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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6개월 시계' 위기 알린다…한은, AI 조기경보모형 개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6개월 시기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긴축적 금융 여건,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은은 금융불안을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 중 하나로 조기경보모형을 활용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4일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이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은행, 채권·주식, 외환 등 부문을 모두 반영한 복합금융압력지수(CFPI)를 이용해 1997년 이후 우리나라 금융·외환위기와 시장불안 기간을 식별했다. 여기에 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알고리즘을 활용,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모형이 평가한 위기 발생 가능성(경보 지수)을 보면, 위기 발생 수개월에 앞서 점진적으로 경보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벤트 발생 3~6개월 전까지는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보 지수가 0.1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벤트 발생 직전 0.4~0.6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각 기간 중 경보지수가 상승한 것이다.한은이 지난달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경보 지수를 시산한 결과, 현재 경보 지수는 과거 중윗값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주요 금융위기나 시장불안 사례는 경보 지수가 70~90분위를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레고랜드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됐다.자료=한국은행다만 조기경보모형의 한계도 명확했다. 위기 발생 가능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부문에서 취약성이 확대되고 어떤 트리거 이벤트가 확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EWE(Early Warning Exercise)와 같이 조기경보모형뿐 아니라 전문가 조사를 통한 리스크 요인 식별, 부문별 취약성 평가 등 종합적인 조기경보체계(EWS, Early Warning System)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한은 관계자는 “모형 개발 결과로 나오는 경보 지수는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극심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기경보 모형”이라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보 지수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 모형이 정책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한은의 외환시장 구두개입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동하도록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는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로 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시장이 비관론이나 낙관론으로 일그러지고 있을 때 ‘선언 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시장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이 상황 변화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제 안내’나 ‘선언 효과’를 남용하다가는 과민반응이나 정책 불신을 초래하여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친다.지난 수년 동안,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의 조급해 보이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파월 의장은 취임 초기에 비둘기파로 저금리를 주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파로 변신하여 고금리를 선택하려다가 다시 비둘기파로 되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거시경제 여건이 금리를 내릴 단계가 아니니 내년에나 내리겠다”며 말을 바꾸자, 금리·주가·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비합리적으로 널뛰었다. 향후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니 미래지향 경제적 선택이 어렵다. Fed의 갈팡질팡하는 선제 안내, 선언 효과가 반복되는 광경은 좌우 깜빡이를 수시로 바꿔가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 뒤따라가려면 핸들을 좌우로 계속 바꿔 틀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장기채 투자 선호 현상이 벌어져 장기채 가격이 요동쳐 희비가 엇갈렸다. 예컨대, 미 국채(30년) 금리가 4%에서 4.5%로 0.5%만 상승해도 액면 1만 달러 채권가격은 약 10% 정도 하락한 9천 달러로 폭락하고, 금리가 4.5%에서 4.0%로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순식간에 1만 1천 달러 이상으로 폭등한다. 지난 1년 간 동 채권금리는 3.63%에서 5.18% 사이에서 급등락했음을 생각해보자.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3.1%에서 4월 3.2%로, 미국은 2.1%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만은 종전 그대로 2.3%로 변하지 않았다. “주요 31개국 통화의 전월 대비 변동을 보면 원화 하락 폭이 제일 크다” 이는 세계 경제가 차츰 활력을 찾아갈 가능성이 보이지만, 한국경제는 재정 건전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메시지일지 모른다.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 위기 대응능력이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불확실성 충격을 이겨내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마주친 저성장 기조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환율 급변동이 미치는 충격파는 의외로 클 수 있다. 환율 급변동을 우려하는 한국은행도 오래 이어져 온 침묵을 깨고 2024년 4월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며 환율을 끌어 내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원화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논리나 잣대를 막연하게나마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말 현재, 대외투자 포지션은 순대외자산(순대외채권-순대외채무)이 7799억 달러로 안정된 수준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은 4201억 달러로 불안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증권투자는 9520억 달러로 채권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때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 보유 외환을 헛되이 쏟아 부으며 환율을 방어하다 힘에 겨우면 환율 불안을 우려하는 자금이 동요할 수 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해도 ‘1998년 외환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고 환율 방어에 급급하지 말자. 가계, 기업도 어느 정도 외화를 보유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먼 시각이 필요하다.
