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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이마트 가양점 '오피스텔' 대신 '지식산업센터' 개발한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 부지에 오피스텔 대신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쪽으로 바꿨다. 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내년 일제히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리파이낸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중22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마트 가양점’을 허물고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의 교통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이마트 가양점은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인근 위치해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 지역에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했다.이후 지하 5층~지상 21층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는 쪽으로 바꿨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계획한 오피스텔보다 연면적이 클 것으로 보인다.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로,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자료=감사보고서)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고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지난 1분기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내년 ‘일제히’ 대출 만기…현대건설 연대보증내년에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 내년 1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도 있는 만큼 리파이낸싱이 여럿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는 지난달 16일 기존 대출약정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클라우드 등과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만기를 연장했다.케이비클라우드가 실행한 대출 원금은 1000억원이며, 대출 만기는 지난달 16일에서 내년 10월 15일로 1년 연장됐다. 현대건설은 해당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약정금의 110%를 한도로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의 피담보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을 포함해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케이비클라우드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대해 보유한 1000억원 규모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차환발행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은행을 맡는다. 국민은행은 ABCP가 각 발행일에 전부 매각되지 않아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잔여 ABCP를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한다. (자료=금융투자업계)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상실 등 ABCP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기존에 발행한 ABCP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케이비클라우드에 1000억원 한도의 신용공여를 실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이밖에 케이비클라우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현금흐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달 국민은행과 15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약정을 체결했다.다른 유동화증권도 내년 만기가 일제히 돌아온다. 각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별 만기는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모두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타이거즈제오차 800억원 ABCP 내년 1월 12일 △더팩맨제일차 200억원 ABSTB 내년 1월 12일, 5000만원 ABCP 내년 7월 9일 △더퍼스트지엠제이십일차 620억원 ABCP 내년 2월 12일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 740억원 ABCP 내년 3월 18일 △다남컨설팅 8억원 ABCP 내년 5월 20일, 800억원 ABCP 내년 11월 8일 △비욘드가양제일차 2억원 ABCP 내년 2월 9일, 3억5000만원 ABCP 내년 5월 10일, 350억원 ABCP 내년 11월 8일이다.
- "잘 안 팔릴까봐 겁난다"…'블프' 눈앞인데 매장 '썰렁'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포드에 위치한 최대 복합 쇼핑센터 아메리칸드림 몰(American Dream). 블랙프라이데이(블프·11월24)를 한주 앞뒀지만 예상과 달리 한산했다. 뉴저지주는 신발, 의류, 식품류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곳은 뉴욕시티나 다른 주에서 쇼핑객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세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청바지 업체인 리바이스 매장 등에는 손님이 아예 없기도 했다. 아메리칸드림 몰 직원인 엘리사 리델린은 “아직 블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덜 붐비는 것 같긴 하다”며 “수요 둔화를 우려해 일부 매장들은 작년보다 파격 세일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뉴욕 맨하튼의 한 의류매장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안내문을 붙여놨다. (사진=AFP)◇연말 소비 작년보다 3~4% 늘 뿐…팬데믹 이후 최저치최대 쇼핑 시즌 블프를 앞두고 미국 유통업계에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쌓아둔 저축이 소진되고 있는데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장기간 고금리에 모기지, 자동차대출 등에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소비둔화 시그널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비상황을 엿볼 수 있는 소매판매는 지난달 전월대비 0.1% 감소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현실화했다. 소매판매는 4월(0.4%), 5월(0.7%), 6월(0.2%), 7월(0.6%), 8월(0.8%), 9월(0.9%) 등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가 7개월 만에 역성장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다. 미 최대 온라인쇼핑업체 아마존은 10월초 ‘아마존 데이’ 자체 프로모션을 하기도 했지만, 소매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집계하는데,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소매판매가 꺾이면서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졌다. 실제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은 지난 8~10월 3개월 동안 동일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코넬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는 여전히 지출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신용카드 연체 증가, 저축률 감소와 같은 여러 압력 탓에 의류, 오락 등 재량재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다.