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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예측 불가능의 시대,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안 된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난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과 트렌드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독 눈에 들어오는 점이 있다. 바로 이전 전망에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측했으나 4월 전망에서는 2.7%로 0.6%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IMF는 3개월에 한 번씩 수정 전망을 발표하는데, 물론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매번 바뀐다. 그러나 전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전망치는 크게 수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는 IMF의 분석력과 예측력이 형편없어졌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이 바뀌고 실물 경제의 변동성이 급증해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IMF와 같은 권위 있는 공식적 기관의 문제만은 아니다. 민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25일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시장에서는 전기대비 연율 2.5%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숫자는 1.6%에 불과했다. 만약 올해 남은 2·3·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 어렵다. 어쩌면 IMF가 다음번 수정 전망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을 다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머쓱한 일이 발생하면서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말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3%로 발표됐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0.5%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부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자료=국제통화기금)정부와 최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일부 기관의 논리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전망치가 실현될 가능성도 절대 적지 않다. 정확한 분석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발표된 1분기 지표의 성장 속도가 연중 이어질 수만 있다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최소 2%대 중반에서 3%대 초반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예측 오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연간 실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분기 지표만 놓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지 의문이다. 여전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도 고물가·고금리가 내수 시장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경기가 전체 경기를 이끌고 가는 구조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최근 수출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게 긍정적인 동인이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 윗목인 내수로 완연하게 퍼졌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1분기 국민계정에서 민간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으나, 이 부분이 추세적인지 아니면 일시적 요인의 영향인지에 대해 향후 발표되는 다양한 소비 관련 지표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여전히 불안정성이 너무 높아, 리스크 요인들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손실된 경제력(GDP)을 복구하지 못했으며, 그 어느 나라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은 정상이 아니고 금융 시장도 너무 빡빡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반의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예측 불가능의 시대, 정부든 민간이든 발표되는 경제지표의 좋고 나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나친 비관도 낙관도 경계해, 전망과 실제의 예측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해야 하겠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일문일답]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도 물가전망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서 크게 오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흔한 일인데 국내에선 유독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안 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분기 단위 전망을 지체 없이 더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라며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뛰었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꽤 높였다. 경기 호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금통위에선 외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나? 한편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전망은 유지했다. 왜 그런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수입이 줄었다.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입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서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상쇄될 전망이다. 물가 예상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예상치를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 발표하는데 두 자리 수에서 보면 전망이 소폭 올라가긴 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총생산(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지나?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초로 본다.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음수에 있던 GDP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초로 본다. 내년 2.1%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2.5% 성장하지만 소비는 1.8%다.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크다. 내수에서도 양극화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가 전망은 안 올렸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다. 왜 그런 표현을 넣었나? 또 통방 문구에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뒤가 맞는 표현 같다. 무슨 의미인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갭이 축소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2.6%를 바꿀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높였다. 그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 소비, 성장을 보면 물가가 약간 높아졌지만 예상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 외식물가 올라간다.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나?△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되고 있지만 원재료 수입에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 성장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보면 유럽, 미국에선 높아서 빨리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물가가 2% 중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가공식품, 외식, 수입품 가격, 농수산물 가격은 공급쪽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 위원이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 이번에도 저(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3개월 뒤에도 3.5%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만 여러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어떻게 보나?△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고,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학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립금리를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와서 들으면 많이 배울 것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에서 내수 회복의 원인이 파악됐나? △ 1분기 GDP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를 놓쳤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은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었다. 