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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해외 부동산 '구조조정' 시급…"옥석부터 가려야"
  • 부실 해외 부동산 '구조조정' 시급…"옥석부터 가려야"
  • [이데일리 원다연 김인경 기자] “기관 투자자들과 접촉해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의 선순위를 따오거나 소위 레스큐 펀드(구조 펀드)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지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 자금이 87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뉴욕 상업용 부동산이 추락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일부 펀드는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80%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업계와 정부가 함께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나 금융 당국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대체투자의 경우 부동산PF 대비 규모가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투자자 등의 비중이 커 홍콩H지수 ELS와 달리 ‘민생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책적 지원으로 살릴 수 있는 펀드의 손실을 막고, 부실 채권 등을 빠르게 매각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2026년까지 만기 8700억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형 해외 부동산 펀드 자금은 8747억원이다. 올해 만기만 4104억원에 달한다.해외 부동산펀드는 연 4~5%의 배당을 받으며 공실 없는 선진국 빌딩에 투자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꺾이며 해외 부동산의 수익률도 고꾸라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해외부동산 투자에 앞장서 온 대다수의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는 관련 부실을 실적에 반영하거나 충당금을 적립해 두기도 했다. 업계는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가 제 2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가 될 수 있다며 ‘레스큐 펀드’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레스큐 펀드는 급전이 필요한 우량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펀드로 ‘리파이낸싱 펀드’로도 불린다. 레스큐 펀드가 마련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해외 부동산이 정상화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주 입장에서는 대출 회수 수준으로만 부동산을 매각하면 되기 때문에 펀드로 투자한 돈은 고려하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라 제대로 된 상품의 경우 정상화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리파이낸싱 펀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민간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옥석을 가린 후 수익성이 나는 상품을 가려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재원도 문제…“당국 나서야” 지적도 만기를 연장하면서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다린다 해도 다시 미국의 경기가 침체하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물론 문제로 손꼽힌다. 실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15%가량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펀드 내에서 펀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리파이낸싱펀드로 만기를 연장하다가 해외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기존 펀드에 리파이낸싱펀드까지 손실이 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원도 문제다. 마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라기도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공모형 해외 부동산 펀드 자체가 공적인 명분이 없는데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등 자금의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자금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 부동산 펀드의 옥석을 가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하도록 보다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당국은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만기 도래 현황이나 환매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해 사태의 확산을 막겠다고까지만 밝힌 상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해외 부동산 문제를 업계가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독려하는 정도의 역할은 해 줘야 한다고 본다”면서 “개인투자자의 규모가 크지 않다지만 대규모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해 또 소송과 책임 소재 다툼이 일기 시작하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0 I 김인경 기자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최소화하려면…업계 "당국 적극 나서야"
  •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최소화하려면…업계 "당국 적극 나서야"