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도 연말 소비 둔화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존 데이비드 레이니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지난달 하순부터 식료품과 생필품 영역에서도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더그 맥밀런 CEO도 “(수요 둔화에) 식품과 소모품 가격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미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올 11~12월 쇼핑 시즌 매출 증가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을 낮을 전망이다. 2021년 쇼핑 시즌에는 매출이 전년대비 12.7%, 지난해에는 5.4% 늘었지만, 올해는 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리테일 분석업체 센서매틱 솔루션즈는 올해 연말연시 매장내 방문객수는 지난해 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미 투자회사인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 분석가인 테드 로스먼은 미 투자전문지 배런스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업체들이 세일에 나서면서 쇼핑객 10명 중 약 8명이 물건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의 고금리, 신용카드 연체 등 추세를 분석하면 소비자들이 매우 가격에 민감하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월마트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주가량 앞두고 할인행사를 미리 시작하고 있다. (사진=AFP)◇블프 전에 미리 세일…소비 앞당기는 유통업체이에 따라 일부 소매업체들은 수요 정체 우려에 사전 특별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 블프 딜(Early Balck Friday Deals)을 하는 식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내 10월 한달간 의류, 전자제품, 장난감, 스포츠용품, 뷰티상품에 대한 할인율은 평균 24.1%로, 2019년(16.7%), 2021년(12.9%)보다 높았다.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백화점 메이시스, 패스트패션(SPA)업체인 H&M 등은 벌써부터 최대 30%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며 소비자 지갑 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메이시스 CEO인 제프 제네트는 로이터에 “과거와 달리 경쟁사들이 블프 이전에 세일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고객들도 소비를 앞당겨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소비자행동전문가인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의 다니엘 루빈 교수는 CNBC에 “올해 할인율이 높은 것은 유통업체들이 연말 휴가철 소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세일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 고물가·고금리 지속…3분기도 팍팍한 가계살림 우려[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2분기(3~6월) 고물가로 쪼그라든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7~9월)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주목된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처분소득(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비 여력)도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2분기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2분기 기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폭 감소이고, 모든 분기로 확대해보면 2009년 3분기(-1.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어 지난해 2분기보다 3.9% 감소했다. 2분기는 물론 전 분기를 따져도 역대 최대 폭 감소다.올해 중순 2%대까지 떨어졌던 국내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쉬이 잡히지 않는 상태다. 3분기만 보면 7월 전년 동월 대비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3.4%) 다시 3%대로 진입하더니 9월에는 3.7%로 올랐다. 2분기 월별 물가는 △4월 3.7% △5월 3.3% △6월 2.3% 등 비슷한 수준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이룬 뒤 8월 5.7%, 9월 5.6%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분기 이자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1년 전 대비 42.4% 급증한 탓이다. 이에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3분기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만큼 이런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에서 지난해 말 3.25%까지 상승한 뒤 올해들어 3.50%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해 2009년 1분기 이래 최대 폭 감소했고, 또 다른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에 따른 반등 효과가 줄면서 1.9% 상승에 그쳐 2년 2분기만에 최저 상승폭을 나타냈다.한편 기재부는 21일 ‘제11차 일자리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용 현안과 이슈를 점검한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월별 취업자 수는 3개월째 증가폭을 확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1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2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3일(목)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4일(금)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0일(월)10:00 복권 관련 동향12:00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3:00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발표자료16:00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수여식 개최△21일(화)09:00 제11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12: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22일(수)09: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12:00 KDI FOCUS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12:00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3년 고추,참깨,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23일(목)12:00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16:00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기재부 신성장추진단, ‘24차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17:00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24일(금)12:00 2023년 2/4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보합세 지속…“관망세 확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송파구 잠실동 및 신천동,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상승을 주도한 반면, 도봉, 성북, 중랑구 등 외곽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전세시장은 구축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상승했다.