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홍해 사태로 납기 2주 지연…中에 유럽시장 뺏길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홍해 사태로 국내 화주들의 유럽연합(EU)에 대한 납기 지연이 약 2주에 달해 장기화시 중국 제품에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홍해 예멘 사태의 수출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홍해 예멘 사태가 우리나라의 EU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홍해 예멘 사태로 인해 유럽연합(EU)와 교역 중인 국내 화주들의 해상운임 상승 및 납기 지연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 장기화시 후티 공습 피해가 제한적인 중국 화주와 비교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후티 공습 이후 글로벌 선복 공급 및 컨테이너선의 운항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 가용 선복량은 과거 52주 평균 대비 57.3% 감소했으며, 이는 2020년 2월 팬데믹 직후 선복량 감소 폭(-47.3%)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희망봉 우회, 파나마 가뭄 등 글로벌 양대 운하의 운항 차질로 주요 항로의 해상 운임이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공 운임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국내의 EU향 해상운임은 지난해 10월 대비 250.1% 상승했으며, EU 항로의 운항 일수는 수에즈운하 통과 대비 12일~14일 추가되어 납기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EU 수출의 80%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99.8%), 석유화학(99.7%), 철강(98.7%), 이차전지(96.4%) 등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이 해상운임 상승 및 납기 지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다만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 물류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선복 투입(313만 TEU)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운임 상승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또 보고서는 올해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후티 사태를 감안해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을 하향했으며, EU의 월별 수입 물량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후티 사태 장기화 시 EU의 대아시아 수입 둔화 혹은 아시아 외 지역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EU의 월별 수입 물량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홍해 사태가 가시화된 4분기부터 수입 물량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후티 공습 피해가 제한적이고 내륙 철도(TCR) 등 대체 운송로가 확보되어 있다. 향후 한-EU 간 고(高) 운임이 EU 수출 가격에 전가될 경우 EU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해 중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7.91%)은 한국(1.13%)의 7배에 달한다. 한국은 자동차(-0.6%p), 전기차(-6.9%p) 등 다수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EU 시장 내 중국 대비 낮은 점유율을 보인다.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경우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밀려 한·중 점유율 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옥웅기 연구원은 “글로벌 선사들의 희망봉 우회 항로가 점차 정착되고 공급과잉 시황으로 인해 운임 상승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전면전 확산 등 추가적인 운임 및 공급망 교란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수출 시 납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리드타임(Lead Time·상품의 주문일시와 인도일시 사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책정해 선적 최소 한 달 전부터 선복을 확정하고, 철도·항공·복합 운송(Sea & Air) 등 다양한 대안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금융·도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영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본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단 좌측부터)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사진=세종)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위축으로 건설·금융업 등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NPL)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을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지난 19일자로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더 보강했다.또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사업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역임하며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거래, 여의도 파크원 타워II 취득거래 등을 수행한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동참한다.이와 더불어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온 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가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한편 세종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을 도맡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워크아웃 자문,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절차 자문,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자문, STX중공업 회생 및 매각자문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 이처럼 세종은 회생 및 파산 분야는 물론,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오늘 청약]힘세고 거친 유압로봇이 온다…케이엔알시스템 노려볼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압로봇시스템 전문 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이사 김명한)이 오늘(26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다.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사다.사진=케이엔알시스템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엔알시스템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 나선다. 확정공모가는 1만3500원이다. 공모금액은 약 284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467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상장일은 내달 7일이다.케이엔알시스템은 지난 16일부터 5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총 2053개 기관이 참여해 873.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참여 물량 대부분이 희망밴드(9000원~1만1000원)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했다. 전체의 98.6%가 1만4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모 투자자 친화적인 가격으로 공모가격을 최종 결정했다.케이엔알시스템은 IMF 직후인 2000년, 기계공학 박사와 로봇공학 박사 등 엔지니어 3명이 설립한 유압로봇시스템 기업이다. 