  • [이데일리 김인경 원다연 기자] 마이너스 80%.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에 허덕이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개미들과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부동산 펀드가 제 2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되기 전 업계가 협력해 해외 부동산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고 부실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9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의 최근 1년 수익률은 -82.04%로 나타났다. 개미들도 해외 부동산까지 사들이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목받았던 이 펀드의 설정액은 1754억원에 달한다. 이 펀드를 포함해 올해 만기를 맞는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는 4365억원이며 이중 개인 투자 규모는 4104억원에 이른다.손실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수익증권이나 펀드 등으로 투자한 금액은 10조4446억원으로, 현재 평가가치는 9조34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10.53%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해외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는 이유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메트로폴리탄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연 4~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에 개미들도 해외 부동산펀드에 눈독을 들일 정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며 공실이 확대됐다. 금리인상으로 대출 이자까지 늘어나며 부동산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확대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리파이낸싱펀드(구조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자금을 출자해 현지의 선순위 대출을 넘겨받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후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에서는 더 큰 손실이 예상될 경우 대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투자금을 일부라도 미리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따져 이른바 ‘구조조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경우 입장이 달라 리파이낸싱펀드 구성조차 쉽지 않은 만큼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업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자산을 기존펀드에서 분리해 따로 레스큐 펀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나머지 건전자산들은 매각 등을 하여 현금화해 청산하면 된다”며 “유동성 측면에서 실효성은 있겠지만 운용사 등만 논의하면 이견을 줄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원금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침체에 업계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I 김인경 기자
5대 금융지주, 은행 의존도 8할인데…은행 수익 90%는 ‘이자이익’
  • 5대 금융지주, 은행 의존도 8할인데…은행 수익 90%는 ‘이자이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이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이들의 주력 계열사인 5대 은행의 실적은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자이익으로만 41조원이 넘는 이익을 창출하면서 은행 부문 의존도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금융지주의 출범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7조 2025억원으로 전년 17조 7618억원에서 3.1%(5593억원) 감소했다.이는 해외 부동산 손실을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용 관련 대규모 충당금을 미리 반영한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해 5대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은 총 11조 949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2년 총 적립액인 6조 478억원에서 84.45% 증가한 수치다. 또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등 일회성 비용 처리와 함께 증권과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 실적이 부진한 점도 한몫했다. 이처럼 5대 금융지주의 작년 순이익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들었으나 주력 계열사인 은행 실적은 오히려 확대했다. 5대 은행의 작년 순이익은 14조 1023억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금융지주 실적의 8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한 것은 이자수익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총 41조 3878억원으로 전년보다 4.9%(1조9266억원) 늘어났다. 비이자 이익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총영업이익(44조 3262억원) 대비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약 93%다.은행별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국민은행이 9조 87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8조 4027억원, 하나은행 7조 9174억원, 농협은행 7조 7616억원, 우리은행 7조 4360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올해에는 이자이익에만 실적을 기대기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 홍콩 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배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의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지주사의 오랜 숙제인 비은행 부문의 강화, 특히 비은행 부문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판매·운영의 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 방안으로 은행과 비은행 간 균형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조직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해 그룹 시너지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0 I 정두리 기자