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을 비롯해 비아파트 전세 기피와 예정된 입주물량 감소 등이 계속해 아파트 전세시장을 자극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세(0.00%)을 나타냈다. 일반아파트는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재건축은 0.01%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상승하며 8월 중순(0.02%)부터 14주 연속(조사일 기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가격 변동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우선 서울의 매매 동향은 지난주에 이어 동북권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도봉(-0.04%) ▼노원(-0.02%) ▼성북(-0.02%) ▼강동(-0.01%) ▼동작(-0.01%) ▼중구(-0.01%) ▼중랑(-0.01%) 등이 하락했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500만원 떨어졌고,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반면 송파와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송파(0.02%) △양천(0.01%) △성동(0.01%) △관악(0.0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8월 말(0.01%)부터 1기 신도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산(-0.06%) ▼산본(-0.03%) ▼평촌(-0.02%) ▼분당(-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산본동 한양백두, 백두극동 등이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경기ㆍ인천은 ▼군포(-0.07%) ▼평택(-0.04%) ▼양주(-0.04%) ▼의정부(-0.03%) ▼오산(-0.03%) ▼김포(-0.02%) ▼부천(-0.02%) 순으로 하락했다. 군포는 대야미동 대야미e편한세상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가 1000만원 정도 빠졌다. 반면 △과천(0.07%) △안성(0.06%) △수원(0.01%)은 올랐다. 과천은 별양동 과천자이가 2000만원 상승했고, 안성은 공도읍 쌍용스윗닷홈이 250만원가량 올랐다.서울 아파트 11월 셋째주 매맷값, 전셋값 변동률 추이전세 시장의 경우 이 기간 서울은 마이너스 변동률이 전무했던 전주와 달리 하락 지역이 4곳으로 늘며 지역간 편차를 키웠다. 지역별로는 △송파(0.08%) △관악(0.06%) △양천(0.06%) △강동(0.04%) △영등포(0.04%) 등이 상승한 반면, ▼서대문(-0.03%) ▼용산(-0.01%) ▼동작(-0.01%) ▼강서(-0.01%)는 하락했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리센츠, 우성1,2,3차 등이 250만원-1500만원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벽산블루밍 등이 250만원-500만원 뛰었다. 반면 서대문은 현저동 독립문극동이 1000만원, 용산은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가 775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분당(-0.01%) 순으로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6단지금호한양에서,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분당은 정자동 한솔LG가 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08%) △김포(0.08%) △화성(0.08%) △과천(0.07%) 등에서 올랐고, ▼평택(-0.06%) ▼의정부(-0.06%) ▼양주(-0.04%) ▼오산(-0.04%) 등은 떨어졌다. 광명은 철산동 철산한신이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김포는 사우동 풍년1단지진흥흥화, 건영,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등이 500만원 정도 뛰었다. 반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 현대홈타운3차 등이 1000만원 떨어졌고, 의정부는 가능동 금광포란재, 신곡동 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경기 구리, 오산, 용인시 등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서울 접근성과 산업단지, 교통대책 등이 연계된 양질의 택지를 확보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3기 신도시 등의 사업 진행 속도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금번 신규택지 발표만으로 주택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세적 조정 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 "꿈을 찾아 젊은세대 몰린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톱3 서·화·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애 첫 아파트 구매 지역은 ‘톱 3’는 인천 서구, 화성, 평택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중이고, 첨단 산업이 몰리면서 수도권 대표 주거 선호지역으로 떠오른 곳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컸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등 투자 가치를 확신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거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17일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전국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서구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등) 기준이다.인천 서구는 작년 한해에만 총 9745건의 생애 첫 매수가 이뤄졌다. 2위 평택(6063건), 3위 화성(6024건) 보다 60% 가량 더 높았다.올해(1~10월) 들어서는 화성이 앞서가고 있다. 화성에서 생애 첫 집을 산 경우는 1만3342건으로 나타났고, 2위는 인천 서구(1만2326건), 3위는 평택(8526건)으로 조사됐다.이들 세 곳에 생애 첫 주택 매수가 몰린 것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 많았고, 동시에 부가 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밀집해 있어서다. 인천 서구는 올 하반기 대한민국 첫 리조트도시로 선보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4805가구 성공 입주를 필두로 검단신도시에도 집들이가 이어지면서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만1751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갔다.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계약자 대다수인 점도 시선을 끈다. DK아시아에 따르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계약자의 70% 이상이 40대 이하로 나타났고, 30대 비중이 38.1%로 가장 높았다.기업들도 서구 행을 택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가 준공됐고, 6개 관계사가 몰리는 ‘청라 그룹헤드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 LG마그나가 둥지를 틀었고, BMW연구개발센터,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청라,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인 유일로보틱스 등이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예정이다.평택도 작년부터 고덕신도시 등에 1만2960세대가 집들이를 했다. 화성도 동탄2신도시 중심으로 2만234세대가 새집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고덕과 동탄 인근에 각각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어 ‘반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집값 회복세도 빠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1주차 기준 6월 1주차 대비 화성 아파트값은 7.7% 올랐고, 인천 서구 1.7%, 평택 1.6%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94%를 웃돈다.