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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최근 3년 비트코인 누적거래액 1256억…권익위 전수조사 발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누적거래액이 1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29일 송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난 3년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2023년 17명(107종)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총 거래금액은 1256억원이다.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 특히,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말했다.
- 조합장이 신발로 때리고 “사표 써” 막말…순정축협 논란 사실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논란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인 연장근로 요구 등으로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순창에 있는 순정축협은 105명이 근무 중인 지역 금융기관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는 40대 남성 직원 B씨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감독 결과,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하기도 하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장과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신발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또 “니가 사표 안내면 시×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 아니야” 등 다수의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부는 순정축협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1월 3만세대 이상 입주…2019년 이후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약 3만3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1월 기준으로 2019년(3만7473세대)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자료=직방27일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은 55개 단지, 총 3만2842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올 12월(2만2329세대) 대비 47%, 전년 동월(2만2548세대) 대비 46%가량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 1만 6838세대, 지방이 1만 6004세대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특히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전국 총 9곳이다. 충남 천안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가 3200세대, 경기 오산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가 2339세대로 단지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중 경기도는 오산 이외에 파주, 용인, 양주, 안산시 등지에서도 대단지 입주가 진행된다.지역별 물량을 보면 수도권 내 경기도(1만2605세대)가 가장 많은 입주량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강동, 송파, 양천, 강서 등 8개 사업장에서 1509세대가 입주민을 맞는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연수구, 서구 일대에서 2724세대가 공급된다.지방은 1만6004세대가 입주하며 전월(1만4811세대)대비 공급량이 증가한다. 충남(5737세대), 경남(2262세대), 경북(1555세대), 강원특별자치도(1498세대), 세종특별자치시(1350세대), 전북(1119세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다만 대전광역시, 충북, 전남 등지는 1월 입주물량이 없다.1월만 보면 입주 물량이 많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오히려 올해 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0만636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32만1252세대가 입주한 2023년보다 4.6% 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18% 감소(3만769세대)하고, 지방은 11%(1만5878세대)증가한다. 특히 서울은 1만2334세대 공급에 그치며 2023년 3만470세대보다 59%나 급감해 지역 내 전세시장 가격상승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다.반기별 공급량은 상반기 공급물량이 16만 270세대로, 하반기 14만6091세대보다 많아 새 아파트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상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3만2842세대)과 3월(3만4895세대), 12월(3만1370세대)은 각각 3만여 세대씩 입주한다. 이때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 같은 주변 후방산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지역별 물량 면에선 경기도(10만3335세대)가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2만5864세대), 대구광역시(2만3971세대), 경북(2만2960세대), 충남(2만586세대) 등이 지역별 2만세대 이상 입주한다.한편, 2023년 공급과잉 우려를 낳았던 인천, 대구, 부산 등은 내년 입주량이 다소 감소하며 준공 후 미분양 증가와 공급적체 우려를 일부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 오산시 내년 예산 7624억 확정..경부선 횡단도로 8년만에 부활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 2024년도 본예산이 7624억 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경기 오산시는 최근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오산시는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이권재 오산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이권재 오산시장은 2024년도 예산 확정과 관련해 “코로나 앤데믹 시대와 각종 전쟁 이슈로 인한 고금리,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민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았을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복지사각지대도 촘촘하게 포용오산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로 약 207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집행부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을 파악한 후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시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이기도 하다.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금도 약 669억 원 반영했다. 해당 예산들의 경우 적게는 70%, 많게는 90% 이상 국·도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지원비도 증액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국가자격증 시험장 관내 신설내년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예산은 국가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시험장 설치 예산 9800만 원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지난 9월 청년 치콜데이트 행사 당시 오산에 국가자격증 시험장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접한 후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유잡스 오산역점을 국가자격증 시험장으로 이끌었으며,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이는 곧 현실화될 예정이다.최근 청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청년 탈모 치료지원비(5000만 원),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성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비(3000만 원)도 예산에 반영됐다.민선 8기 공약사항인 부모급여(약 201억 원),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 지원(1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부모 급여는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24개월간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이번 예산 편성에 따라 11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인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입학 필요경비 10만 원이 1회 지원된다.