통관자료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도 좋았다.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날씨 영향도 있었다. 정부와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에서 디지털 월렛을 통한 소비도 많은데 기술 진보에 따른 통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은이 전망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전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유의미할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미국 성장률을 0.6%포인트씩 바꾼다.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에러가 나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금리 점도표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좋다. 그런데 제가 총재일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발전이 없다. 제가 있는 동안 한은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분기 단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잘 만드려고 한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내려갈 가능성은? △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는 2분기 조정을 받았다가 3분기에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다. 경험으로 봤을 때 GDP 속보치와 점정치 차이가 크지 않다. 숫자가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보다 커질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도 나올 수 있다. △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다.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등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총재는 5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그런 발언이 유효한가?△ 4월 통방 이후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미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환율도 뛰었다. 국내 시장에선 4월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다. 그 당시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같이 뛰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인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도 다행히 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 사망 등으로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와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언제 피봇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 통방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일 때 금리 인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어떻게 봐야 할까?△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시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큰 뉴스인데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알았는데 항목을 보니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한 자리에는 영향 없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큰 뉴스다. 물가상승률 2.3%이면 금리 인하 검토하고 2.4%면 안 하고는 아니다. 2.3%인지, 2.4%인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2.3%이든, 2.4%이든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보다 커졌다. 그게 큰 차이다. - 통화량 증가폭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선 과도하게 완화적이란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통화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긴축적이라고 본다. 실질 주택가격, 주식 등 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맞느냐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본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예상과 비교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가?△ 아직까지 금통위원과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폭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바뀌지 않겠냐. 중립금리 역시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기도 하다.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금융안정은 한은 통화정책으로만 갖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연착륙 방안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적격담보대출 담보증권 확대 등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 작업을 하고 있다. 비은행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 합의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3.0% 상향…"美 대선 등 불확실성 유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은 3.0%로 올려잡았다. 미국이 전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속 통화정책의 차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세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은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美 회복세가 견인…올해 세계 경제 3.0% 성장 예상 KIEP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간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이번 전망을 통해 직전 11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3.0%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다. 이후 2025년에는 연간 3.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가별로는 미국이 2.4%, 중국이 4.8%, 유로존이 0.7% 등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상향했다. IMF는 올해 초 3.1%이었던 전망치를 3.2%로, OECD는 2.9%에서 3.1%로 각각 수정했다. 이번 전망에서 KIEP 역시 미국의 강한 회복세에 주목했다. 수정된 미국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상향됐다. 정 실장은 “미국은 예상보다 소비 지출, 민간 투자 회복세가 뚜렷하고 정부 지출 역시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이 강한 회복세를 완만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의 대출액 및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제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로존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부진한 성장세, 일본의 경우 수출입 하락 등이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유로존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낮은 성장률에 그치겠으며, 일본 역시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에 대해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에서 정부의 목표치인 ‘5% 성장률’을 밑도는 4.8% 성장을 예상했다. ◇ “중동 지정학적 갈등, 美 대선 결과 등은 하방 요인” KIE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공급망 충격 재발을 우려 요소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충격을 준다면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이에 따라 성장 역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과 여타 국가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강달러와 자본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미국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비롯, 전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그 이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역시 주요 우려 요소로 제시됐다. 정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물론,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가 예상된다”며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 유럽의회 내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 등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림대학교, 제17회 일송상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는 17일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회 일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위원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는 제17회 일송상 교육분야 수상자로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 회장을 선정했다.