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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5월 분양
  •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대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769가구를 내달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여주역자이헤리티지 조감도 (사진=GS건설)‘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에 전용면적 △59㎡A 85가구 △59㎡B 81 가구 △84㎡A 249 가구 △84㎡B 248 가구 △99㎡A 52 가구 △99㎡B 52 가구 △136㎡P(펜트하우스) 2가구 등 총 769 가구가 들어선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GTX-D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돼 있다. GTX-D노선은 경기 김포와 하남, 원주 등을 잇는다. 여기에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광역철도망인 경강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IC,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제2영동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로든 이동하기 쉽다.아울러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약 6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선다. 또한, 2차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에 여주행정복합타운(신청사)도 2025년 착공될 예정이다.교육여건도 좋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세종초, 세종중 등이 있고, 반경 1Km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여주대학교)도 있다. 또 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단지와 가깝고 반경 약3㎞ 이내에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단지 주변으로 황학산 산림욕장, 황학산 수목원, 영월공원, 여주근린공원, 양섬공원, 신륵사 관광지, 금은모래 강변공원, 세종대왕릉 등 다양한 공원과 관광시설들이 밀집하고 남한강도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다.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실내골프연습장,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카페앤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교보문고와 북큐레이션을 맺고,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춘 도서도 제공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미래발전 전망이 밝은 여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위치한데다 여주지역의 첫 자이브랜드, 여주 최대 규모 아파트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및 편리한 생활환경과 차별화된 단지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해 여주의 떠오르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손색없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4.15 I 이배운 기자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200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포에드원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 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에 비해서는 18%, 10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3% 증가한 것이다. 같은 달 기준 국내 인구수가 5129만 3934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가구수(2177만 3507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천 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문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단 것이다. 이달 5일 기준 K-아파트(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국내 입주 단지(1만 8683개 단지, 1139만 1527가구)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에 불과하다. 2000년~2019년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의 주차대수는 가구당 1.2대였으며, 2020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 역시 가구당 1.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에 개정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차여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 증감 분석 및 적정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차량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주차의 불편함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도 내 집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비교적 넉넉한 주차 공간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세대당 약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전체 주차공간의 약 55% 이상을 확장형(2.6X5.2m)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라엘에스’를 4월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총 203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단지 전용면적 59~101㎡ 1499가구, 2단지 전용면적 39~84㎡ 534가구이며 일반분양은 1단지 753가구, 2단지 320가구이다. 라엘에스는 가구당 1.75대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일원에서 ‘문화자이 SK뷰’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19개 동, 전용 39~123㎡ 총 174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일원에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 84~123㎡ 총 5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다. 또한 지상 주차를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단지는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2주 만에 입주율 50% 돌파
  •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2주 만에 입주율 50% 돌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입주 개시 2주 만에 입주율 50%(잔금납부 기준)를 초과 달성했다. 15일 한양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이 64.6%인 점을 고려했을 때, 2주 만에 입주율 50%를 돌파한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소재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2개동 1021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다. 지난 3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입주에 나섰다.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전경. (사진=한양)한양은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갖추고 있는 초역세권의 입지와 대단지 및 특화 설계, 대구 최초의 수자인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 등이 입주율 상승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양 관계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수자인 브랜드 아파트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결과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21년 청약 당시 1순위 평균 17.8대 1, 최고 46.5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고,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계약자분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입주까지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 1호선 서부정류장역 초역세권의 입지를 갖춰 반월당역과 동대구역 등 대구 주요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두류공원과 학산공원 등 주변에 녹지도 풍부해 생활환경도 우수하다.또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아파트 주동 측벽(일부)에 외관 특화 디자인도 적용하여 지역 내에서 단연 돋보이는 외관을 자랑한다. 세대 내부 창호도 가시성과 개방감을 한층 높이는 조망일체형 시스템 창호로 시공했다.단지 내부 조경도 화려하다. 업계 최고로 꼽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사업팀에서 ‘솔고개와 달빛마당이 있는 풍경’을 콘셉트로 직접 설계와 시공을 맡아 송현동 지명의 유래가 된 솔고개(소나무 고개)와 달비골(달이 비치는 계곡)을 구현하는 등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고려아연, 영풍과 '황산취급 대행' 계약도 끊는다
