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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평당(3.3㎡) 4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지표 전반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6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해당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을 보였다.지난해까지 꽁꽁 얼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 해빙은 거래량에서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 240건이다. 직전 지난해 4분기 8만 1266건 대비 23.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분기에만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4분기 5834건과 비교해 무려 54.5%나 폭증한 것이다.이에 맞춰 서울 집값도 상승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하지만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집값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평균 0.2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용산구(0.22%), 마포구(0.21%), 서초구(0.20%), 송파구(0.20%), 광진구(0.13%) 등도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이같은 수치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나온 거라 더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3㎡ 분양가는 3890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75%나 급증한 숫자로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 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내·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대전 최대 산업단지 대덕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전산업단지와 대전벤처협동화 단지 등 대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된 대덕구에 오랜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조감도(사진=쌍용건설)쌍용건설은 6월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745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조합원분 410가구를 제외한 △59㎡A 47가구 △59㎡B 222가구 △74㎡ 12가구 △84㎡ 54가구 등 전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대전 대덕구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아파트 총 4만2524채 중 87.1%가 10년 이상 경과했고, 이중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4채 중 3채인 75.2%(3만1968가구)에 달한다.최근 10년간 공급된 아파트가 800가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도 갖췄다.이 아파트가 들어설 읍내동은 인근에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협동화단지 등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이 곳으로 출퇴근하는 약 2만 5000 명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대전의 명산인 계족산과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숲세권이면서도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될 정도로 대전에서도 손 꼽히는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약 1500가구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약 1600여 가구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단지는 세련된 커튼월 룩 외관을 적용하고, 각 가구에는 팬트리와 광폭 드레스 룸 등 특화설계도 도입한다.쌍용건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는 대전 최대 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직주근접형 새 아파트”라며 “최근 아파트 선택시 가장 선호하는 숲세권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어 인근의 고소득 산업단지 근무자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16 I 박지애 기자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오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뚝섬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꿈틀나루)’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16일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꿈틀나루’는 연면적 891㎡, 놀이공간 430㎡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도 가장 크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뚝섬 자벌레 2층에 조성돼 놀러 온 아이와 보호자가 자연 속에서 놀면서 힐링할 수 있다. 꿈틀나루는 한강을 콘셉트로 △꿈틀나루를 소개하는 공간 ‘탐색스토리’ △한강을 모험하는 ‘모험의 배, 나루호’ △다양한 신체 놀이를 즐기는 ‘넘실넘실 물결위로’ △다양한 재료·색에 대해 체험하는 예술창작 놀이공간 ‘알록달록 미로정원’ △디지털 미디어 놀이공간 ‘변신, 자벌레와 친구들’ △영유아 아이들이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꿈틀꿈틀 자벌레 정원’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된다.‘꿈틀나루’는 화요일~금요일(09:30~17:30) 총 3회, 토요일~일요일은(09:30~20:00) 총 5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이용 대상은 0세~6세의 영유아와 아동이고,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한편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시립 1호점(동작 가족플라자 내), 시립 목동점(양천 키움센터 내), 중곡3동점 등 시설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서울 전역에 74개소가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올해도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총 130개소 확대 개관할 예정이며 특히 키움센터,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생활 근거리에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 곳곳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있다“며 ”한강공원 최초의 서울형 키즈카페인 ‘뚝섬 자벌레점’은 한강과 어우러진 이색 공간으로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6 I 이배운 기자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非)분상제 아파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 상승곡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분상제 아파트의 매력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민간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올 5월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해 비적용 아파트에 비해 6.0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가가 낮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6792만원인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483만원 차이가 났다. (면적별 최고 평당가 기준 단순 평균)분양가상한제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현재 투기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등에 의무 적용된다. 올해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비율은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5월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5만998세대이며, 그 중 10.5%인 5353세대만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엔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세대 중 29.9%가 분상제를 적용받았고, 2020년에는 전체 물량 중 29.5%, 2021년 30.1%, 2022년 31.9%가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는 여느 해보다 귀했다.분상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분상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보다 1.8배 높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2.9배, 2020년에는 1.2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6배로 벌어졌고, 분상제 단지로 청약통장이 몰렸다. 실제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였다.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442.3대1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평균 407.4대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도 분상제 적용 단지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무주택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대출확대가 아니라 분상제 공급 확대다”라고 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지역의 분양가 제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값이 높은 분상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제한해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입주를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아름 기자)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승인한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분상제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62개 항목을 적용해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정 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된 가산 비용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조합 측의 일반분양가 신청 금액은 3.3㎡당 7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3.3㎡당 일반분양가는 6705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62개 항목 중 올릴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9일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지난해 9월 기준)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인상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를 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까지 올릴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광진구에서 1월 분양한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에 달했다. 광진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관리지역도 아니라서 시장가격과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HUG 관계자는 “광진구는 HUG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아니어서 별도 분양가 심사없이 분양보증이 발급됐다”라며 “고분양가관리지역은 정부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연동되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그 대상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의 경우 인근단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3.3㎡당 1억원에 나와도 시세차익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강남3구 지역에서만 로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행사(조합)의 이윤추구를 위해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건 부작용이 있지만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건 과하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존속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분상제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면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현재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사(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차익을 일반분양자에게 조건없이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아름 기자