유압 및 전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 및 정밀제어 기술을 축적하면서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도, 토목, 에너지 등 다방면의 산업에 사용되는 시험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유압로봇은 전동식 협동로봇과 달리 부피당 힘(토크)이 세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케이엔알시스템은 설립 이후 200여개 고객사에 약 1000건 내외의 로봇 및 시험장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 및 사업 신뢰도를 높였다. 주요 고객사로 포스코 계열사, 현대차그룹,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국책기관들을 두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험장비 시장에서도 선전 중이다.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에 유압 로터리액추에이터를 납품한 바 있으며 유럽의 로봇 기술 연구소에 자체 개발한 유압 엑추에이터를 공급 중이다. ‘로봇용 유압 서보밸브’ 제품도 국산화에 성공했다. 대만 철도국 등 글로벌 수주도 현재 진행형이다.케이엔알시스템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 81억원, 영업손 67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회사 측은 하이엔드급 시험장비 개발과 인력 확보에 따른 선투자 효과가 짙은 만큼 향후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유압로봇 등 기존 사업 역량 강화 및 신기술 개발에 투입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유압로봇 시장이 성장세에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케이엔알시스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유건 KB증권 연구원은 “총 1000억원 규모의 대만 교통부 산하 철도기술연구인증센터 (RTRCC)전문 시험장비 개발 납품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한데다 로봇 구조설계부터 부품 제조까지 원스탑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며, 글로벌 로봇 선도 기업에 공급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전방 수요산업의 CAPEX 투자 감소 및 신규 경쟁사 진입은 리스크 요인”이라 진단했다.
- 한은 조사국 "유가 안정·소비둔화…물가 둔화 확신 강화"[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하는 전망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물가 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작년 11월 전망 때보다 강화됐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기존 전망보다 둔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 조사국은 22일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유가 안정세와 민간소비 둔화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박창현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작년 11월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물가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조사국은 이번 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어 물가 리스크를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작년 11월 물가 리스크를 계속 유의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수정된 것이다.그렇다고 물가 둔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조사국은 경계했다. 실제로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이지호 조사국장은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상황”이라며 “물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질수록 물가 흐름이 완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집계하면서 석 달 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2.1%로 잡으며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1%, 2.3%로 전망했다. 모두 석 달 전 전망과 같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11월 전망 때는 물가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계속’과 ‘당분간’ 차이가 있는가. 통상적으로 당분간은 3개월이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설명한 바 있다.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물가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인가.△(이지호 조사국장) ‘당분간’이라는 것은 2개월은 안 되고 3개월은 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이해할 것 같다. 지난 전망 때는 좀 더 대외적인 리스크로 있었다. 당분간으로 바꾼 이유는 기조적으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그와중에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유가나 최근 우리나라 경우 농산물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게 가기는 어렵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11월 당시 물가둔화 흐름보다 뚜렷해졌다고 오전에 총재님이 말씀하셨다. 단기적으로 둔화 흐름이 주춤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기적인 상태에 대해 우리가 물가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연간 전망치는 그대로다.△(이지호)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는 도로라고 표현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전망치는 변화하지 않았다. 큰 흐름 자체는 당초 봤던 것처럼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다.-오늘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이나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표현이 나왔다. 몇달 사이 물가 전망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국제유가 하향조정, 민간소비 하향조정이 언급됐는데, 공급과 수요 측 영향으로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이지호)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 11월 당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중동에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컸다.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줄어든 것이 맞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요인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부분들도 공급 측면 불확실성 요인이다. 소비도 미진한데 이런 부분이 회복하느냐도 불확실성이다.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몇가지 변화가 있다. 소비, 내수가 예상보다 안 좋아진 점이 있다. 근원물가(코어)가 하향조정된 이유다. 유가가 불안하긴 하지만 전제치가 기존보다 배럴당 2달러 정도 내려간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홍해 쪽 물류비용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 비근원 쪽 영향은 커졌다. 그런 것을 반영해 소비자물가(헤드라인) 숫자는 조정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정됐다.-과거 물가가 과도하게 낮을 때 한은에서 자주 말했던 것이 소비자물가만 보지 말고 기조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다. 기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정도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반대로 목표 수준보다 높지만, 실제로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서 큰 변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묻고 싶다. 