  • 고려아연, 영풍과 '황산취급 대행' 계약도 끊는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 영풍과의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20기의 황산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보내는 40만톤(23년 기준)을 포함해 연간 160만톤의 황산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여러 의무와 부담 등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위험물질의 추가적인 외부 반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안전하게 산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하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시설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 △자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당사 사용 공간도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특히 2026년에는 자회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연간 18.5만톤 규모의 황산이 추가 생산될 예정이다.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차질과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실제 고려아연에 위탁하는 연간 황산 물량은 19만톤 수준이다. 고려아연은 이 정도 물량은 육로를 통해 석포제련소와 가까운 동해항으로 옮겨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영풍은 지금까지 가까운 동해항(약 65km)을 통한 처리방식 대신 온산선을 통해 300km나 떨어져 있는 온산제련소에 황산을 철도로 수송해 왔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위험물질 관리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온산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온산선 폐지’ 여론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고려아연은 기존 계약과 양사간 협력관계를 감안해 영풍 측이 자체적인 황산 관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준다는 입장이다.
2024.04.15 I 김성진 기자
최상목 "중동發 리스크에 민생 최우선…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 최상목 "중동發 리스크에 민생 최우선…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국민에게 ‘확신과 신뢰’를 드려야 한다”며 최근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원자재는 물론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 어느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 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와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주말 사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이 고조되며 거시경제와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고,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은 없다”면서도 “향후 리스크가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와 금융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여기에 민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습 인상’ 등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따르면, 1분기 신속 집행규모는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4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 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재정의 신속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민생 및 내수회복을 위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국적선사의 기초체력 확대를 통한 수출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논의했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네 ‘세컨드 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유지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4월 셋째주, 전국 9곳 총 5260가구 청약…대부분 지방 물량
  • 4월 셋째주, 전국 9곳 총 5260가구 청약…대부분 지방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셋째주 분양시장은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은 오피스텔 청약만 예정돼 있고 아파트는 지방 물량이 대부분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5~19일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받는다. 청약홈 개편과 4·10 총선까지 마무리되면서 공급 일정을 미뤘던 사업 주체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셋째주 청약캘린더. (자료=리얼투데이)수도권에선 16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복정 1지구 B3블록의 본청약이 실시된다. 단지명은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로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10가구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이며 이 중 367가구가 본청약으로 나왔다. 8호선 남위례역과 도보 10분 거리로,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예상보다 약 7000만원 오른 10억9000만원대다. 같은날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금정구 첫 e편한세상 브랜드로 스마트 주거 시스템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되며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GS건설도 16일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총 321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17일엔 롯데건설이 서구 금호동 일원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이 중 236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다. 고급 마감재와 가구당 약 2대의 주차공간 등 고급 단지를 표방한다. 단지 인근에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강서구 ‘한울 에이치밸리움 더하이클래스’(오피스텔, 117실)가 17일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현대 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오피스텔, 1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훈장받은 6·25 참전유공자…현충원 안장 거부된 이유는
  • 훈장받은 6·25 참전유공자…현충원 안장 거부된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훈장을 받은 6·25 참전 유공자라 하더라도 탈영 등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유족들(원고)이 국립서울현충원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6·25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전역 후엔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그 공로로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그밖에 은성무공훈장, 국제연합헌장옹호공훈, 6·25사변종군기장,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 호국영웅장 등을 수여받았다. A씨는 198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이어 전공사상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2022년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현충원은 A씨의 탈영 등 병적이상 기록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원회는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고인의 각종 훈포장 수상이력 및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탈영 기록은 믿을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수의 병적자료에 고인이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 및 그러한 사실의 근거가 된 명령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단지 전역 후 무사히 공직생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적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영예성 훼손여부의 참작사유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인이 군복무기간 중 부대를 무단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4.14 I 성주원 기자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