울산광역시 뛰어넘은 용인특례시 인구, 110만명선 돌파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 인구가 8년 만에 10만명이 늘어나 110만명선을 돌파, 울산광역시 인구와 맞먹게 됐다. 1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인구는 109만8768명으로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면 이미 110만72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기준 울산광역시 인구는 110만2161명으로 용인시가 광역시급 인구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용인특례시 인구 증가 추이.(자료=용인시)용인시 총인구는 지난 2020년 6월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00만1012명으로 100만명선에 도달한 지 8년 만에 110만명선을 넘어서는 셈이다. 용인시에서 지난 4월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었다.중앙동에선 1308세대 규모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의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선 1963세대 규모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된 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 관계자는 “지난 4월에 582세대 1353명이 전입했으며 5월엔 13일까지 177세대 384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관계자도 “4월에 557세대 1197명이 전입한 데 이어 5월엔 13일까지 306세대 645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용인에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 3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5.15 I 황영민 기자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 주둔 미군 철수 계획 실행이 여의치 않으면서 정부가 반대급부로 제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국가산단 조성계획 중 미분양 물량은 모두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하는 항목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두천 재정여건에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경기 동두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상패동 일원 99만㎡ 부지에 1, 2단계 사업을 합쳐 총 3749억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지난달 18일 동두천에 소재한 미군부대 캠프케이시 앞 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중 1054억원을 들여 26만7000㎡ 규모로 진행하는 1단계 사업은 현재 약 60% 가량의 토지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했다.시는 2025년 1단계 사업 준공이 예정된 것에 따라 이곳에 입주가 가능한 전자, 의료 등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양작업에 착수했다.분양가는 3.3㎡당 160만원으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동두천시 지원금 5%와 선납할인 8%를 적용, 140만원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준양 물량을 모두 동두천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동두천시와 LH가 체결한 국가산단 조성 사업 시행 협약에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된 산업시설 용지의 100%를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6·26전쟁 발발 직후부터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의 주둔은 물론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와 정부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동두천시 입장에서 1단계 사업의 총 토지매각비용 1300억원 중 얼마가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분양가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설상가상으로 1단계 사업 이후 진행할 2단계 동두천국가산단에 대한 3번에 걸친 수요 조사 결과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기반시설 조성원가가 3.3㎡ 당 16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올랐다.조성원가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동두천시는 국가산단사업의 모든 분야를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형덕 시장은 “이번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동두천 국가산단에도 수십조원의 국비를 투입한 평택과 용산과 같은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4.05.15 I 정재훈 기자

