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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 한주 내내 인사청문회…20일 예산 통과 `먹구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2기 내각’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여야가 끝판 협상을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20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박기는 했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이 급랭하면 예산안 처리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부터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송곳 검증에 與 적극 엄호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19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자,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를 예정이다. 2기 내각에 포함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두고 또다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며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BBK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에 맞서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안 처리 본회의도 코앞이지만, 쟁점은 여전오는 20일을 시한으로 한 예산안 협상도 막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그간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간의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을 축소해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여전하다”면서도 “(기한)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현재 협상 상황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조금 덜 얻더라도 특활비를 많이 깎는다거나, 혹은 특활비를 적게 깎고 원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정국 변화에 따라 예산안 협상도 더 지연될 거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예산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정국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후 작성된 합의문에도 2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작년(12월 24일) 기록을 뛰어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그마저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신속한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리비안, AT&T에 전기 배달 밴 납품한다…아마존외 처음(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게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 밑으로 떨어졌고, 30년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도 6%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금리 민감도가 높은 태양광주와 전기차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경제지표도 견고하게 나오면서 내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3% 증가해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0만2000건으로 집계돼 예상치 22만건을 밑돌았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스트코(COST, 630.78, -1.8%, 1.3%*)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운영 기업 코스트코가 정규 거래에서 2% 가까이 하락했지만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했다. 이날 코스트코는 장 마감후 2024회계연도 1분기(9~11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578억달러로 예상치 577억3000만달러를 웃돌았고,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17% 급증한 3.58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3.41달러를 상회했다. 코스트코는 총 67억달러 규모의 특별 현금배당 소식도 알렸다. 주당 15달러로 오는 28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내달 12일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리비안(RIVN, 22.43, 14.0%)미국의 전기트럭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가 14% 급등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AT&T(T)가 리비안으로부터 전기 배달 밴과 기타 전기차를 구매키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AT&T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번 계약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트루이스트 증권은 “리비안이 개인용과 상업용 전기차 모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계약건과 관련해 월가에선 아마존과의 배달 밴 독점 계약 철회 후 전해진 첫 계약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더나(MRNA, 85.87, 9.3%) mRNA 기반의 의약품 개발 기업 모더나 주가가 9% 급등했다. 모더나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와 공동 진행 중인 흑색종(피부암의 일종) 치료제 ‘키트루다 백신’ 2상 데이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모더나와 머크사는 머크사의 항암제 ‘키트루다’와 모더나의 ‘mRNA-4157’ 약물의 병용 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2상 결과에 따르면 두 약물을 병용 치료시 키트루다 단독 투여와 비교해 3년후 재발 및 사망위험이 49% 감소했고 원격전이 및 사망위험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부작용)은 피로감과 주사 부위 통증 및 오한 등으로 조사됐다. ◇제너럴 모터스(GM, 36.25, 6.7%)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GM 주가가 7%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GM 크루즈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크루즈는 지난 10월 발생한 보행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최근 핵심 리더 9명을 해고한데 이어 이날 직원의 24%인 90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크루즈 측은 “안전성 강화와 대중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개편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 열에 여섯은 '학교'에서 당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원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초·중·고등학생이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게티이미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발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 8만9761명 가운데 1877명(2.1%)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7.9%), 신체 폭행(16.1%), 집단 따돌림(14.1%), 강요(8.5%), 사이버폭력(8.1%), 성폭력(5.7%), 금품 갈취(4.8%), 스토킹(4.8%) 순이다.학교폭력 10건 중 6건은 학교 공간에서 이뤄져 교실 안(27.1%), 복도(18.3%), 운동장(12.3%) 등이 많았다.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응답은 1.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비율은 5.1%였다.