단기적으로 2~3개월 튀어 오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근원물가가 의미 있는 변동성을 보였느냐에 대해 묻고 싶다.△(이지호) 과거 2016년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각에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 당시 한은에선 관리 물가를 제외하면 물가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소비자물가 수치보다는 근원물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같다. 기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큰 부분, 어떤 경우에는 관리 물가를 제외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2년간 느낀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수요 압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연이어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자기실현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 물가 목표가 소비자물가다.-2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면서 일반 경제주체들이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이 강조했다. 소비가 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물가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은 장기간 지속된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영향을 압도할 수 있는 소비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지호) 민간소비가 지난 전망에 비해서 0.3%포인트 낮아진다면 서비스물가에 대한 물가압력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실제로 전망을 낮춘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진 않는다. 양쪽에 다른 면이 있다. 연이은 공급충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소비가 부진할 때는 기업들이 이를 전가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다시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 시점에서 물가 상승 리스크보다는 향후 어느 시점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것 아닌가.△(이지호)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물가도 낮은 상태가 있었다.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으로 물가 레벨이 한, 두 단계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상황이 2019년 이전 상황이냐, ‘뉴노멀’로 물가상승률이 올라간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는 처음에는 기저효과도 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진다. 물가상승률 목표가 2%대라면 가까워지면서 ‘스무스’한 곡선이 안 된다.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것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엔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가는 것이다. △(박창현) 11월보다 조금더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물가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 물가 전망치는 변하지 않았기에 더 빨라진 것은 아니다. 근원물가는 내수 압력 때문에 소폭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반등할 때 근원물가는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다시 연말부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둔화된 측면이 있다. 서비스물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서비스물가 둔화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근원상품에서 누적된 비용압력이 있어서 미국보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원만한 둔화추세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유가나 농산물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최근 한은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물가 기저효과를 물가 안정기 진입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물가 둔화 흐름이 물가 안정기 진입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박창현) 2022년 7월 물가가 정점을 찍고 1년간 하락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게 작년 7~8월이다. 기저효과에 의한 것은 글로벌 공통요인이다. 미국, 유로지역도 정점 이후 하락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춤하거나 등락하는 상황이다. 기저효과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나 공급 측 요인으로 울퉁불퉁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조금 더 봐야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근원물가 연간 및 하반기 전망치를 내렸다. 기존 전망보다 2% 수렴시점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가와 둔화 추세 확신이 커졌나 차이 같은데, 하락 속도는 같지만 그 수준으로 간다는 확신 정도가 커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이지호) 소비자물가의 경우 기존에 봐오던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로 본다. 하락 속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없고, 연말까지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강해진 것이 맞는다고 이해가 된다. 하락 속도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것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빠를 수밖에 없는데 2%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완만하게 되지 않을 수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정부가 오늘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물가 대책을 내놨다. 더 빠르게 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메시지 같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물가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이지호) 제가 1월 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민생경제 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다. 크게 보면 한은 통화정책은 수요 압력에 대해 관리를 한다. 물론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시키는 것이다. 공급 부분 마찰에 대해선 예를 들어 정부에서 2개월 더 유류세를 인하를 연장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정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때는 이를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스무딩’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스무딩이라고 생각하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경제전망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반기 이후 금리를 인하한다는 표현이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인가. 시장은 6월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이지호) 미국은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인하 등으로 성장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표현이다. 