ELS 빠진 빈자리 '방카'로…은행, 판매 드라이브 '글쎄'
  • ELS 빠진 빈자리 '방카'로…은행, 판매 드라이브 '글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이 주가연계지수증권(ELS)의 빈자리를 메울 대체 상품으로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 판매 강화에 나서고 있다.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의 손실 논란으로 원금 손실형보다 원금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예금보다 수익은 높은 상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방카슈랑스 상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IR17)에서 불리한 저축성 보험 위주인 탓에 보험사에서도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다. 은행이 ELS를 대체할 상품으로 방카슈랑스를 꼽고 있지만 ELS를 대체하기 어려워 비이자 이익을 담당할 상품으로 자리잡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은 방카슈랑스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ELS 판매 중단 이후 방카슈랑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투자 상품 자체를 권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카슈랑스가 예금보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고객들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로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03년 8월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대표적인 비이자 이익 상품이다.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도입 이후 1~3단계까지 단계별로 보험상품의 종목을 확대했지만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허용을 골자로 한 4단계 시행 방안은 논란 끝에 유보된 바 있다. 은행권이 방카슈랑스에 주목하고 있지만 판매 확대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실적으로도 증명된다.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33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4006억원)과 비교해 16.3% 감소한 규모다.여기에 저축성 보험을 부채로 인식하는 IFIS17 도입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한 보험 신계약은 2만 655건(79억5600만원)에 달했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1만 2182건(56억1800만원)으로 41% 급감했다. 지난해 4월 IFIR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인 탓이다.대신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보장성 보험의 일종이다. 보장성 보험은 IFIR17에서 수익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 상품 대신 보장성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ELS와 달리 만기가 길다는 점도 부담이다. ELS는 통상 만기가 3년이며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의 기회도 부여한다. 이에 반해 방카슈랑스 상품은 납입기간만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에 달한다. 여기에 높은 수수료도 상품 가격에 반영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A은행의 1년짜리 단기납 상품의 수수료율은 8.0%에 달한다.이런 탓에 금융권에서는 공격적인 방카슈랑스 판매 전략에도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판매 중단 이후 이를 대체할 상품이 방카슈랑스 외에는 마땅한 게 없는 게 사실이다”며 “IFIR17 도입으로 회계 기준 때문에 새로운 저축성 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로 ELS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2024.02.20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세브란스, 이번주 수술 절반 취소…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만전”-행동주의펀드만 활개…악용 우려 커진 ‘밸류업’ 정책-표준배터리 없는데 표준에만 보조금, 전기이륜차 탁상행정-[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의-정 강대강 충돌-간 이식 대기환자 “의사 파업은 직무태만”…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통지…법적대응 착수△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비상--80%까지 고꾸라진 해외부동산…당국, 구조조정 적극 개입해야-5대 지주, 벌써 1조 손실…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투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전문인력부터 키워야△종합-‘밸류업’에 편승한 행동주의펀드…지나친 주주환원 요구에 기업 긴장-실거주의무 3년 미룬다…총선 앞둔 여야 극적 합의-감사원,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 대체투자 현장 감사 착수-“SK하이닉스 美반도체공장 부지, 전체 州 후보로 놓고 신중 검토 중”△탁상행정에 전기 이륜차업계 한숨-배터리 표준화 급해도 보조금부터 끊는 건…정책 전환 속도 조절해야-서울시 작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0’-“월 유지비 25만원 절약 가능…진동·소음 스트레스도 없어”△정치-TK 공천 앞둔 국민의힘 긴장 고조…‘밀실사천’ 논란 민주 곳곳 파열음-“이준석 사당화” vs “강한 리더십 원해”…개혁신당 내홍 격화-조태열, G20 참석차 출국…미·일 외교수장과 첫 대면△정치-“기약없는 재개발, 과밀학급에 고통…당 안봐요, 수원 살릴 사람 뽑을 것”-“표밭 일궈났더니 낙하산 투입”…여도 야도 충청 공천 파열음-DJ가 우상호에 길 터줬듯…민주, 서대문갑에 청년 후보-“대기업 연계 자립형사립고 유치 총력”[총선人]-“인천 서남부 교통혁명 완성할 것”[총선人]△경제-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가계소비 확대, 中 성장동력 될 것”-‘30년 국채선물’ 첫날 