일송상은 한림대학교 설립자로 대학교육과 의학교육, 의료봉사에 평생을 헌신한 고(故) 일송 윤덕선(1921년 ~1996년) 박사의 교육철학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이 학술상은 의학,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를 선정해 매년 수여해 오고 있다.이번 수상자인 배순훈 회장은 미국 MI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산업현장에서 현장 기술자로 경력을 쌓은 후 귀국하여 KAIST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산업 기술자 양성을 위한 공학 설계(Engineering Design) 과정을 개설하는 등 낙후된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활동을 하였다.이후 산업체 현장에 진출하여 대우그룹 계열회사의 기술경영 CEO를 담당하며 많은 현장 기술자와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플랜트, 선박, 자동차와 부품, 가전품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에 생산, 수출하며 한국의 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성장시켰다.특히 자동차 부품의 세계 수준 품질(독일 Opel, 미국 GM, 일본 Toyota 납품)을 달성한 공로로 대한민국 과학 기술상 기술 부문 수상을 했고 가전제품의 품질은 소비자가 만든다는 “탱크주의” 광고로 한국 광고 대상, 뉴욕 페스티벌 광고 대상을 받았다. 또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세계경영”의 일환으로 프랑스 외국인 투자를 한 결과 프랑스의 레종도네르 오피시에 훈장, 김영삼 대통령이 주창한 한국, 브라질 경제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브라질의 히코브랑코 훈장을 받았다. 특히 배순훈 회장은 민간 산업계 인사로는 한국 최초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입각하여 우체국 경영을 혁신했고 ADSL 기술로 인터넷에 동화상이 전달되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한국이 세계 최첨단 “IT강국”이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공직에서 퇴직 후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된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경영학을 가르치다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취임하여 미술관 수익을 대폭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는 비영리 기관의 경영사례도 만들었다.일송상 추천위원회 위원인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배순훈 회장님은 조국의 낙후된 산업기술을 끌어올려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은 공적이 혁혁한 분”이라고 수상자를 소개하면서, 이번 일송상 수상자 선정 배경에 대해 “배 회장님은 특히 KAIST 교수 시절 산업 기술자 양성을 위해 공학 설계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일송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인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은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상자와 수십 년을 이어온 각별한 인연과 다양한 일화를 전했다. 최양희 총장은 “배순훈 회장님은 카이스트 석사과정 재학 시절 제게 큰 영감과 울림을 주신 교수님이자 장관 시절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떠올린 선배 장관님”이라고 말하며 “직접 이 자리에 모셔 일송상을 드리게 되어 크나큰 영광”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수상자 배순훈 회장은 “존경하는 장익 주교님이 수상하신 상을 받게 되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이라는 말로 수상 소감을 시작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봉착한 위기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문명대변혁의 AI시대가 도래한 것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AI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제 인식-목표 설정-해답 선택-피드백인 공학 설계(Engineering Design)의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사용자인 인간이 삼강오륜과 같은 인륜정신을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서 ‘환자가 쉽게 찾아오고 의사가 잘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한 故 일송 윤덕선 박사의 정신을 되새길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 분야가 AI를 적극 도입하여 환자에게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송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 회장 내외와 친지 및 지인, 일송학원 윤희성 상임이사,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송호근 도헌학술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배순훈 회장(왼쪽), 최양희 한림대 총장.
- [뉴스새벽배송]다우지수 4만선 돌파 마감…공매도 6월 재개추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만선을 돌파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 4만선을 넘어 마감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와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의료서비스기업 유나이티드헬스그룹, 건설기계 제조업체 캐터필라 등이 4만선 돌파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 주식시장도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스톡스 600이 올해 들어 10% 이상 상승했고, 지난 15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프랑스 CAC 40, 영국 FTSE 100, 독일 DAX 지수도 최근 최고치 기록, 일본 닛케이225 지수 역시 올해 16%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해외투자자들과 만나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어도 시장과 소통하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을 명확히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7일(현지시간) 다우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4만선을 넘은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다우 4000’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다. (사진=AFP)◇ 다우지수 사상 처음 4만선 돌파-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4.21포인트(0.34%) 오른 4만3.59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7포인트(0.12%) 오른 5303.2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35포인트(0.07%) 내린 1만6685.97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역대 처음으로 4만선에 거래를 마감. 지난 16일 다우지수는 장중 4만선을 돌파했으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어.- 다우지수는 이번 주 들어 1.2%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이번 주 들어 1.5%, 2.1% 상승.-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등이 우려됐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둔화한 게 뉴욕증시 강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35.2%, 25bp 인하 확률은 49.0%를 나타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43포인트(3.46%) 하락한 11.99를 기록.◇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추락 산악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혀. 헬기에 탑승한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 이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도 탑승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전해. - 악천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2021년 당선된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 정치인으로 꼽혀. 