연내 인천 서구, 화성, 평택에서 새 아파트 공급도 이어진다. DK아시아는 11월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에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공급한다. 총 2만1,313세대로 조성 중인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전용면적 59~99㎡ 총 1500가구다. 기반시설 조성 후 아파트를 공급하는 국내 첫 사례다. 강제 수용방식이 아닌 협의매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공공보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키고 있다. 전매제한 6개월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수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평택에서는 쌍용건설이 가재지구 일대에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3㎡, 총 1340가구로 조성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근에 위치한다.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대방산업개발이 C18블록에서 총 464세대를 공급 예정이다. GTX-A노선이 정차 예정인 동탄역이 가깝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던 시기임에도 주거 여건이 좋고,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인천 서구와 화성, 평택을 매수에 적극 나선 것 보인다”라며 “향후 이들 지역에 기업들이 추가로 몰리고, 브랜드 아파트도 꾸준히 공급될 전망이라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연이은 인플레 둔화 소식…‘공매도 개선’ 정부안 윤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단 소식이 연이어 확인되며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10월 PPI는 전월보다 0.5%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0.1% 상승)을 뒤엎었다. PPI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다섯달 만이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하며, 시장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됐다는 시각이 확산했다. 이날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국내 증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이에 따라 폐장 시간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한시간 늦춰진다. ◇뉴욕증시, 인플레 둔화 지표에 상승-간밤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하면서 상승세 이어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확신이 시장 전반에 확산.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3.51포인트(0.47%) 오른 3만4991.21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18포인트(0.16%) 상승한 4502.8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45포인트(0.07%) 상승한 1만4103.84에 마감.-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 10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5% 하락해. 이는 2020년 4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며, 생산자물가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다섯달 만에 처음. -소비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월 미국의 소매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1% 줄어, 7개월 만에 감소 나타나. 너무 강한 소비와 경제가 연준의 긴축 우려를 키우며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해온 가운데 10월 소비 둔화가 증시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 ◇바이든 “경쟁의 충돌비화 막아야”…시진핑 “충돌하면 감당 불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각자의 현직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면 회담 진행.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해없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혀. 이어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며 한쪽이 다른 쪽을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시 주석은 이어 “대국간 경쟁은 시대의 대세가 아니며, 중국과 미국,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대체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구는 두 나라가 성공하기에 충분히 크고,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에 기회가 된다”고 덧붙여. ◇오늘 수능, 증시 오전 10시 개장-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로 국내 증시는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하고 오후 4시 30분에 마감.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은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4시 30분에 마감. 시간외 운영 시장도 기존보다 한 시간씩 늦춰지고, 파생상품 정규시장은 오전 9시 45분에 개장해 오후 4시 45분에 마감. ◇‘공매도 개선’ 정부안 윤곽…당정협의회-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 이 자리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격차를 줄이는 등 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 ◇MS, 자체 개발한 AI·클라우드 칩 최초 공개-MS는 15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회의 ‘이그나이트 콘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AI 그래픽처리장치(GPU) ‘마이아 100’과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중앙처리장치(CPU) ‘코발트 100’을 공개. -‘마이아 100’은 엔비디아의 GPU와 유사한 형태로 생성형 AI의 기본 기술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이터센터 서버 구동을 위해 설계돼. -전 세계 생성형 AI 훈련에 필요한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GPU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 16일 오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특별시교육청 15지구 제1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경복고 앞에서 학생들이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구리·오산 등 5곳에 8만가구 공급-당국 개입에 꼬인 금리···신용대출보다 비싸진 주담대 이자-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첫삽’-오늘 수능···“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벼랑 끝 내몰리는 노년층, 노인 파산 줄일 대책 세워야-산업스파이 6개월 이상 징역 ‘0명’···이래선 못 막는다△2면 종합-‘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얼마나 풀지 관건-46년전 조부 정주영처럼···정의선, 대영제국훈장 수훈△3면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공급망 탈중국’ 거점 떠오른 韓, 경직된 노동법 고쳐 투자 매력 더 높여야-바람 많은 한국, 풍력발전 최적지···우수한 ESS·원전과 시너지 기대△4면 종합-‘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강남 