  •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이 24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에는 79명이 몰려 모처럼 서울 아파트가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의 병원으로 110억원을 기록했다.4월 2주차(8~1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016건으로 이중 1031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3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3건이 진행돼 348건(낙찰률 2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94억원, 낙찰가율은 83.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2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1건이 진행돼 58건(낙찰률 52.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35억원, 낙찰가율은 84.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전용 137㎡)이 감정가 28억 9000만원, 낙찰가 24억원(낙찰가율 83.0%)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20명, 유찰횟수는 2회였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필그린빌라 1층(전용 231㎡)은 감정가 26억 3000만원, 낙찰가 21억 1400만원(낙찰가율 80.4%)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유찰횟수도 1회였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68동 3층(전용 60㎡)이 낙찰가 18억 3524만 1000원(낙찰가율 114.7%)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12동 5층(전용 67㎡)은 17억 4110만원(낙찰가율 97.3%),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은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9억 9000만원,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행당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1034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3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중랑천변 근린공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생활 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행당초·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회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매도호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건물면적 9715.4㎡, 토지면적 2683.9㎡)이다. 감정가는 168억 3218만 5470원, 낙찰가는 110억원(낙찰가율 65.4%)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통영버스터미널 북동측에 위치했으며 주변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병원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와 부대시설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감정가 대비 매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입찰가 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병원은 환자 이송과 의료기기 이전 문제로 명도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변경 가능성이나, 주변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3회 유찰 끝에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 손실을 막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박경훈 기자
“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 “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4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교수 부부의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 김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 씨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2001년 벌어진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었다. 미제로 남을 뻔했던 해당 사건은 15년 만에 그 진실이 드러났다.사건은 2001년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에 있는 교수 심 씨의 단독 주택에 2명의 남성이 침입했다. 이들의 침입 후 잠에서 깬 심 씨와 아내 이 씨(당시 5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씨를 살해하고 심 씨에 중상을 입혔다.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다. 아내 이 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고 심 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사건 조사 당시 심 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과 다툼이 있었던 점,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이 씨를 살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보이는 듯했다.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000여 명을 수사 대상자로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던 어느 날, 14년이 지난 2015년 7월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인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다시 이 사건을 주목했다.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 씨의 엇갈린 진술을 주목했다.(사진=YTN 화면 캡처)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A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김 씨는 당시 경찰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A씨가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아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다.김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1999년 12월부터 1년 2개월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경찰은 이같은 사실로 김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용인 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경찰에 따르면 감방 동기인 두 사람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들을 돌며 절도 등 범행을 했다. 이들은 “부자 동네에 가서 범행을 하자”고 모의한 뒤 단독주택 단지에 있던 심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공범으로 지목된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2016년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B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 “15년 전 김 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건을 저지른 지 15년이 훌쩍 넘어서야 단죄를 받게 됐다. 법원은 김 씨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04.14 I 강소영 기자
IMF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 IMF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6일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지난 1월 IMF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2%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예상치도 소폭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인 3.1%였다. 최근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제시한 2.2%보다는 다소 높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3%와는 같았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내다본 바 있다.올해 들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했고, 특히 반도체가 지난 1분기(1~3월)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다. 이 기간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강화 차원의 원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일정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 주요 경제 인사와의 만남도 예고돼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1세션 불평등 완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7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1:00 나라장터 엑스포(2차관, 킨텍스)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9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2차관, 비공개)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16일(화)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11: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국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12:00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16:00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16:00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김윤상 2차관, 군 장병 경제교육 현장 방문)16:00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이형일 통계청장, 늘봄학교 수업 진행)16:30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17:00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17:30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22:00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수)09:00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10:00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12:00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18일(목)12:00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14:30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17:00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11:00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2:00 2024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잠정)17:30 2024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2024.04.13 I 이지은 기자