- "끙끙앓고 삭힐 뿐" 공무원 감정노동 수준 '위험'..대책 마련 시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요구와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참으면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료 지원과 법적 대응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국가 중요 의제로 설정하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 모두에서 위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와 무리한 요구로 인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높았다.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 제보·신고(20.5%) 등이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의 영향으로는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이 33.5%로 가장 컸고,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직무 변경 의향 높아짐(17%), 이직 의향 높아짐(13.2%) 순이었다.공무원들은 무리한 요구나 폭언 등에도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 대응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참음이 46.2%로 가장 높았다. 2위인 주변 동료와의 상담(21.5%)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고, 적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는 법적 대응(5.2%), 직무 변경 요청(1.8%)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극심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질병이 나타나도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신체·심리적 질병 대응에 아무 조치 않는다는 응답이 61.1%를 차지했다. 병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11.3%, 전문 심리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이었다.공무원들은 정부의 감정노동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는 했다. 마음건강센터 심리 상담에 대한 인지도는 71.9%로 가장 높았고, 질병 휴직이나 병가는 45.9% 수준이었다. 다만 민원수당이나 책임보험, 재해보상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문제에 대해 기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길 원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기관의 적극 보호라고 응답한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다. 인센티브 강화(35.0%), 법률상담 지원 확대(23.8%)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수당 지급, 특별승진․승급제도 외에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특이 민원 증가 등으로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부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
- 與, 이르면 내주 특별법 입법…"500만 이상 자족 메가시티 만들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마중물로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연 후 이르면 다음주 중 ‘광역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 김포뿐 아니라 하남·구리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메가시티 지원법엔 외교·국방을 제외한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초광역특별시’(가칭)에 넘기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양 대상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국토 개발 특례도 포함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권한도 들어갈 예정이다. 하남·구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조문에 대해 조 위원장은 “김포의 경우 농어촌 특례가 있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면밀히 보고 뺄 부분은 빼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경기도 내 서울 편입 의향을 묻는 자체 설문 결과를 보면 서울 편입에 찬성한 응답률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 등으로 집계됐다. 편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하남과 김포가 각각 37%, 36%로 나왔고 구리가 29%로 30%를 밑돌았다. 이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4·5일 18세 이상 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저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11일 ‘김포 서울 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홍익표 "국회 예산안 20일 무조건 처리…정부·여당 탓 미뤄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0일 예정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의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 열리는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방송3법 재의결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걸 국회의장이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다”며 “(정부·여당의 연기) 이유도 황당하다. 대통령 부재로 다음 주 처리가 안 된다고 20일에 처리하자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0일에 국회 예산안을 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킨다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하며 협조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 심사·동의권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며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2월 20일과 28일로 합의된 만큼, 2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8일에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다”면서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법사위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촉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 매우 많다”면서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 (여당이)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니 참 뻔뻔하다”고 여당을 직격했다.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3법 재의결 절차가 있다”면서 “해당 4개 법률안은 인권·언론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법으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체 자산은 감소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한 건 임대보증금이 올라 주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 어려운 계층의 소득 증가는 더디고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 양극화가 커졌다”면서 “상대적 빈곤율(소득 중앙값 50% 이하 비율)도 전체 증가율(14.9%, 0.1%포인트 증가)보다 은퇴 연령층(39.7%, 0.4%P↑)과 여성(16.7%, 0.4%P↑) 등의 빈곤이 악화됐다”고 부연했다.또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의 어려움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응답한 가구도 67.6%에 달하고 이자 비용은 1년 사이 18.3% 증가했다”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년 전부터 얘기한 이자제한법을 1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최고 이자율 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연쇄살인' 권재찬, 그의 인생은 '죄와 벌'이었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1년 12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돈 노린 계획 범행”…강도·강간·살해, 인생이 ‘죄와 벌’권씨는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권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봤다.당시 인천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A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대법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당시 A씨의 범행은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69세 남성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것이었다. 그는 강도살해 후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택시를 받아 기사를 다치게 하고 부산을 경유해 밀항하기도 했다.A씨는 해당 범행에 앞서 1998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간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0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절도,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명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확정지난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1심 법원은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권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느끼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며 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형 판결에 불만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하는 점 등은 반성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유족 측은 “판사들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왜 그런 판단이 섰는지”라며 “물론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사람을 3명이나 죽였다”고 탄식했다.이후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형법 개정안 국회로이처럼 검찰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기징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무기징역수를 가석방하는 사례는 매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2021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무기징역 이상을 받은 성인수가 가석방된 사례는 2015년 1명, 2016년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11명, 2018년 49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에 달해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 형법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조항을 흉악범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교화 가능성을 차단 가능성이 있는 등 논란의 우려도 적지 않다.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 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규제 혁파로 '기업가 정신' 키워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사진=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과의 차이)’ 자료는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조정했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1%대 재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올해 2% 성장을 해도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는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미국과의 잠재성장률 역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잠재성장률의 방향성을 가른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꼽았다. 