17계약 그쳐…일단 관망세-“생활비 보태려고”…70대 4명 중 1명은 ‘근무중’△금융-‘홍콩 ELS 대체’ 띄웠는데…방카슈랑스 부진-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골머리-5대 금융지주, 실적 8할이 은행…글로벌 경쟁력 미미-교보생명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개최-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 암보험’ 출시△Global-글로벌 기업, 中 엑소더스…FDI 증가액 ‘30년래 최저’-“나발니 시신에 멍자국”…서방국가 비난 쇄도-완판남 트럼프…‘황금 운동화’ 하루만에 매진-“EU, 애플에 7000억원 반독점 과징금”-푸바오, 잘가오…4월초 中 반환키로△산업-K반도체 미래 키워드 ‘패키징·2나노·정부지원’-“가성비 AI반도체로 고객사 선택지 넓힐 것”-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美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HD현대일렉트릭, 청주에 공장 설립…중저압차단기 생산력 2배로 쑥-현대차그룹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산업-“자영업자 죽이기” vs “소비자 부담완화”-수원 이어 호남 중기인 집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목소리-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갤럭시 AI 결합된 빅스비, 음성으로 통역·요약 ‘척척’△제약·바이오-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한 휴온스…‘히든 카드’ 있었네-오피란제린 앞세운 비보존, ‘중추신경 전문기업’ 도약-큐렉소, 1년 새 ‘이익 10배’ 보인다-메디톡스, 액상 톡신 제제 日 본격 공략△증권-밸류업이 부른 ‘바이 코리아’…코스피 2680 돌파-“PBR만 봐선 안돼…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중요”-석달 수익률 15%, 인도 ETF 뭉칫돈△증권-테슬라보다 엔비디아 더 샀다…반도체株 ‘후끈’-청약 환불금 17兆 풀렸다…IPO 흥행 이을 다음주자는-2차전지株 꿈틀…“1분기 바닥 찍고 반등”-‘美 금리인하·엔화 상승’ 베팅 상품 인기몰이△부동산-브랜드 중시 강남아파트…지역명 빼고 라틴어 넣고-서울아파트 월세 34%는 100만원 훌쩍-공사비 부담에…건설사, 강남 재건축에도 시큰둥-4분기 전세 거래, 넷 중 하나꼴로 ‘깡통전세’△문화-빚고 깎고 다듬어 ‘기증’…구순 가톨릭 신자의 ‘해탈’-댄 리, 국내 첫 개인전…韓 장례문화서 영감, 부친 삼년상 재해석△스포츠-꿈을 가진 골프선수에 기회주는 대회로 만들 것-마쓰야마, PGA 9승 ‘亞 최다승’-‘금2 은1 동2’ 한국수영…더이상 변방 아니다-올림픽도 꿈꾸는 ‘한팔 탁구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매크로로 싹쓸이해 되팔이…나루터 암표상 운운 ‘낡은 법’ 고쳐야-암표 구매 관람 막고 ‘암행어사’엔 포상…스타, 근절 앞장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진 사회-[생생확대경]중처법 유예가 이뤄지려면-[기자수첩]전기차 보조금 공백기, 내년엔 없어야-[e갤러리]박정용 ‘고백’△피플-학폭 근본 해법은 인성교육…주1회 이상 확대돼야-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원장 “핵심기술 확보로 디지털 대도약 실현”-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고객가치실현 최우선으로”-한국소설가협회 시상문 신임 이사장-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2월 급여 기부△사회-의대 2000명 증원에…초등생도 지방 유학길 채비-사법부 엘리트 판검사, 잇단 대형로펌行 비상-교대 정시 합격 13% 미등록…“4등급도 간다”-‘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정몽규 수사 팔걷은 警-오세훈표 ‘서울 안심소득’…전국 확대 연구·검토 착수-‘충남 방문의 해’ 관광개발 팔 걷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홍콩ELS 손실은 눈덩이…금융당국은 배상안 고심
  • 홍콩ELS 손실은 눈덩이…금융당국은 배상안 고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배상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올 들어 H지수 ELS 상품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은 6000억원을 넘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9일 “배상 기준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실무자가 검사 결과나 내용을 갖고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는 단계다. 검토하는 안이 2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없고 사실상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배상 과정에서 쟁점은 ‘재가입자’와 ‘고령자’다. 재가입자라도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다면 배상 가능성은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만약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그간 사례를 보면 과거 금융투자 상품 투자 경험은 배상 비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실제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만 보더라도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은 배상 비율 가산 사유가 됐지만 과거 투자 경험 등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고려해 배상 비율 차감 요소로 반영된 바 있다. 재가입자에 대해 과거 이익을 손실에서 공제하는 안에 대해서 금감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원장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다음 주쯤 배상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준안이 나온 뒤 대표적인 분쟁 조정 신청 사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이 여러 배상 기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형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 확정 손실액은 6000억원을 돌파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에서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6558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3년 만기가 돌아온 상품은 1조 2117억원어치다. 그중 총 5559억원만 상환돼 전체 손실률은 54%였다.