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당동 아파트 120.0㎡ 7억6992만원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1동 1506호가 경매 나왔다. 사당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개동 26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1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20.0㎡(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사당로, 동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삼일초등, 사당중, 경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3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992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4203◇가락동 아파트 109.3㎡ 13억192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아파트 5동 702호가 경매 나왔다. 신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83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6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동향이며 109.3㎡(3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가초등, 석촌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4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 1,9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0건, 가압류 5건, 질권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4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57999◇목동 아파트 84.8㎡ 12억472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한신 아파트 106동 402호가 경매 나왔다. 목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5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84.8㎡(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목원초등, 월촌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5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6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4704
2024.04.13 I 오희나 기자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4.04.13 I 조용석 기자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4.12 I 백주아 기자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적극 행보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총 5기 팹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을 미래의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는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추진 과제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담았다.반도체 파급력으로 인해 집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며,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판교 백현동·삼평동은 어디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도 제2의 백현동·삼평동이 나올 수 있나는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삼평동은 현재 강남 못지않은 집값을 형성한 부촌으로 성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사업비에 5조2705만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더 막강할 것이라는 평가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면적에 1만6000여 가구의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발표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플랫폼시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75만㎡ 면적에 1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일자리,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남동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도 단연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최근 대규모 분양이 가시화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며, 단지 바로 옆 도보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됐다.권 팀장은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집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서울시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이 ‘지원사격’을 맡고 있다.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서울시, 삼표부지 일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계획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원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14일 만기를 맞는다. 삼표 부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리며,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 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다음, 내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SOM)이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 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다. 최신식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건축 설계에서 특정 건축가의 작품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 ‘업무·상업·문화’ 다기능 복합건축 계획…시민 의견 수렴SOM이 디자인한 건물로는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7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우토건과 공동 설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이 있다. 이 중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여파에 붕괴됐다.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에는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서 건축물 3개 동이 지어진다.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것.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저·고층부에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을 조성한다. 3개 동의 저층부를 하나로 연결한 선큰광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선큰광장이란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지하광장을 말한다.또한 서울숲역~서울숲~삼표 부지~중랑천~경의중앙선 응봉역을 연계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만든다. 건물은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로 건립할 계획이다.LEE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다. LEED 인증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일반 인증 순으로 등급이 높다.‘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 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 연계해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개발계획(안)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나 의견은 사전협상 기간동안 제출할 수 있다.◇ 대신증권, 유동화증권 상환 어려울 경우 ‘대출채권 매입’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보통주·우선주 포함 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 SP성수PFV는 이 사업을 위해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받았다.