- 계속되는 강달러, 은행 실적·건전성에도 악영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동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악재로 환율이 껑충 뛰면서 금융지주들도 실적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동 정세, 미국 금리 전망 등에 따라 고환율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환율이 상승하면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1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손실을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메리츠증권, DS투자증권 등 증권가에선 하나금융 628억~700억원, 기업은행이 420억~470억원 가량을 인식할 것으로 추정했다. 환차손은 일회성이지만 비이자이익을 감소시킨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 대비 59원 가량 상승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환차손을 인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1400원 선을 넘는 등 최근 급등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설 정도였다. 이후 진정되는 듯했지만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사실이 알려진 19일(1382.2원) 1380원대로 다시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 차례뿐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중동 전면전 확전 공포에 달러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에 따라 유가와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인다면 144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 했다. 지난 2022년 9월 15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 중 우리나라 원화 약세폭이 가장 컸다.환율이 상승하면 은행들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외화 대출, 통화 파생 상품 등 외화 자산을 원화로 환산할 때 금액이 늘어나면서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외화 대출은 원화 대출에 비해 손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 자산’으로 취급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란 BIS 기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이다.실제로 2022년 3분기 환율 상승기엔 환율이 100원 오를 때 자본비율이 약 0.32%포인트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환율은 1400원 중반까지 올랐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의 총 자본비율은 15.83%, 보통주 자본비율은 12.9%로 전년 대비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환율 현상이 지속된다면 위험가중자산 규모와 신용 위험 등 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최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국내 금융회사에 “외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포지션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매파 연준에 중동 리스크까지…‘환율 1400원’ 불안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외환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지연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의 상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낮아진 금리인하 기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동 전쟁 위험, 국내 기업의 배당 역송금 등까지 가세해 이번주 외환시장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에 환율은 1년 5개월여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이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이어 한·미·일 공동 개입에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 후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타격을 실시하면서 환율은 다시 1390원대로 올라섰다. ◇美금리인하 시점 탐색 지속사진=AFP오는 25일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라 달러 강세의 지속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아틀랜타 연준의 GDP Nowcast에서 1분기 미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한 소비 모멘텀이 미국 경기의 연착륙 방향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4월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경기 성장률을 0.6% 포인트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견조한 1분기 성장 추세가 이어지며 달러 강세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블룸버그 기준 주요 IB들은 평균 2.9% 성장을 전망 중이다. 26일 미국 3월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 컨센서스는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PCE 2.6% 상승하고 전월대비로는 2.5% 상승이 예상된다.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2.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발표된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해 있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전월대비 높아지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번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많은 위원들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발언을 내놓은 만큼, 다음 FOMC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유로존의 4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나오는데 만약 이 수치가 시장의 기대를 하회한다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높아지며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동발 유가 불안·배당 역송금 사진=AFP주말 직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을 실시했지만 ‘제한적인 공격’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이 추가 도발시에는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가 보복이나 확전 양상을 띄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도 중동발 국제전 양상 가능성은 낮으나, 이란의 재보복 전개시 국제유가 추가 상승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자칫 연준의 피봇(정책 전환)을 무산시키거나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지난 19일 삼성전자 등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분기 배당이 끝나긴 했지만, 이번주에도 배당 역송금으로 인한 환율 상승 우려는 남아있다. 지난주 30억달러 배당 송금이 이뤄졌고, 이번주에도 12억달러 정도가 남아있다. 다만 배당 규모가 지난주보다 적고, 배당일 전에 미리 환전을 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한 상승 압력은 지난주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상단 ‘1400원 이상’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환율에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상단은 1400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소재형 신한은행 연구원은 “세계 GDP와 원·달러 환율 상승률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7~8% 정도 환율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중동 위험이 더 고조되면 1400원대 재돌파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환율은 1300원 중후반에서 박스권 등락을 전망한다”며 “미국의 견고한 펀더멘탈이 재확인되며 대외 달러 강세 압력이 잔존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역시 단기 해소는 쉽지 않아,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원화 강세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는 주요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마무리돼 역송금 수요는 점차 잦아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00원 내외까지 상승했지만 한국 외환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두개입은 단기 환율 저항선을 만들 수만 있으며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 반전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인하 시그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2분기 환율의 상단을 1420원으로 제시했다. 사진=NH투자증권
- 최상목 "청정에너지에 23조원 '모험자본' 조성…민간자본 적극 활용"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 다자기후기금, 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기후재원 마련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기후기금 역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도국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전수를 촉구했다.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GCF에 대한 3억달러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강화와,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는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조르제띠 제무장관은 오는 5월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했다. 부총리는 이에 화답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뉴스새벽배송]고개드는 금리인상론…테슬라 주가 15개월만 최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마포가 주최한 행사 대담에서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내 기본전망은 아니다”라면서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기차 업황 우려에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테슬라는 주가가 15개월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는 7.3% 감소했다. 이같은 영향에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인도량 실적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전 세계 사업장 인력의 10% 이상을 해고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고개드는 금리인상론에 혼조세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가 위축된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며 혼조세 나타내.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7포인트(0.06%) 오른 3만7775.38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1.09포인트(0.22%) 내린 5011.12, 나스닥지수는 81.87포인트(0.52%) 내린 1만5601.50로 거래 마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인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 당국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없으며 연말이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그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내 기본 전망은 아니다”라면서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길 원할 것”이라고 말해. ◇테슬라 주가 15개월만에 최저치-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약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3.55% 내린 149.93달러에 마감. 이는 지난해 1월 하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올 들어 연중 하락 폭은 39.7%에 달하며,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5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져 약 4775억달러(약 659조원) 수준으로 줄어.-이날 주가 하락에는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에마뉘엘 로스너의 투자등급 하향 조정 보고서가 영향을 미쳐. 로스너는 테슬라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하면서 목표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내려. 그는 테슬라의 저렴한 신차인 이른바 ‘모델2’ 출시 시기가 내년 말 이후로 밀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지연이 2026년 이후 수익과 현금흐름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 ◇ IMF “환율 변동성,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 주지 않아”-최근 원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어려움을 우려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당국자가 진단.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8일(현지시간) 아태 지역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한국의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이어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은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일 경우 걱정해야 할 정도의 대차대조표 불일치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 ◇美, 이스라엘 공격한 이란 무인기·철강·車산업 제재-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의 무인기 제조와 철강·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이란의 무인기 생산을 가능하게 한 개인 16명과 기업 2곳을 제재한다고 밝혀. 이들은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샤헤드 무인기 등에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 생산에 참여. -재무부는 또 이란 최대 철강회사인 후제스탄 철강 기업(Khuzestan Steel Company)에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이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기업 5곳을 제재. 이란은 금속산업에서 연간 수십억달러의 수입을 얻는데 수입의 상당 부분은 철강 수출에서 나온다고 재무부는 설명. -재무부는 이란 자동차 제조사 바흐만그룹의 자회사 3곳을 추가로 제재. 바흐만그룹은 IRGC 등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돼. ◇최상목, 野추경요구에 “지금은 약자 중심 타깃 지원이 재정역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해. 그는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