'상승일로 아파트 전세가율'…더 오르면 매매 수요 붙을까?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오르면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지난해 대비 2만 가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5일 KB부동산 통계(4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오른 66.9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단위로 아파트 전세 수급이 최근 2년간 가장 적었던 2022년 12월(67.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52.8에서 53.2로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매매가 12억원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보증금으로 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가깝게 오르면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늘 수 있어, 매매 시기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1월~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아파트매매가격의 변동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갭투자가 용이한 지역일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오른 것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춤한 가운데, 아파트 전세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각각 94.6,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나며 기준선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3㎡기준 전국 930만원, 서울 1797만원으로 지난해 초 저점 대비 7~9%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고점이었던 2022년 9월 평균 전세가격을 넘어섰고 전국은 같은 해 5월 고점 기준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향후 매매가 상승보다는 전세가 상승을 예상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의 매매가격 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를 보면 매매 대비 전세가격 전망지수가 월등히 높다. 지난달 기준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2.9를 기록한 반면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4를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도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8.5,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11.4로 집계됐다.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일선 중개업소에서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 흐름을 토대로 3개월 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100 초과인 경우 가격 상승 전망이 많다는 의미고, 100 아래인 경우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지속 상승할 경우 매매가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지역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른 것은 전셋값 상승과 무관치 않다. 아직은 매수 수요가 많은 비중이 아니지만, 전셋값이 오르니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생긴 것”이라면서 “전세가격이 올라 매매가격을 압박하려면 전세가 비율이 6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5.15 I 이윤화 기자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수빅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해외 제작기지를 구축해 해상풍력 사업 진출에 본격 나선다.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및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사업 확대 등을 위해 필리핀 수빅 야드 일부 부지 및 설비를 임차하기로 하고 향후 세부 조건들에 대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HD한국조선해양과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이 14일 필리핀 대통령 관저(말라카냥궁)에서 수빅 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알렉스 버나드 서버러스 캐피탈 아시아 총책임자. 사진=HD한국조선해양이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6시 필리핀 대통령 관저(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버러스 캐피탈과 수빅 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대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한 프레드릭 고(Frederick Go) 경제투자 특별보좌관, 에두아르도 알리노(Eduardo Alino) 수빅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필리핀 관계자, 이상화 주 필리핀 한국 대사, 메리케이 칼슨(MaryKay Carlson) 주 필리핀 미국 대사,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 관계자들 등이 참석했다.수도 마닐라 북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수빅만에 위치한 필리핀 수빅 야드는 과거 2006년 한진중공업(現 HJ중공업)이 조성한 이후 선박 건조를 이어오다 2019년 세계 조선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탈이 소유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군 등이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수빅 야드 내 군수지원센터를 설치,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함정들에 대한 유지·보수·정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필리핀은 2030년∼2050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기구들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해외 제작기지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빅야드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 등이 가능한 해양복합단지(Maritime Complex)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다.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이번 양자 간 협력이 한국과 필리핀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끄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오퍼레이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수빅 야드의 조기 가동과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5 I 김경은 기자

“여친과 결혼 빨리해라”…전과 30범 ‘감형’해 준 재판부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4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위를 보고 검찰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마치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선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고 겨눈 것”이라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결혼을 일찍 하라고 (형을)줄였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와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1심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너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양형사유로 반영됐다.A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2024.05.14 I 권혜미 기자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달부터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아온 ‘대어’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한다.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에 전세 품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의 입주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 부의 지도를 새롭게 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송도·강동·평촌 등 수도권 대어 입주 본격화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는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하며, 서울에 1만8920가구, 인천에 1만5479가구가 입주한다.수도권 랜드마크 입주 행렬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랜드마크시티 6공구에 들어서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사진)’은 6월 입주를 확정했다. 전체 1503가구 규모 대단지로 서해 영구조망도 갖춰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연말에는 이웃한 ‘송도자이 더스타’ 1533가구도 입주에 나선다. 이 단지 역시 2021년 분양 때 1순위 평균 13대 1로 치열했다.경기도에서는 안양 및 광명 일대에서 관심을 받은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 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로 조성되는 ‘평촌 트리지아’ 2417가구가 8월 입주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736가구 입주한다. 연말에는 광명뉴타운 2구역의 ‘트리우스 광명’ 3344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서울에는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가 11월 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572가구도 입주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규모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그 주변이 시세를 리딩하고, 지역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며 “올해 송도, 강동, 안양, 광명 등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도 규모가 상당하고, 분양 당시부터 주목 받아 온 상징성이 큰 아파트라서 입주시 지역 시세를 리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랜드마크 입주, 전세대란 막을까? “효과 일시적?”랜드마크 대단지의 연이은 입주 소식에 시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서다. 새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가 넘치는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 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실제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96.6p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요우위로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가 96p를 넘은 건 2022년 1월 3일 이래 121주 만이다. 0~2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는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단 시장에서는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이후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서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2024년~2025년) 수도권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25만 1464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직전 2년(2022년~2023년) 입주 물량의 84% 수준에 불과하다.향후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에는 총 23만 5882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했으나,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56.5% 감소한 10만 2476가구가 착공하는 데 그쳤다. 통상 착공으로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에 입주할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올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그나마 전세나 분양권을 구하기가 쉽겠지만, 내년부터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당장 내일부터 경기가 극적으로 호전되어 바로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아파트로 완성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다. 당분간 수도권은 신축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4 I 김아름 기자