각 차입처별 금리 밑 대출금액은 △농협중앙회 433억원(7.34%) △농협은행 261억원(7.34%) △NH캐피탈 122억원(7.34%)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6호 122억원(7.34%) △NH투자증권 500억원(10.88%)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SP성수PFV는 사업을 위한 차입금 관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에게 해당 사업의 우선수익권(약정액의 130%)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이 약정에 대해 지배기업인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일차는 SP성수PFV가 받은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 중 트랜치B 100억원의 대주다. 대출실행일은 작년 4월 14일이다. SP성수PFV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10월 14일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매 이자지급일에 한해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한 SP성수PFV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3개월 단위로 선급하며, 기존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이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작년 4월 14일 100억원 한도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6회까지 차환발행되면 만기는 내년 10월 14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는 대신증권이다.SP성수PFV는 사업수익금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신용도 및 사업 진행현황 등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마이트성수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미매각돼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 및 차환발행위험은 대신증권의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사모사채 인수 의무’로 통제된다.마이트성수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전액 상환되지 않거나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신증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신증권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 및 유동화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또는 마이트성수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100억원 한도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4.04.11 I 김성수 기자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23)
  •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3)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이상윤 소방관(주황색 헬멧 쓴 소방관 중 앞쪽 소방관)이 지난해 3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카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12월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였다. 서울 강남소방서(당시 송파소방서) 이상윤(37) 소방관은 축구가 끝나자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1층으로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다. 자정을 지난 시각이었다. 분리수거를 마친 후 추위에 옷깃을 여미며 뒤를 우연히 돌아봤을 때 그는 아파트 고층에서 일렁이는 주황색 불빛을 봤다.그는 순간 그것이 크리스마스트리에서 나오는 불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동 같은 라인 12층에 살고 있던 그는 그곳이 베란다 쪽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 트리를 대피 공간에 설치하진 않을텐데”라는 생각이 든 찰나 불티 하나가 창밖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봤다. 연기도 조금이지만 보였다. “불이 났구나”란 직감에 빠르게 층수를 세니 16층이었다.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렸다. 그는 “지금 1206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늦은 시각이니 빨리 대피 방송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고선 곧바로 다시 1206동으로 내달려 16층으로 향했다. 이동 중에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어. 얼른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층수 좀 파악해 줄래?”라고 부탁했다. 이 소방관의 아내 역시 그와 같은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에서 상황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방관이었다.이 소방관은 화점층이라고 생각한 16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다급히 눌렀다. 1층에서 봤을 때 거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기에 아직 자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예상대로 내부에는 거주자가 있었고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나, 해당 주민은 자신의 집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 소방관은 “외부에서 봤을 때 안방 대피 공간 쪽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안방 쪽에서 방화문은 열지 마시고 틈으로 연기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위층만 확인하고 바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소방관은 새벽 시간대라 29층 아파트 거의 모든 세대 불이 꺼져 있었고 자칫 상층부로 불이 번질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바로 17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알리고 직접 내부를 확인했으나 그곳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세대 거주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고 18층으로 이동하자 그곳의 거주자들이 밖으로 막 나오며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16층이 맞다는 연락이 오자 이 소방관은 확신이 들었다. 다시 16층으로 내려가자 연기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곧바로 옥내 소화전을 전개하고 내부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소방관은 화재 진압 중에도 아내와 통화를 이어 가며 상층부 거주자들의 대피 현황 및 외부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해 계속 소통했다.이 소방관은 “다행히 큰불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피 공간은 다 탔고 그곳과 연결된 안방 베란다 입구 쪽까지 탔다. 다행히 안방까지는 연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방관이 약 5분에 걸쳐 화재 진압을 거의 마쳤을 무렵 관할 소방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 소방관은 출동 대원들에게 소화전을 인계하며 방화 공간 내부의 잔불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수손(水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방에 작동 중이던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며 현장 활동을 마쳤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했고 이 소방관이 재빠르게 대처했기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새벽 시간대였고 아파트라는 특성상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던 화재였다.이상윤 소방관이 지난 2022년 11월 22일 오후 3시께 서울시 방이동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인부를 크레인과 로프를 사용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고.이 소방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엔 일단 경황이 없었ㄷ. 그냥 제가 원래 회사에서 하던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다만 ‘우리집 근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가 도움을 줬구나’란 생각에 조금 뿌듯했다”고 회고했다.이 소방관은 어려서부터, 소방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다양한 소방 분야에 대한 관심은 이 소방관이 임용 이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무에 임하던 그였지만 한 대형 재난 현장에서 무력한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매달린 것도 있다. 실제 그는 인명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 1급, 응급구조사 2급, 로프악세스 레벨(Lv)1, 마스터다이버, 급류구조 1급, 무인비행장치 3종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부자다. 관련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도 많이 받았다.이 소방관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시 문정동 빌라 화재 당시 구조 중 안전사고로 슬개골이 골절되고 구조 대상자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괴로웠다”며 “그때를 계기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다. 소방관으로서 조금 더 발전된 제 자신을 만들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이상윤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4.11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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