이밖에도 정부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29억 원가량을 마련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 첫 자녀의 경우 200만 원, 둘째부터는 종전에 200만 원씩에서 10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원동·신장동 1·2동으로 분동오산시는 시민들의 행정편의 증대를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대원동과 신장동을 1·2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총 10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했다.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 및 관리비(39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5억 원) 등 44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시민들의 여가·복지와 관련된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12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5000만 원) 등 12억5000만 원 반영도 눈에 띄는 예산이다. 민선 8기 오산시는 관내 시설들이 주차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 주차장 증설에 힘을 쏟아온 바 있다.◇경부선 횡단도로 부활, 예비군훈련장 개발도 추진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른 세교지구 완성으로 향후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답보상태에 빠진 지 8년 만에 부활시킨 경부선 횡단도로가 대표적이며, 해당사업의 설계VE, 경관설계 등을 위해 반영한 사업비 6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 60억 원도 반영됐다.경제자족도시 오산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이권재호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과업 예산도 18억4000만 원 규모로 다수 반영됐다.해당 예산은 오산 예비군훈련장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10억 원), 수원발 KTX 오산역 위한 플랫폼 연장 등 시설개량 실시설계비(6억 원),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2억4000만 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마련한 예산도 약 5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 ‘불법 공매도’ BNP·HSBC 檢 고발, 265억 최대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불법 공매도로 검찰 고발 및 역대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2개사 및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증권사의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최대 규모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0월15일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도 제재했다. 이 증권사는 공매도 포지션·대차 내역을 매일마다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원인 파악,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신설한 금감원은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의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제재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이라며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 국정원, 北 도발 대비 연말연시 '비상근무태세' 돌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2일 오전 전(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날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이날 회의에는 부서장·지부장 등 간부 전원이 참석해, 연말연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양상과 국제안보 이슈를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도발을 기도하고 가짜뉴스 등 심리전을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남공작의 최적기로 간주하고 해외 고첩망 접선과 국내 침투 시도 등 다양한 공작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12월 18일 ICBM 발사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대미 강대강 대응”을 수차 언급하고 있어, 우리 사회 혼란 야기 목적으로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우려했다.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 △미국 대선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안보 및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내년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태세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이에 국정원은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신호·영상·사이버 등 국가정보자산을 총동원해 24시간 대북감시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핵심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안전 특별 점검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 해외지역에 ‘국제안보이슈 관리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 강화’ 특별근무지침을 하달하고, 전국 지부장들에게는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 위협 상황을 예측해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국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지만 조사권에 기반해 대공정보 수집 및 현장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며, 최근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가안보 관련 재난정보 수집활동 등도 내실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화재청 내년 예산 1조3659억원…문화재 보존·관리에 8천억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2024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3489억 원보다 170억 원(1.3%) 증액된 1조 365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주요 사항은 세계유산보존관리 지원(58억 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 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5억 원) 등이다.내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의 비전을 새로 수립했다.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대폭 전환하고 있다. 2024년 예산은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2067억 원으로 올해(1조 1899억 원)보다 168억 원(1.4%) 증액됐다. 문화재보호기금은 1592억 원으로 올해(1609억 원)에 비해 17억 원(1.1%) 감액된 수준이다.분야별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253억원(문화재 보존관리 6036억 원, 문화재 보호 928억 원, 궁능원 관리 1289억 원), 문화재 활용 984억 원, 문화재 국제교류 622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793억 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가 539억 원(4634억 원→5173억 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이 133억 원(421억 원→554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이 65억 원(24억 원→89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예산 83억 원(48억 원→131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 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 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 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