반도건설, '고양 장항 유보라' 아파트·상업시설 6월 동시 분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은 오는 6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에 ‘고양 장항 유보라’와 단지내 상업시설 ‘시간’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고양 장항 유보라 메인투시도. (자료=반도건설)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에 총 1694가구 아파트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고양 장항 유보라’는 고양 장항지구의 명품 입지를 선점한 랜드마크 단지다. 고양 장항지구에서 유일하게 일산 호수공원과 맞붙어 있어 최고 49층 높이에서 호수와 한강, 시티를 모두 조망하는 ‘뷰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여기에 메타세콰이어길, 호수공원 산책로도 가깝다.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인접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혜도 예상된다.단지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다.‘고양 장항 유보라’의 단지 내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공급한다. ‘시간’은 한국의 미를 살린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한 반도건설의 3번째 브랜드 상업시설이다. 반도건설은 키즈컨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등 집객력을 높이는 직영몰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7월이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요인에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까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율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연초 계획한 33만 5822가구 중 9만 2954가구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은 연내 아파트 분양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 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 내 청약 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 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 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오희나 기자

부산에 69층 랜드마크 온다 '블랑 써밋 74' 분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6월 부산광역시 동구에 ‘블랑 써밋 74(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블랑 써밋 74’는 BLANC(순백의), SUMMIT(정점), 74(랜드마크 층수/지상 69층, 지하 5층)의 합성어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다. ‘블랑 써밋 74’는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세대는 6월에 먼저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 동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미55보급창 이전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부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일대 마리나,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오페라하우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부산 국제금융혁신도시와 더불어 부산을 해양레저, 문화, 상업, 업무 등을 모두 갖춘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다.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양곡부두·관공선부두 등 항만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산역 철도 재배치, 좌천·범일동 배후 노후 공단 및 원도심 연계 용지인 수정축·초량축까지 포함해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시는 단지와 맞닿아 있는 미군 55 보급창을 신선대부두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예정인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을 통해 단지 일대는 미래 친수 활력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랑 써밋 74’는 최고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지어진다.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수정터널, 좌천고가교, 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이외에도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 KTX 부산역을 이용한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한편 ‘블랑 써밋 74’의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2028년말 입주 예정이다.