2024.02.19 I 김국배 기자
‘홍콩ELS 증권사 가입분’ 배상 제외 검토…이르면 내주 발표
  • ‘홍콩ELS 증권사 가입분’ 배상 제외 검토…이르면 내주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거에 벌었던 이익의 일부를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 같은 배상안을 마련할 전망이다.증권사 판매분을 배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증권사 판매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통상 금융사 창구 직원의 권유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되, 과거에 벌었던 이익은 손실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투자를 통해 이익을 경험한 투자자라면 ELS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을 손실에서 배제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달 내에 배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분쟁조절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19 I 최훈길 기자
CU, 도시락에 생산자 이름 새긴다…“유통 업계 최초”
  • CU, 도시락에 생산자 이름 새긴다…“유통 업계 최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CU는 도시락, 김밥 등 간편식 패키지에 상품 총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업계 최초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CU 도시락에 생산자 실명제가 적용된 모습. (사진=BGF리테일)기존에 라면, 과자 등 일반 제조 식품에서는 소비자가 생산 총괄 책임자의 실명을 제품 뒷면이나 하단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나 편의점 간편식에서는 생산 총괄 책임자의 실명을 기입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했다.CU는 최근 런치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가 높은 간편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고객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간편식에 생산자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간편식 패키지에 실명이 기입되는 책임자는 생산 조장, 품질 관리자, 출하 담당자 등 9개 제조사의 정규직 핵심 인원으로 배정해 이름이 기입되는 생산자의 상품에 대한 책임의식도 함께 높인다.담당자의 실명은 소비자의 눈에 비교적 잘 띄는 곳인 바코드 라벨에 배치했고 이를 위한 관련 설비도 전면 재조정했다.CU는 생산자 실명제를 오는 19일부터 도입하며 간편식의 대표 상품군인 도시락부터 우선 적용한다. 이후 올 상반기 내로 김밥, 주먹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간편식 전 품목에 대해 간편식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다.CU는 지난해 말 전자가격표시기(ELS)를 BGF사옥점 등에서 시범 도입해 테스트 운영을 시작하는 등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가격표시기는 기존 종이에 표시했던 가격 등을 디지털 장치를 통해 표시하는 기기다. 즉석조리식품의 법적 의무 표기 사항(원재료 등)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 시간도 표시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정재현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CU가 업계 최초로 간편식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명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2024.02.15 I 김현식 기자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감사원 “올해 홍콩 ELS, R&D예산, 신공항 등 감사예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수 천억원의 손실을 안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 연구개발(R&D) 예산 사용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감사청구서와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먹통된 정부24·NEIS 장애 원인 분석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며 “정부가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 예정…보복감사 논란도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기관 정기감사로는 총 54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상반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사무처, 국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경기교육청, 서울 노원구·송파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서구·계양구, 충청남도 및 천안시, 전남 담양군·곡성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창원시·밀양시, 대구광역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34곳이다.하반기에는 공수처와 함께 외교부, 경찰청 및 서울·부산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교육청, 서울 동대문구, 경기 평택시 등 20곳이다
2024.02.15 I 윤정훈 기자
이복현 “총선 출마 없다”…5월 美 방문 추진
  • [단독]이복현 “총선 출마 없다”…5월 美 방문 추진
  •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출마설에 다시금 선을 그었다. 금감원장 교체설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 업무에 집중할 것을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이 원장은 5월에 미국 금융감독당국들을 찾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해외 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 원장은 전날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4월 총선에는 나가지 않고 내년까지 임기를 마칠 생각”이라며 “총선 이후 금감원장이 교체돼 금감원 감독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외부 세력이 있는데, 그렇게 방침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건 헛된 희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원장이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에 대해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말고 논리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부 독려에 나선 것과도 이어지는 맥락이다. 이 원장은 본인을 둘러싼 출마설이 최근 재점화되자 거듭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출마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원장이 총선이 아니라 대통령실행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원장은 상반기 금감원 일정을 밝히면서 교체설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실무진은 이달 중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3월에는 글로벌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인 5~6월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이 원장은 그간 미뤄졌던 미국 금융감독당국들 방문도 5월로 추진할 전망이다. 애초 이 원장은 1월 말에서 2월 초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며 해외출장 일정을 보류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이 이뤄지면 독일과 일본, 영국, 중국 금융당국 방문에 이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과도 일정과 논의 주제 등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보겸 기자
김주현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 분산돼 홍콩 ELS와 달라"