반미·반이스라엘 외교를 강화하고 종교 정책을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재개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해외투자자와 만나 오는 6월을 목표로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투자설명회(IR)‘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에 참석해 “개인적 욕심은 6월 공매도 재개를 일부라도 하는 것”이라며 “기술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미비하면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이런 타임 스케쥴로 하겠다는 내용을 시장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허용범위, 재개방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표하겠다고도 강조. - 현지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이 나오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공매도 재개에 쏠려 이에 대해 답변. - 이 원장은 “기관이 잔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등은 시간과 예사이 필요하고 법 개정에 대한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을 5~6월 사이 끝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 유럽·아시아 주요국도 증시 잇달아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자 유럽,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최고치 경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20개 주요 증시 중 14곳이 최근 들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나 근접. -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를 추종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 주가지수(ACWI 지수)는 17일 역대 최고치로 장을 종료했으며, 미국 증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 범유럽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올해 들어서만 10％ 가까이 상승. 지난 15일 신고가. - 프랑스 CAC 40, 영국 FTSE 100, 독일 DAX 지수도 최근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 일본의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 가치 재고 정책에 힘입어 올해 들어 16％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 인도 증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공약 등에 힘을 받아 최고치를 경신. 호주 S&P/ASX 200 지수도 올해 3월 인플레이션 개선 조짐에 최고치를 경신한 뒤로 최근까지 이를 유지.◇ 美 휴스턴 지역 폭풍 강타에 대규모 정전 지속-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에 폭풍이 강타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대규모 정전이 사흘째 지속. - 다행히 지역 거주 한인 중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대도시 휴스턴을 포함한 해리스 카운티에는 재미동포와 유학생 등 총 3만여명의 한인 거주. - 미국의 정전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기준 해리스 카운티 내 52만가구(상업시설 포함)에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 전날 약 100만가구가 정전됐던 상태에서 절반가량이 복구됐지만, 여전히 대규모 정전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 2045년엔 韓 정부 부채가 GDP 추월- 인구 고령화 등의 이유로 2045년께 한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 나와.-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될 것. 잠재 성장률 역시 하락 가능성 커 -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 향후 어려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 금리 인하한 선진국 보니…1%대 물가상승 또는 역성장[최정희의 이게머니]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이 깜짝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에도 브라질, 칠레, 페루,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긴 했지만 선진국으로선 스위스, 스웨덴이 금리 인하 신호탄을 먼저 울린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이 다음 번 금리 인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출처: 각국◇ 스위스는 물가 1%대…스웨덴은 4분기째 역성장 스위스와 스웨덴은 물가상승률이 1%대 떨어졌거나 역성장이 계속돼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스위스의 경우 3월 2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효과적이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렸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작년 6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1.7%를 찍은 이후 올해 4월(1.4%)까지 11개월 연속 1%대를 찍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물가목표치는 연간 2% 미만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올 3월 1%, 4월 1.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0.6%에 불과해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4%대 높은 물가에도 역성장이 지속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 스웨덴은 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스웨덴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월 12.3%로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기에서 최고점을 찍은 후 3월 4.1%까지 떨어졌다. 근원물가는 3월 2.2%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물가목표치 2%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빠른 속도로 꺾이는 성장세에 있다. 올 1분기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1% 역성장을 보였다. 4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유럽 선진국에서 △물가상승률 1%대 유지 △물가 높아도 역성장 지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생기자 ECB, 영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영란은행은 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5.25% 수준으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3월 3.2%까지 내려왔고 근원물가는 작년 5월 7.1%에서 3월 4.2%로 둔화됐다. 물가목표치 2% 대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성장세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6%로 기대치를 뛰어넘었으나 작년 내내 0%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 4분기에는 0.3% 역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영국 성장율 전망치는 작년 0.1%에서 올해 그나마 상향돼 0.5%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영란은행이 이르면 6월 또는 8월께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영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4월 물가상승률은 2.4%, 근원물가 상승률은 2.7% 정도다. 유로존도 성장세가 문제다. 2022년 4분기부터 0%대 성장을 하더니 작년 3분기(-0.1%), 4분기(-0.1%)에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다. 올 1분기 0.3% 성장했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다. IMF의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도 0.8%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 6일(현지시간)로 보고 있다. 출처: 각국◇ 韓美는 사정 달라…경제 망가지지도 물가 잡히지도 않아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이들과 사정이 다르다.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물가가 높더라도 경제가 0% 이하의 성장을 하는가. 한국, 미국은 어떤 범주에도 속해있지 않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월 3.5%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확대됐다. 15일(현지시간) 발표될 4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4%로 여전히 3% 중반 수준이다. 작년 6월 3.0%까지 떨어졌으나 3%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근원물가도 3월 3.8%로 두 달째 같은 흐름이다. 4월엔 3.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0%로 전분기(3.1%) 대비 둔화되긴 했으나 작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둔화됐으나 작년 7월 2.3%로 저점을 찍은 후 3% 안팎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근원물가는 4월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다. 반면 성장률은 1분기 전년동기비 3.4%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됐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2분기 들어 성장세가 뚝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진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산재한다. 성장세가 꺾인다고 해도 스위스, 스웨덴처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커진다.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신호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는 올 들어 달러화 대비 5.9% 하락한 반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스위스와 스웨덴은 각각 프랑화와 크로나화가 7.2%, 6.8% 하락해 원화보다 하락폭이 컸다. 국제유가가 불안안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