2024.05.14 I 김아름 기자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도 여전한 인기 ‘초품아 단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도 ‘학군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가운데 중고등학교 보다 초등학교 접근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게 되는 30·40세대가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하면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란 분석이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조감도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분양시장 상위권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가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단지 가운데 9곳은 반경 300m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강동구 둔촌동에 분양한 ‘더샵둔촌포레’는 47가구 모집이 4374명의 청약자가 모여 경쟁률이 93대1에 달했다. 100m 거리에 선린초등학교가 위치한 단지로 둔촌중·둔촌고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지방 시장도 초등학교 인근단지는 경쟁이 치열하다. 단지 바로 곁에 탕정8초등학교(2027년 3월 개교 예정)가 들어서는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1월 분양한 1차 단지가 52대1 5월 분양한 2차 단지가 3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산초등학교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한 대구범어아이파크도 4월 진행한 청약에서 경쟁률 16대1을 기록했고 한 달 만에 완판했다.실제 부동산R114가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을 ‘교육환경’으로 꼽은 응답자가 29.73%에 달했다. 이어 교통(25.13%)과 쾌적성(21.21%) 등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뛰어난 초등학교 접근성을 갖춘 주요 단지가 공급을 알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인천 연수구 송도동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오피스텔 542실) 규모다.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 옆으로는 유치원(계획)과 초등학교(계획) 중학교(계획)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가구 국제캠퍼스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다양한 학교들도 가깝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서는 대우건설 시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눈길을 끈다. 총 3700여 가구 대단지로 조성 계획이며 1681가구(1단지)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 바로 옆에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되어 있다.전남 순천시 풍덕동에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가 분양에 나선다. 순천만국가정원 앞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 규모다. 풍덕초·풍덕중 등 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전북 전주 에코시티에는 ‘에코시티 더샵 4차’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61㎡ 총 576가구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유치원(예정) 초등학교(예정) 전라중이 위치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자연초 화정초 화정중 전라고(예정) 등 다수의 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 39~110㎡ 총 903가구로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양정초와 양동초 동의중 양동여중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양정동 학원가도 가깝다.경남 김해시 구산동에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등학교가 있으며 구산중·고도 도보거리에 있다. 삼계동 일대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2024.05.13 I 박지애 기자

하이엔드 주거복합 '원에디션 강남' 대출 1800억, 오는 24일 만기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설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 ‘원에디션 강남’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800억원이 오는 24일 만기를 맞는다.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돼서 만기가 약 2개월 남짓 늦춰졌다. 사업시행자는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일부 대출금(트랜치B 400억원)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다.◇ 9호선 언주역…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복합시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PF 대출 1800억원의 만기가 오는 24일 돌아온다. (자료=원에디션 강남 홈페이지)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A1블록(A1BL)에 들어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 5층~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25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2월 준공됐다. 시행사는 지엘스포월드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지엘스포월드PFV 주요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엘산업개발(보통주 지분율 26.5%) △지엘에이엠씨(보통주 지분율 1.0%) △신프로퍼티(보통주 22.5%, 종류주 25%) △황세훈 지엘산업개발 회장(보통주 20%)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지분매각 완료), ‘타워8’(사업 완료), 강남구 ‘아이콘 역삼’(사업 완료), 송파구 ‘GL메트로시티 문정’(사업 완료)을 진행한 부동산개발회사다.지엘에이엠씨는 지엘산업개발 계열사인 자산관리회사(AMC)다. AMC란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개발 등 방법으로 PFV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보통주를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대출 연장조건 충족…오는 24일까지 만기 연장돼앞서 지엘스포월드PFV는 이 사업을 위해 채권자와 총액 2000억원 한도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작년 말 기준 실행된 장기차입금이 1800억원이다. 각 차입처별 장기차입금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62억원(금리 7.6%) △삼성화재해상보험 438억원(금리 7.6%)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 400억원(금리 5%)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스포월드PFV는 차입금 관련해 회사 보통예금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보통예금 액수는 작년 말 기준 56억535만원이며, 금융기관별 금액은 △미래에셋증권 161만원 △국민은행 55억8059만원 △농협은행 2314만원이다. 회사 재고자산 중 건설용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4 일대)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서 코리아신탁에 소유권 이전됐다. 이 신탁으로 회사는 사업용 토지를 기초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했으며, 해당 수익권증서는 대주들 및 시공사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가 지엘스포월드PFV에 빌려준 400억원 대출은 종전 만기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다만 만기 연장 조건이 충족돼서 오는 24일로 만기가 약 2개월 연장됐다.대출만기 연장조건은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해 발행하는 차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유효신용등급(AA-) 이상의 금융기관과 인수계약 체결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 및 유동화비용 등 선납 등이다.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고, 이자는 기존 대출만기일(지난 3월 18일)에 전액 선급된다. 선급된 이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현대엔지니어링 ‘트랜치B 대출 400억’ 연대보증엠에스아이디제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4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5회차까지 발행됐으며, 만기는 오는 24일로 기초자산(대출채권)과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 해당 거래의 주요 위험요소는 지엘스포월드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이에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신용위험 요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으로 통제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엘스포월드PFV의 대출채무에 대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대출약정에 따라 지엘스포월드PFV가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트랜치B 400억원)의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회사는 대주의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게다가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분양률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99%, 오피스텔은 100%다.이 사업의 누적분양 수익은 작년 말 기준 3531억5000만원, 누적분양계약 실적액은 4560억7527만원이다.

