입김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이를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규정,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 문체부 주간계획(9월 4~8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9월 4~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9월3일(일)-09:40 강릉 청소년올림픽 빙상경기시설 현장 점검(장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컬링센터)△9월4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11:00 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2차관, 무주 태권도원)△9월5일(화)-10:00 제37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0:00 제37회 국무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5:00 대한민국예술원상 및 젊은예술가상 시상식(1차관, 대한민국예술원)△9월6일(수)-09:00 파크골프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장관, 경기도 양평 파크골프장)-12:45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2023 오프닝 이벤트(장관, 코엑스)△9월7일(목)-15:50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장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18:10 2023 한중일 예술제 행사(장관, 전북예술회관)-15:00 2023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암산 백양사’ 전시 개막식(1차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9월8일(금)-13:00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종료(장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14:00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 참석(부산 영도구 물양장 일원)△9월9일(토)-13:00 문화도시 박람회 참석(부산 영도구 물양장 일원)◇주간 보도계획△9월3일(일)-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점검△9월4일(월)-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2024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9월5일(화)-가을 깃든 청와대 ‘블루콘’에서 K뮤직의 정수 만끽-2023년 하반기 청와대 야간 행사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2024년 관광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9월6일(수)-2023년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수상작 선정 발표-파크골프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9월7일(목)-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컨퍼런스 개최-아시아송페스티벌X문화잇지오 개최-2022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9월8일(금)-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선정-K-콘텐츠 엑스포 in 멕시코&미국 개최
- 정부 월세지원 사업 놓쳤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서울시는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만 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8월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 기참여자 제외)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 '월 20만원씩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내달 5일 10시부터 18일,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 1757명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달 21일 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에 한우 수출 본격화…'1호 한우 수출계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1호 한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우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 (사진=농식품부)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또 해당 기간동안 캄보디아 신임 총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다.이에 정황근 장관은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신임 총리,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기회에 신임 총리를 만나는 등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뜻깊은 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속 성장하는 국가인 캄보디아에 한우와 한국 농업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8월28일~9월1일)이다. ◇주요 일정△28일(월)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장관, 캄보디아)09:0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29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18:00 기니 외교부 장관 면담(장관, 서울)△30일(수)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4:00 농해수위 결산소위(차관, 서울)△31일(목)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관, 서울)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서울)△2일(토)11:30 동물복지 문화축제 ‘놀멍뭐하니’(장관, 경기 고양)◇보도계획△27일(일)11:00 KAIST 연계 GREEN URP(학부생 연구프로그램) 발대식 개최11:00 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추진!△28일(월)-△29일(화)08:00 캄보디아에도 한우 첫 수출 쾌거10:00 2024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편성11:00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검역본부가 도와드립니다.11:00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30일(수)11:00 추석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행사로 잡는다(잠정)11:00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11:00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11:00 GAP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11:00 제5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31일(목)06:00 ‘반려동물 입양 교육’ 시범 사업 추진06:00 검역본부, 몽골 수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06:00 농식품부, 올해 김치 품평회 우수브랜드 8개 선정!11:00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개시11:00 아태지역식물검역전문가, 부산에서 식물검역국제기준 논의!11:0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1일(금)-△2일(토)12:30 추석 맞이 반려동물 문화축제 ‘놀멍머하니’ 개최
- 올해 전용 59㎡ 1순위 경쟁률…“2010년 이래 2번째로 높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면적 59㎡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및 2·3인 가구 증가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줄어들며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접수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1월~8월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기준)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4대 1(1순위 청약자 7만9045명)로 집계됐다.지난 2022년 동일면적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4.63대 1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다.소형 가구는 늘고 있는데 소형 평수 공급은 줄면서 경쟁률이 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인 거주인수는 607만5,045명으로 전체 거주인수의 절반 격인 49.5%에 이른다. 이는 2019년(48%), 2020년(48.56%), 2021년(49.09%)에 이어 연속 오름세를 보인 수치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공급물량은 지난 2015년 5만2,855세대(일반공급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3만6,048세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1년 2만7,347세대 △2022년 1만5,237세대로 줄었다. 올해(1월~8월 18일 기준)는 전년 대비 38.04% 감소한 5,797세대에 그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분양가, 취득세, 재산세 등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하지만 현재 가격 상승 추세로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기회도 더욱 좁혀지는 만큼 전용면적 59㎡가 있는 현재 분양 중인 단지이거나 해당면적이 구성돼 있는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내 집 마련과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현재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예고한 단지 가운데 전용면적 59㎡가 구성돼 있는 단지에 수요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 137세대 △74㎡ 213세대 총 350세대가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원주시에 1년여 만에 공급되는 소형평형이다. 전용면적 59·74㎡ 타입 모두 향후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서 보기 드문 분양가 3억원대로 책정돼 있다. 계약금 10%는 5%씩 2회로 나눠낼 수 있으며, 2회차 계약금 5%에 한해 이자를 지원한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금 10% 완납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원주시 원도심인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향후 여주~원주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 수서~광주 복선전철(2030년 완공 예정)을 통해 경기 판교, 서울 강남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일원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세대로 조성되는 후분양 단지로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일반분양 세대는 391세대로 전용면적 59㎡ 209세대, 84㎡ 48세대, 100㎡ 75세대 114㎡ 59세대로 구성된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를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483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세대는 212세대로 전용면적 49㎡ 41세대, 59㎡ 169세대, 73㎡ 2세대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9개동, 총 997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세대는 101세대로 전용면적 58~59㎡로 구성된다. 인근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교 등이 있으며 향후 서울 서부 경전철 현대시장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 짓는 ‘엘리프 성남신촌’을 11월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총 32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