금리인하 시점을 특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중에 성장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그 중 하나가 금리인하라는 설명이다. 요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미 연준 전망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를 총재님이 했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다.-금통위 화두는 내수라고 생각한다. 연간 내수 성장 전망이 1.9%에서 1.6%로 낮춰졌다. 0.3%포인트나 낮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 수치상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런 경로를 예측한 이유는 무엇인가.△(김웅 부총재보) 지난 전망에서 민간소비를 1.9%로 연간 전망했는데 0.3%포인트 낮췄다. 여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화소비의 경우 계속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음식료품은 물가가 높으니까 위축되는 영향도 있다. 어떻게 보면 소비 핵심연령층은 30~40대다.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 보면 가계부채 부분이 소비 제약을 받는 것 같다. 하반기 이후부터 좋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소득 측면에서 소비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민간소비를 상반기 1.1% 전망했고 하반기는 2.0%, 내년 연간 2.3%까지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고 있다.△(조사국장) 민간회복 속도가 내년 2.3%라고 하더라도 장기평균 수준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과 비교해 빠른 회복 속도는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 이어지면서 소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국면이 전환되면 소비가 회복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소비 관련해 다음주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를 보면 자세히 분석돼 있을 것이다.-이번 경제전망에서 수출과 내수의 차별화라는 표현을 썼다. 수출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월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변화했는가.△(김민식) 소비를 하향 조정했는데, 내수부분이 전반적으로 -0.1%포인트 기존 전망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은 0.1%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반영했다. 소비 증가율은 0.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는 50%에 준하기에 단순 계산하면 0.1%포인트를 넘는다. 국내 생산에 의해 소비가 늘거나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해외 수입도 줄거나 늘 수 있다. 소비가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라 유발되는 수입도 낮아지기에 1대 1로 소비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민간소비 증가율 상하반기 격차가 크다.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서 회복되는가.△(이지호) 민간소비가 상반기 1.1%, 하반기 2.0% 증가한다. 민간소비 기저효과로 상하방 차이가 클 수 있다.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분기 대비로 본다면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가파른 속도는 아니다.-경상수지를 상반기 상향조정하고 하반기 하향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 절대적인 수출이 떨어지는 것인가. 반면 수입은 하반기 늘어난다. 하반기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가.△(윤용준 국제무역팀장) 수출의 경우 반도체 관련 IT 산업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미국의 성장 등 두 가지 축으로 올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재화 수출은 작년 4분기 때 2.3% 성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해 차이가 있다. 기조적으로 봤을 때 수출은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수입은 예상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수출이 개선되면 우리나라는 자본재 수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 수입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돼 수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높였고 한은은 유지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내렸다. 어떤 부분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가.△(김웅) 올해 성장률만 보면 IMF는 2.3%, OECD는 2.2%, 정부도 2.2%를 전망했다. 투자은행(IB)들을 보면 2.1~2.2%에 다 몰려 있다. 전체 차이가 크지 않다.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이 좋아서 그것을 상쇄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모두 같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11월과 비교하면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은 낮아진 것 아닌가.△(이지호)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모르는 것이고 리스크는 위험의 분포 확률은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지난 1월 통화정책결정 이후 총재님께서 11월 전망에 비해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1월에 비해 성장경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1월에 비해 성장경로 상·하방리스크를 봤을 때 그것이 좀 더 균형 있게 있는 것 같다.-세계교역 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 미국 성장률은 높이고 중국은 동일하게 전망했는데, 어떤 요인으로 하향조정된 것인가. 반면 재화수출은 상향조정됐다.△(윤용준) 교역 둔화 같은 경우 최근 글로 고금리 영향으로 세계교역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부분은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류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글로벌 교역량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의 20% 정도가 연료와 광물이다. 반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전자기기는 3~4%, 자동차는 6% 정도다. 글로벌 교역량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기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설비투자 관련해 전기차나 2차 전지 등 글로벌 공급과잉 논란이 있다. 이쪽에서 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윤용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선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가 최근 나온다. 이것 말고도 화공품이나 설비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공급하는 이슈가 있다. 그럼에도 수요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이슈가 생긴지 좀 됐지만 현대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 산업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슈는 있겠지만 우리 수출 품목이 높은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혁신 시작은 기술…총선 승리로 R&D 예산 확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9호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숫자 ‘3’을 ‘민주당이 약속하는 희망의 수치’로 제시하며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시작으로 ‘기술’을 꼽으면서,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총선 ‘9호 영입 인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공 전 사장은 지난 19일 MBC에서 발표한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에서 “3.0%. 