  • 김주현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 분산돼 홍콩 ELS와 달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이어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해 “만기가 분산돼 있어 홍콩 ELS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 지원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 ELS는 H지수가 높았을 때 3년 만기로 팔아 상반기에 만기가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해외 부동산 펀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분산돼 있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손실 요인에 비해 크지 않아 손실흡수 능력이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워크아웃의 장점이 금융기관 기업이 대화하면서 필요하면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신규 자금 지원은 태영건설과 금융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자금 운용상 중간에 갭이 생길 때 그걸 연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스매치 연결은 일반적인 워크아웃에서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 내로는 실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조만간 2차 협의회를 소집해 이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협력업체 공사 대금 등 운영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선 “8월이 지나면 9월 위기설이 나온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면서 “부동산·가계부채 모두 연착륙시키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2차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는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불법 계좌 개설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대구은행이 이르면 1분기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게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인가를 신청하면 금감원에서 보고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와 관련해 “이달 하순 경에 공청회,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기업 수용 여부 등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5 I 김국배 기자
감사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감사”
  • 감사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감사운영방향은 적극행정 분위기를 위해 △공직자의 적극·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운영 △시행착오를 학습하여 국가적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감사운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 관행·행태 쇄신에 집중하는 감사운영 등으로 설정했다.감사원은 하반기에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이라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이외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과정 분석 및 진단 △정부24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및 점검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2024.02.15 I 윤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위험상품 판매 방치" 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
  • "금융당국이 위험상품 판매 방치" 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 모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홍콩 ELS 손실사태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찍이 손실이 예견됐음에도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상품판매 허용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비판했다. 이날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을 홍콩 ELS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은행권의 반발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미스터리 쇼핑과 같은 상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금융회사의 수익 추구 앞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홍콩 ELS 가입자 30명은 정부에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ELS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은 은행이 관련 규정이나 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명확히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은행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홍콩 ELS 상품의 손실액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기준 5221억원을 넘어섰고,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 상품의 총판매 잔액은19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상품 10조원어치의 만기가 예정돼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2019년 DLF 사태 후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규율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5개 대표지수로 ELS 상품 한정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 준수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조건으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2024.02.15 I 이영민 기자
H지수 폭락에 기업도 운다…무학, 손실 날까 '전전긍긍'
  • H지수 폭락에 기업도 운다…무학, 손실 날까 '전전긍긍'[마켓인]
  • (사진=무학)[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폭락 공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무학(033920)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학이 꾸준히 홍콩H지수를 비롯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해온 만큼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9년 전에도 무학이 홍콩H지수 폭락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으며 주가가 크게 떨어진 바 있는 만큼 무학 주주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연동 ELS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대표 손실 기업으로 경남 지역 주류 기업인 무학이 거론된다. 무학이 지난 2005년부터 수익 다각화 일환으로 투자를 지속해온 ELS 상품에서 홍콩H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증권가 등에서는 무학이 투자한 ELS 중 홍콩H지수 비중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주가가 별도로 설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무학의 홍콩H지수를 포함한 ELS 취득 원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854억원이다. 같은 기간 해당 상품들의 장부가액이 166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무학은 홍콩H지수를 비롯한 ELS 상품 투자 과정에서 약 2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본 셈이다. 해당 ELS에는 홍콩H지수와 코스피 200, S&P 500, 닛케이 225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홍콩H지수 하락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손실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기준 홍콩H지수는 5306으로 지난 2021년 고점인 1만2000선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홍콩H지수가 5000대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말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이 58.2%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학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학의 기업가치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변동성이 큰 ELS 투자 비중을 늘려온 탓에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ELS가 흥할 때는 전체 영업이익의 20%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소위 ‘대박’을 내기도 하지만 원금 손실에 따른 수익성 둔화 가능성도 비례해 높아질 수밖에 없다.무학은 지난 2015년에도 홍콩H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곤혹을 치렀다. 당시 무학은 IB업계와 증권가로부터 자신들이 투자한 홍콩H지수 ELS상품이 원금손실을 뜻하는 ‘녹인(Knock-in)’ 구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실제 2015년 1월 말 6만5000원을 기록했던 무학의 주가는 홍콩H지수 사태를 거치면서 1년 뒤인 2016년 1월 말 3만70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무학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ELS 등 자사가 투자한 상품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해 명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학은 2022년 하반기부터 ELS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러 지수를 묶어서 명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구체적인 비중을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이정조 리스크컨설팅 코리아 대표는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선 ELS 등 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무학 관계자는 “S&P 500과 닛케이 225 등 다른 지수와 함께 연계된 투자 상품인 만큼 손익과 비중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설명이 어렵다”며 “ELS 손익은 향후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 규모는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이다. 이 중 60%를 넘는 10조2000억원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에 머무르며 반등하지 못할 경우 상반기 손실액만 최대 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4.02.14 I 이건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2024.02.13 I 김진수 기자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