비아파트 거래 풀고 신규택지 조성···시장안정·균형개발 기대-소주·와인 온라인 판매 검토···국세청, 해외 사례 연구 착수-美 인플레 둔화에···시장 “금리인하, 내년 5월로 당겨질 것”△5면 당국 압박에 금리 혼란-‘갑질’ 비판에 내리고, ‘가계빚’ 엄포에 올려···기준금리와 따로 논 대출금리-고신용자 이자 늘 때 저신용자는 줄어···역차별 논란-“두더지 잡기식 개입 한계···대출시장 전체 왜곡 이어질 것”△6면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건설·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철근누락 부메랑 “GS건설, 신용등급 더 내려야”-“차입금 불어난 SK, 고금리에 리스크 부각”△8면 특별 인터뷰-“中은 북핵 억제에 도움 안돼···美 전술핵 현대화해 한반도 배치해야”△9면 정치-여야 ‘과학계 표심잡기’ 경쟁···앞다퉈 R&D 예산 복원 한목소리-尹, 기후위기·다자무역 등 논의···한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주식·골프·딸 학폭논란 김명수 “제 불찰, 기회 준다면 업무 매진”-與 혁신위·친윤 신경전 지속···이준석 “한동훈 비대위 가능성”△10면 경제-취업자 34.6만명 늘었는데···청년만 또 내리막-위례복정 역세권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 착수-22대 국회서도 법인세 인하 멀어진 까닭-韓·美 정책금융 ‘북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머리 맞댔다△12면 금융-중신용대출 특판 오픈했지만···연체율은 어쩌나-카드사 실적 악화에도···현대카드만 선방-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소멸시효 지난 빚 불법추심 적발···이자 한도 초과하는 추심도 신고해야△13면 글로벌-“시진핑 만나야”···머스크 등 美 재계 거물들 집결-美中, 기후변화 공동대응 합의···“워킹그룹 재가동”-美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셧다운’ 면할 듯-中 10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반짝 개선’-英 CPI 2년 만에 최저···긴축 마무리할지 주목-日 3분기 성장률 -0.5%···3개 분기 만에 ‘역성장’△14면 산업-SK판 도시유전 첫 삽 “K석화 르네상스 이끈다”-제철소 간 LG로봇, 초고압 전기실 누비며 안전관리 ‘척척’-EV6 끌고 EV9 밀고···시장 둔화에도 글로벌 월 1만대 출하행진-포스코인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UHD영화 160편 한손에 들고 다닌다···삼성, 업계 최대 ‘8TB 포터블 SSD’-애경캐미발, 생분해성 우수한 ‘친환경 비료’ 만든다△15면 ICT-“생성형AI 우후죽순, 서비스 특화에 성패 달려”-자율주행차,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6관왕 석권 ‘P의 거짓’···올해 최고의 K게임-OTT에 밀려···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고작 0.27% 늘어△16면 AUTO&LIFE-E클래스, 클래스의 차이-운전자도 승객도 행복한 이동···‘내유외강’ 알파드, 시종일관 편안△18면 증권-제철 맞은 배당주···‘횡재세’에 산통 깨지나-역대급 실적에도 투심 냉랭···엔터주가 믿을 건 글로벌 팬덤뿐-전기차 전환 속도에 팔라듐 인버스 쏠쏠△19면 증권-엔비디아 훈풍 탄 반도에···미·중 정상회담 주목-부진 끝났나···미디어·콘텐츠株 기지개-청약불패 제동·PF부실 우려 겹악재···건설주 춥다-금감원, 공매도 관련 루머·불공재거래 엄정 대응△20면 부동산-매물 쌓이고 노원·강북 하락 거래···서울 외곽부터 집값 냉기류-“SH공사가 3기 신도시 시행 적임자”-‘유럽의 성’ 옮겨놓은 듯···리조트특별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면 문화-음악은 여러 장르의 파트너···통역사 역활 충실했죠-영웅 이전에 ‘인간 이순신’의 고뇌···몸짓으로 펼치다-‘언어 불통’의 원인 쉬운 우리말이 답△24면 피플-골든 캡슐이 재난 구호 돕고, 일상서 충분히 활용되길-“경영지표보다 윤리성과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것”-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자선 행사-이창용 한은 총재,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 선임-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에 황수훈 전 전문위원-초대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장에 홍문기 HJ중공업 대표-현대건설, 독일 RWE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25면 오피니언-정신병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무역거래 악용 주가 조작, 정보 공조로 막는다-최우영 ‘이유 없는 대화’△26면 전국-곳곳에 암초···‘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난항-서희건설 “공사비 안 올려주면 공사 중단” 지역주택조합에 엄포-대전·세종·충남 글로컬대학 ‘0곳’···교육부, 충청패싱 논란 다시 도마△27면 사회-오세훈 “메가 서울, 6~10년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편입해야”-오늘 50만명 ‘결전의 날’···“종료 10분 전 답안 작성하세요”-지방세 고액·상습체납 9728명 공개···125억 미납자도-종이빨대 수백개, 또 쓰레기로···정부 방침 따랐는데 다 헛수고-“노조 회계공시 강제는 위헌”···한국노총 헌법소원 청구
- `서이초 사건` 갑질 정황 없었다…경찰, 넉달 만에 수사 종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교권 침해’의 대명사가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 만에 종결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폭언 등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입건자 없이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와 경찰의 수사를 종합하면 해당 교사가 지속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연필 사건’ 등 학부모 명예훼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속적 업무 스트레스…협박·강요 등 정황은 없어”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 업무용 PC와 메모 등을 분석했고 임용 첫해였던 지난 2022년의 기록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 직후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사를 이어왔다. 현장감식 등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되며,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자료뿐만 아니라 유족과 동료 교사, 지인과 친구, 관련 학부모들 등 총 6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검찰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이날 중 입건자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송 서장은 “2022년 서이초에 부임 이후 고인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올해 들어 학급 아이 지도 문제, 학부모 문제 등이 불거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 범죄 혐의점 없이 종결…‘연필 사건’ 명예훼손 수사는 계속 아울러 ‘연필 사건’ 등 의혹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필 사건’은 A씨의 담당 학급에서 있었던 일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툼을 하다가 연필로 이마를 그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가 관련 학부모들과 통화를 하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송 서장은 “연필 사건과 관련, A씨는 학부모 2명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폭언과 폭행 등의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숨진 A씨가 개인 휴대전화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별한 ‘갑질’ 혐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외 야간 시간에 학부모로부터 문자 1건을 받은 적이 있고, 학내 업무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학부모가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했다’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송 서장은 “휴대폰 내용 포렌식 등은 물론,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고인이 생전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연필 사건의 학부모이 온라인 덧글 일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 서장은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40건의 덧글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해 이중 13건의 신원을 파악했다. 3건은 서초서 관할지 내이며, 나머지 10건은 관할 지역 서에 이송할 예정이다. 