이것은 최근 민주당이 정책 목표로 공식 선포한 수치”라며 “앞으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양적으로 숫자만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질적인 도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산업 기반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고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5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입법과 공약을 내놨다”면서 “이렇게 되면 글로벌 각축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3% 경제성장률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 전 사장은 대한민국 경제 수치로 ‘1.4’를 꼽으면서 “이 수치가 제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이자, 대기업 사장 출신인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라며 “1.4%는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19 시기 등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면 6·25 (한국)전쟁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미래는 더 암울하다. 숫자로 표현하면 0”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203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가 0%대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고 짚었다.그는 경제 침체 원인을 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팎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밖으로는 입지를 좁히는 외교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대중국 무역수지는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마이너스로 전환되더니 20개월 연속 적자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공 전 사장은 올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올해 R&D 예산을 4조6000억원이나 깎아버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지켜왔던 예산”이라며 “당장 열심히 연구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그는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할 경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일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 노인·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연평균 3%씩 성장하면 지금보다 모든 것이 두 배로 좋아질 것”이라고 봤다.공 전 사장은 “기존 산업에는 ‘혁신’의 옷을 입혀 거듭나게 해야 하고, 지방을 살리는 데도 ‘혁신’과 ‘글로벌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과 ‘신기술’이 가져올 과실이 바로 ‘혁신성장’, 그리고 혁신도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기술’”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 정부가 말도 안 되게 깎아놓은 R&D 예산을 긴급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며 “중단돼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들이 멈춰 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만이 살길인 미래에 기술이 없어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다할 것이다. 저도 국회에 들어가면 당장 이것부터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 무섭게 치솟는 인도증시, ETF에도 ‘뭉칫돈’…지금 투자해도 될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인도가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며 세계 3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 증시가 연일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인도 증시가 올해 총선을 거쳐 정치적 안정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인도 증시 고공 행진…인도 ETF 수익률 ‘쑥’19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인도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종목 50개로 구성된 ‘니프티(Nifty)5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평균 15%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인도Nifty50’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도니프티 50’,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인도Nifty50(합성)’이 각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과 ‘KODEX 인도 Nifty50레버리지(합성)’는 각 32%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익률과 발맞춰 순자산액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KODEX 인도Nifty50’과 ‘TIGER 인도니프티 50’, ‘KOSEF 인도Nifty50(합성)’의 순자산 총액은 각각 2048억원, 2420억원, 2037억원으로 모두 최근 2000억원을 돌파했다. 레버리지 상품에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는 지난 8일 순자산총액 500억원을 돌파해 현재는 558억원 수준까지 확대했다. ‘KODEX 인도 Nifty50레버리지(합성)’에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순자산총액 44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오름세고, 자금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인도 증시가 연일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뭄바이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하는 30개 우량기업들의 주가지수인 센섹스(SENSEX)지수와 인도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하는 50개 우량기업들의 모인 니프티50지수 모두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연초 5만~6만선에 머물던 센섹스 지수는 1년 사이 약 19.87% 오르며 7만2000선을 넘어섰다. 니프티50지수도 1년 사이 약 24.15% 오르며 2만2000선을 돌파했다. ◇ 세계 3대 경제 대국될까…“인도 총선 이후 본격 시동” 인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배경에는 향후 인도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대체 시장인 인도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할수록 인도 시장이 부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도가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5%다. 전 세계 평균(3.1%)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평균(4.1%), 중국(4.6%) 등의 성장 전망치를 웃돈다. 