  •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16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현장검사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은행권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여서 홍콩ELS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나설 채비에 들어간데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ELS 상품을 판 은행들은 잇달아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를 판매한 은행이 대형 로펌과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감원의 현장 조사, 자사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 대응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들은 대형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과거 사건을 함께 해본 이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를 선임했고 국민은행에 이어 올해 도래하는 만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신한은행도 화우를 선택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우리은행 자문을 맡았던 이력이 선임배경으로 꼽혔다.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 세종과 계약했다. 세종은 농협은행의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계약을 통해 ELS 사태와 관련한 법정 분쟁에 대비할 방침이다”이며 “자율배상안은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 지금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금감원이 파악한 2021년 이후 12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홍콩ELS는 19조 3000억원가량이다. 이 중 금소법 시행 전 두 달 동안 판매한 2조 2000억원을 제외하면 17조 1000억원가량이 과징금 대상이다. 최악에는 조단위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금감원의 2차 검사는 1차 검사 대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각 사례를 유형화·체계화해 각 사례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 기존 검사결과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3 I 송주오 기자
  • [기자수첩]당국 과잉 간섭에…은행 '밸류업'은 요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3일 흥국화재 주가가 장중 29.89%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발표한 호 실적 소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최근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주목받고 있는 덕이었다. 롯데손해보험도 이날 주가가 10%가량 뛰었다.‘만년 소외주’로 꼽히는 금융주는 대표적인 저PBR주다. 저PBR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배경에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다. 배당, 주주 환원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압박하는 정책이 도입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김’에 취약한 은행을 보고 있자면 과도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지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인허가에 좌우되는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금융권에선 ‘관치’ 논란이 여전하다. 정부의 간접적인 압박에 민간 기업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고 금융당국 수장이 ‘이자 장사’로 비판받는 시중은행을 한 곳씩 방문할 때마다 은행은 대출 금리 인하와 서민 상생 패키지를 푸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다. ‘외압’은 없다지만 은행은 늘 금융당국을 신경 쓰기 바쁘다.당국의 ‘과잉 간섭’ 우려가 끊이지 않다 보니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보험 업종의 PBR은 0.4배로 매우 낮다. 금융업종 1위인 KB금융의 PBR이 0.44 수준이다. 은행보다 PBR이 낮은 건 유통 업종(0.3배) 정도다.올해도 상생금융 등 당국의 은행 압박은 거세질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 대형 악재까지 임박했다. 가뜩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더 쌓는 등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 환원 확대와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지나치게 시장에 관여한다는 인식과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한들 은행의 ‘밸류업’은 요원한 일이다.
2024.02.13 I 김국배 기자
홍콩 ELS, 확정 손실 5000억 넘어…불완전판매 2차 검사 시작
  • 홍콩 ELS, 확정 손실 5000억 넘어…불완전판매 2차 검사 시작
  •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피해 보상 촉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이 2021년 상반기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 연계 증권(ELS) 상품에서 올들어 500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홍콩H지수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인다.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에서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5184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리은행은 오는 3월까지 만기 도래분이 없어 아직 고객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4개 대형 은행에서 이 기간 3년 만기가 돌아온 상품은 9649억원어치다. 그중 총 4465억원만 상환돼 전체 손실률은 53.7%였다.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은 보통 가입 후 3년 뒤 만기가 됐을 때 홍콩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70% 밑으로 떨어질 경우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초고위험 파생상품이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손실이 커지고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만 3000여 건이 달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16일부터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선 1차 현장 검사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금감원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책임 분담의 핵심은 은행 등 판매사들의 ‘적합성(투자자 특성과 상황에 맞게 상품을 권유) 원칙’ 준수 여부다. 금감원이 배상안을 마련하면 각 금융사가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소비자 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상액이 손해액 대비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뚜렷하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2024.02.13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ELS 2차검사 추진…이복현 “이달 배상안 마련”
  • 금감원, ELS 2차검사 추진…이복현 “이달 배상안 마련”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추가 현장검사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배상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은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달 내에 배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분쟁조절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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