송 서장은 “나머지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2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올드보이가 올라온다 [총선전망_광주호남]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광주·호남. 내년 4월 열릴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절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공천 확정이 사실상 당선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 후보자들 간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번 지역 공천·경선에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를 끝으로 물러나야 했던 호남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처럼 현역 초선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 후보들도 나서지만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남이 사실상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텃밭이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 내 국민의힘 선거 성적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이정현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81일 앞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진·올드보이의 귀환호남 복귀를 꿈꾸는 중진 올드보이 대부분은 과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나왔던 이들이다. 이들은 민생당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해남·완도·진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광주 서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전주시 병)이 있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의 주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들과 함께 호남을 석권했던 유성엽, 이용주, 손금주 전 의원 등도 이번 총선 때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들 모두 민주당에 복당한 상태로 경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광주·호남 지역 의원 3분의 2가 초선이고, 이들이 과거 쟁쟁한 정치 이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은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광주와 호남을 포함한 지역구는 28개로 이중 18개 지역구가 초선 의원이다. 64% 비율로 전국 평균 52%보다 높다. 3선 이상 의원은 이개호 의원 1명 뿐이다. 유성엽 전 의원은 “너무 초재선 위주로 짜여져 있다보니까 그 자체로 문제라는 인식이 (지역 내에) 있다”면서 “다선 중진들과 함께 조화를 이뤄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정치권에서 ‘호남 의원들의 존재감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올드보이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들의 이름값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박 전 원장처럼 현역 초선 의원(윤재갑)을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은 지지율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친명도 접고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뚜렷하지만, 호남에서는 이 구분이 비교적 덜하다. 친명이라고 해도 친문 혹은 친낙(친 이낙연)에서 친명 색깔을 좀 보이는 정도다. 이 같은 대표적인 예가 이용빈 의원이다. 이 의원(광주 광산갑)은 호남 의원 중에서도 친명으로 꼽히지만 그의 도전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균택 변호사로 지난 9월 26일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친명과 ‘찐’ 친명의 대결이 될 수 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도 비슷한 경우다. 친명계로 꼽히는 윤 의원 지역구에는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나올 수 있다. 정 특보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동안 광주에서 동조단식을 할 정도로 ‘찐’친명으로 꼽힌다. 광주 서구갑에는 사실상 비명으로 통하는 송갑석 의원이 있는데, 강위원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 의원을 축출하기 위한 ‘자객공천’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친명 이점’은 강해 보이지 않는다. 지역내 지지율 조사에서 여전히 현역 의원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크다. 군산은 친문에 가까운 신영대 의원에 김의겸 의원(비례)과 채이배 전 의원이 도전한다. 두 사람 모두 고향이 군산으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당내 대변인을 역임했고, 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입당해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천하람, 순천에서 일낼까?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호남 내 1석 얻기도 힘겨울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잼버리 전북 책임론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곳이 전남 순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수정당인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14년 총선에서 당선됐던 곳이다. 이곳을 기반으로 이 전 의원은 당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지역에서는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기반을 닦고 있다. 지역내 지지율은 10%대로 국민의힘 후보란 점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근처 출마를 준비 중인 이정현 전 의원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다”면서 “천 후보에 대한 기대를 걸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DI가 하반기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은…'예산국회' 본격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 8월 1.5%로 유지했던 수치를 이번에는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다. 지난주 막 오른 예산국회가 이제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등 야권의 증액 요구가 집중되는 사업들을 두고 ‘건전재정’을 내세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지난 1년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일단 벗어났다.