또한, 인도 재무부와 통계청 등은 최근 자국의 경제가 올해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4월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연임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인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지난 2014년 법인세 인하와 제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인도 경제를 고성장으로 이끄는 모디 정부의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인도 총선에서 모디 정부의 3기 출범이 확정되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정책 드라이브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부각할 것”이라며 “현재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고성장 국면이 지속하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조일출 “운정 3호선 연장, 내게 비법 있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파주 운정 신도시의 숙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운정 신도시를 지을 때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비가 개발 부담금으로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정엔 지하철이 없어요.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 만든 것이죠.”조일출 경기 파주갑 예비후보(53세)는 3호선 지하철 운정 연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뤄온 그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일출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예비후보. (사진=조일출 예비후보 제공)현재 운정 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지부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예비후보는 “LH가 운정 신도시를 개발하며 얻는 초과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그 재원으로 3호선 연장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1999년 국회에 발을 들였다. 추미애 당시 초선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이후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거쳤다. 그가 전문으로 맡은 분야는 회계였다. 모교인 한양대 대학원에서 정부회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국회 보좌진으로 지내면서 상임위원회 중 국토위원회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도 저를 잘 알고,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일머리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저만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LH가 운정 신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고, 그 대비 교통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저는 딱 보면 보여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3호선 운정 연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조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가정에서 가계부를 쓴다면, 정부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서를 쓴다”며 “국민들은 파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쓴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제 전공을 살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조일출 예비후보.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파주에서 여러 차례 정부회계 관련 강의를 해왔다. ‘정치의 본질은 소통’이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회, 자영업자 등 다양한 파주 시민분들에게 예산에 대해 알려드렸다”며 “이렇게 만난 분들만 280명이 넘는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 끊어버리고 있다”며 “예산은 효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제가 살펴보니 R&D 예산은 엉뚱하게 줄이고 7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렸다”며 “특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화, 관광 예산과 동물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조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분리시켜 ‘예산기획부’로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IMF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에 예산 기획권을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통합시킨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다 갖고 있다. 권력이 독점돼 있으면 폐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美연준 금리인하 시작하면 한국·인도·중국 통화 수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한국 원화와 인도 루피화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AFP)CNBC는 18일(현지시간)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미국 달러화에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일부 아시아 통화는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부 국가의 통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부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들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화가치가 상승해 투자 수요가 높아진다. 즉 해외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 격차가 축소·역전되는 국가엔 달러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CNBC는 “달러화 약세는 일반적으로 신흥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이르면 오는 6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인도가 대표 수혜 국가로 꼽혔다. 한국 원화 가치는 지난 3년 동안 하방 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경제 전망이 개선된 상황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맞물리면 하방 압력도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인 1.4% 대비 대폭 상향한 수치다. 모넥스의 사이먼 하비는 “원화는 수익률이 낮고 순환성이 높은 통화”라며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원화에 대한 하방 압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률 전망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원화에는 수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준의 금리인하 폭에 따라 원화 상승폭도 결정될 것”이라며 “상승폭이 작으면 최소 3%, 상승폭이 크면 5~10%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 루피화는 인도 중앙은행이 연준을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금리를 더 천천히 내릴 것으로 예상돼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캐리 트레이드로 이익을 볼 것이란 진단이다.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해 차익을 얻고 난 뒤 빌린 통화를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다. 빌렸을 때보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더 싸게 갚을 수 있다. 반대로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손실을 입는다.현재 인도의 기준금리는 6.5%로 미국의 5.25~5.5%보다 높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3개월 간 루피화 가치는 달러당 82.82루피까지 올랐다. 지난해 루피화는 달러화 대비 0.6% 하락했는데, 이는 2022년 11% 폭락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낙폭이다. 