2024.05.13 I 김성수 기자

GS건설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 15일 오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3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레브’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천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 있는 ‘이천자이 더 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이천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계약자에 한해 정당계약 최초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중도금 무이자, 시스클라인(거실 1개소) 등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다.이천자이 더 레브는 학세권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송정초교의 경우 증축 및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증신로에서 단지를 거쳐 송정초·중학교까지 도로확장도 예정돼 있어 통학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아리산, 망현산, 녹지지역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탁트인 산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북측으로는 약 1만2000여㎡ 규모(축구장 약 1.5배)의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순환산책로와도 연결돼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증신로와 인접해 있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GTX 2기 사업으로 꼽히는 GTX-D 노선 안에 이천시가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복도펜트리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여기에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에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하며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거실 시스클라인 1개(청약계약자 한정)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2개실이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이천에서 두차례 검증을 마친 자이 브랜드인데다 이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세권 및 공세권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실용성 높은 평면, 차별화된 상품 설계, 경쟁력 갖춘 분양가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73번지(이천시청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2024.05.13 I 이배운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임기 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임기 내 착공하겠습니다.”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13일 시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 뉴시티(New City)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초지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주거·문화·공연·쇼핑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생활권을 만들겠다”며 “광역환승역세권이라는 이름에 부합하게 특색 있고 트렌드에 걸맞는 공동주택 1700가구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이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그는 이어 “이 사업은 기업 비즈니스 공간과 시민 문화·예술 시설을 키워드로 추진하겠다”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쇼핑과 숙박까지 가능한 초고층 상업시설을 구상해 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13일 시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이 시장은 또 “초지역 인근 녹지시설에는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다”며 “공공시설 부지에는 다목적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초지역은 현재 서울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전철이 정차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이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에 포함된 상록수역 주변도 개발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상록수역 주변은 시유지가 제한적이지만 공원과 임야, 주차장 부지 등을 포함해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GTX-C 노선 개통에 따른 재정투입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핵심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안산 사동 89블록과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해 9000가구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 사업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에는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로봇 등 미래산업 요충지로 만들겠다”며 “한양대병원도 유치해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지정은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해외에서는 독일·미국·일본·두바이 기업 4곳이 투자의향을 밝혔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고려대 안산병원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민근 안산시장이 13일 시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이 외에도 이 시장은 서울4호선 안산선 지하화, 재건축·재개발 지원, 주차장 지하화, 국제학교 유치 등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와 상부 개발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 10월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에 선정되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단절돼 있는 신·구도시를 하나로 이어 도시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상부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안산선은 출발역인 한양대역에서부터 그랑시티 자이 등 안산 사동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 반드시 연장시키겠다”고 표명했다.

2024.05.13 I 이종일 기자

부동산PF에 메스 댄다…玉은 살리고 石은 신속 정리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실로 몸살을 앓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돈줄을 풀어주되, 비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PF 사업성 평가 싹 바꾼다…“엄정 옥석가리기”우선 본PF, 브리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구체화한다.현재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밖에 없어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브리지론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본다.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체크한다.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처리한다.당국 측은 “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고 전했다.◇사업성 충분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공급또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돈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사업성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정리 유도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진행한다.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정부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 자본-고 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3 I 정병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