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이 이뤄진 가운데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9일 ‘202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1.8%를 제시했던 KDI는 내내 수치를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반기 제조업이 부진했다는 이유에서 0.3%포인트 내렸다. 다만 가장 최근 전망을 내놓은 8월에는 상반기 저점을 형성한 뒤 하반기 회복한다는 경로에 변함이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 1.5%를 유지했다.그러나 시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강도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초 하반기 2% 성장을 예상했던 KDI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할 지가 주목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모두 기존 전망을 조정해 1.4%까지 낮췄던 데 비하면 KDI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상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부진을 이유로 1.3%까지 하향조정 했다. KDI가 하반기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을 보면 △7월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8월 ‘경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9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혀왔다.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으나,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불안해진 중동정세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내주 본격 심사대에 오른다. 지난달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던 R&D 예산 삭감은 다시 예산국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대비 줄어든 새만금 SOC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 관해서도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에 이어 이틀 차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7~8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9~10일 종합 정책질의가 열릴 예정이다.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56조9000억으로, 증가율을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래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2.8%로 묶었다.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된 R&D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정부는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증액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구 인력 관련 예산은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탓에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당초 약 7000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배정하지 않았으나, 야당의 반발로 총 삭감액의 절반 규모인 3525억원의 예산을 되살린 바 있다. 또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이 5000억원 이상 대폭 축소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예산 복원 없이 심의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7일(화)08: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8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9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일(금)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6일(월)11:30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7:30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7일(화)11: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2:00 KDI 경제동향(2023. 11)15:00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8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1: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발표12:00 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12:00 2023년 사회조사 결과△9일(목)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12:00 KDI 경제전망(2023. 하반기)12:00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0일(금)11:00「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반지하 주택 축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이데일리DB)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이상 계획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며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 연금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핵심적인 두 가지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계획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가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내놓는 등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는 건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연금특위는 특위 내 자문위원회가 꾸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조사에 착수한다.김 의원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합의 수준이 높으면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거취 △인요한 혁신위원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일 : 10월31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율: 날씨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은 정말 춥거든요.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노후 준비는 사실 미리 해 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실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원과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이혜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성주: 반갑습니다.▷신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악수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김성주: 시정연설은 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 시위나 야유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 즈음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악수를 청하길래 일어나서 악수를 같이 했어요.▷이혜라: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가 없고 너무 빈약한.▶김성주: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지선다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이혜라: 사실은 보험료율 즉 얼마나 내고,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신율: 그렇죠. 