이윤수 교수는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자들이 빠르게 옮겨갔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노동시장의 안정을 택한 것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영선 부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다 보니,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 규제가 필요한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현행 규제체계 하에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기 힘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경엽 실장은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가량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OECD가 지난 6월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라고 전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보나. △이재원= 당시 OECD는 내년 잠재성장률을 1.7%라고 전망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2% 이상이라고 했다. 기관마다 모형이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추정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지만, 경기 변동적 측면이 강한지,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잠재 성장 경로 자체를 바꾼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이윤수= 잠재성장률이 1%대냐, 2%대냐를 떠나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진 것은 맞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전에도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조경엽=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부터 5년에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OECD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0여년간 2.1%포인트 하락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독일도 0.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노동시장 경직성, 기업가 정신 훼손 등의 문제로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미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 변화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이재원= 미국은 작년 65세 인구 비중이 약 18%이고, 유럽 등 주요국들도 20%가 넘는다. 우리나라(18.4%)와 큰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압도적으로 낮아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구조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블록화, 고금리·고부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어떻게 선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 경로도 변화할 수 있다.△이윤수= 유럽의 경우 단기적으로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건해졌다. 노동시장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 노동시장은 실업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람을 내보내는 데 부담이 없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성과가 낮은 산업들이 정리되고 고성장 산업으로 노동자들이 빠르게 옮겨갔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고성장산업의 고용 비중이 상승했다. 이들 산업은 노동시간도 길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미국은 한국, 유럽보다 경제 회복이 빠르고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회 안전망을 강조한 유럽은 보조금을 줘가며 고용 유지에 힘썼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고영선=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독보적이다. 유럽과도 격차가 크다. 관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미국의 100대 기업 구성을 보면 20년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유럽은 변화가 적었다. 과거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금도 잘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렸다고 본다.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긴 한데, 경제·사회 구조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경엽=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2%대 초반을 유지해왔다. 한미 잠재성장률은 현재 역전된 상태이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통과되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2%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언제든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유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꼴찌 수준(세계경제포럼 2019년 조사, 141개국 중 97위)이다. 가계는 부채 부담에 저축 여력도 없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으로 이어집니다.
-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수능 끝` 청소년들에게 뻗치는 검은 손, 사이버 도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사생활이다 뭐다 해서 다 검사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래 사이에서는 도박이 ‘문화’가 된 것 같아요.”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 A(32)씨는 수능이 끝나 다소 한가해진 학생들이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댈까 걱정이다. A씨는 “교육청 공문 등을 바탕으로 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수시로 주의를 주는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주의보가 켜졌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소 경계심이 헐거워진 수험생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범정부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방 교육과 치료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6일 이데일리가 확인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등에는 ‘40만 포인트 지급’, ‘공짜로 일단 시작해보세요’ 등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연결되는 배너가 다수 배치돼 있었다. 성인에 비해 문화에 소비할 여력이 없고, 저작권 의식이 부족한 상태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인 셈이다. 이처럼 시작된 사이버 도박은 교우 관계를 통해 번져 나갈 가능성도 크다.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친구가 하길래 따라했다가 순식간에 100만원을 잃었다’, ‘처음에는 1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다’ 는 우려의 경험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수능이 끝나고 처음으로 사이버 불법 토토를 접해봤던 B(20)씨는 “주변에서 토토, 사다리를 안 하면 ‘알바 말고 쉽게 돈 벌 기회를 놓친다’고 하곤 했다”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쉽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8년 65명 수준이었지만 2021년 127명으로 세자릿수를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11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11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수업, 온라인화가 이뤄지며 온라인 도박 역시 세를 키워간 셈이다. 경찰이 지난 9월 25일부터 약 2달여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353명 중 청소년은 39명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67.6%)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도박을 접하게 됐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를 통한 유입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이 뒤를 이었다. 다만 아직 도박 중독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다. 입소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드림마을 캠프’가 전부다. 이 캠프의 청소년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부 정신 진료 전문 기관 등과 연계돼 국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포함, 도박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역시 수능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를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으로 운영해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전·광주 등으로 확대...초미세먼지 2.3%↓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초미세먼지(PM 2.5)를 전년 대비 2.3%(10만8000톤) 줄이기 위해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며, 최대 15기의 석탄발전을 가동 정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4㎍/㎥↓ 목표...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 전수 점검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 물질의 감축량은 약 10만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부터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 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 잔재물의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대형사업장과 협약 체결해 미세먼지 45% 감축 유도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 장비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 농도와 방지 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또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 장비는 오염 우려 지역의 배출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및 방지 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개선해 배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 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 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 운항을 확대한다. 또 항만 내 운행 차량의 제한 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국제기구와 협력 확대...美 NASA와 대기질 공동 조사도셋째 공공 부문이 앞장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 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 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단계 하향으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 위성, 지상 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 조치를 시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