코탁 증권사의 아닌디아 배너지 통화·파생상품 리서치 담당 부대표는 “인도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속도가 연준보다 훨씬 느릴 것”이라며 “모든 부문에서 재정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경기 과열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면 양국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캐리 트레이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인도 루피화에 긍정적 영향(가치 상승)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올해 루피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위안화도 수혜 통화로 지목됐지만, 한국, 인도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미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진단이다. 지난해 미 달러화 대비 역내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2981위안까지 떨어졌다. 16년래 최저 수준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인민은행이 금리를 지속 인하하면서 미국과 금리격차가 확대한 영향이다. 현재 인민은행은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금리 격차가 줄어 위안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벨 에어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아룬 바라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은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재정부양책, 신용 증가, 부동산 부양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더이상 위안화 약세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대체불가 ‘해결사’[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하는 자리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책을 이끌어내는 자리인 만큼 조정 능력은 물론 기획력·추진력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만큼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고, 쟁쟁한 경쟁자들도 많다.지난해 8월 당시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놀랍다는 게 관가의 반응이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차관이 초고속으로 차관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비서관으로 가기 전 기재부에서 그의 마지막 경력은 경제정책국장(국장급)이다. 기재부 내부 핵심 보직이긴 하지만, 1급을 건너뛰고 차관으로 바로 승진을 한 것이다. 전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도 3 기수나 차이가 난다.동시에 ‘선이 굵은 위기 해결사’라는 평을 받는 그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는 점에도 모두가 입을 모았다. 금융·경제정책통인 그는, 거의 모든 공직생활을 경제 위기 최선봉에 있었다. 이때 마다 빠르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번뜩이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추진력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사무관 시절부터 남달라…IMF 외환위기 극복 핵심 주역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 능력으로 눈에 띄었던 인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 8년 중 4년을 금융정책국 증권과에서 보내고 나머지 4년은 금융정책과에서 보냈다. 당시 재경부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부서이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전선에 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이때 금융정책과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하는데 일조한 핵심 주역이다. 또 당시 수많은 기업의 기업 구조조정도 담당했다.한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기수로는 금정과 사무관 중 3번째 정도였는데, 주요 정책을 도맡아 했다”며 “그만큼 당시에도 업무 능력이 탁월해 위아래로 신임을 얻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사무관으로서 경력 대부분이 금융인 탓에 김 차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재경부의 금융정책 조직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금융위로 몸을 옮겼었다. 다만 금융위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경험은 없다. 소속을 금융위로 옮긴 직후에 청와대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 근무를 가면서 기재부로 소속을 바꿨기 때문이다.◇‘조선업 구조조정’ 맡으며 기재부 안착…코로나19 때도 빛 발해본격적으로 기재부에 자리를 잡게 된 건 이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경제정책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자금시장과로 돌아올 당시까지만 해도 김 차관은 다시 금융위로 돌아갈 몸이었다. 1년 정도 근무를 마친 뒤 금융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김 차관을 잡은 것이 당시 1차관이었던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차관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추 전 부총리는 당시 그에게 “경제개발 3개년 계획만 끝까지 해달라”며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렇게 기재부에 남게 된 김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리인 경제분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과 해운업이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도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코로나19때는 김 차관의 기획력이 빛을 발했다. 당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차관에게 김용범 당시 1차관은 특명을 내렸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1주일 안에 구현하라는 것이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해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가져와 차질없이 시행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 역시 당시 그가 설계한 것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몸에 벤 실무 감각에…“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성 제시”1년 반 만에 차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김 차관의 이같은 뛰어난 실무 감각은 여전히 몸에 베어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판단이 정확한 스타일”이라며 “실무자들도 차관보고를 거치고 나면 명쾌하게 방향성을 얻곤 한다”고 말했다. 1차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세제도 이전에 일한 경력은 없지만, 완벽히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김 차관이 2023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법의 취지에 대해 막힘 없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어조 등 정무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혀를 내둘렀다. 덕분에 세제개편안은 결혼증여공제·가업승계 등 쟁점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조세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특유의 호탕한 성격 덕에 선후배를 막론하고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한 기재부 사무관은 그를 ‘든든한 선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 외에도 자주 소통을 하며 격려를 해주는데, 항상 소탈하게 편히 대해 준다”고 말을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