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걸 모르겠다는.▷이혜라: 근데 또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구조개혁하겠다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정부가 모수개혁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신율: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같으세요?▶김성주: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신율: 일단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김성주: 근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의 간사가 정부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고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단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그만큼 아무래도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도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보세요? ▶김성주: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보면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노후 빈곤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저희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그럼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근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즉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의원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그러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 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만약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김성주: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 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세금 내거든요.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한 20%초반으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신율: 이게 또 돈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또 손을 봅니까?▶김성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율: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요.▷이혜라: 네.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나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해서는 청년층한테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성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공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소득별이나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오히려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럼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거든요.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 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신율: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주: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야당이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 말은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김포골드라인 타고 붐비는 지옥철 속에서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의 편입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줄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한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랑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그게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전주에 살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지.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달라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신율: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김성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로도 얘기가 많던데요.▶김성주: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당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신율: 또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의 혁신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김성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전권을 이어받은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여당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신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김성주: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많은 정치인들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에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신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김성주: 아직까지는.▷신율: 꼭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요.▶김성주: 민주당. 곧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기획단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역할을 하지만요.▷신율: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김성주: 저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유를 그렇게 들 수 있으니까.▶김성주: 당연히 만나야죠. 오늘 사실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냐 마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의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신율: 야당 대표와 자유인 이재명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는데 관련해 향후 계획 말씀 나눠주세요.▶김성주: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노총과 경영자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신율: 공론조사가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김성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신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언제쯤 하세요?▶김성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남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제 생각은 12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