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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혼란스러운 세계 교역성장률 '3.3% vs 2.3%'[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초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가 혼란을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성장 전망치가 0.5%포인트나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인지, 3년 연속 둔화할 것인지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기관의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은 무려 1%포인트나 벌어졌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제성장보다 교역 성장이 중요한 데 어느 쪽 전망이 더 맞느냐에 따라 수출 경기 개선폭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 교역, 작년보단 반등하긴 하는데…2%대냐, 3%대냐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각각 2.4%, 3.1%로 집계됐다. 0.7%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다. 다만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2.3%로 밝힌 반면 WB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았다. WB는 지난 달 9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4%를 제시하면서 3년 연속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교역성장률은 2021년 6.2%에서 2022년 3.0%, 2023년 2.6%, 2024년 2.4%를 찍고 2025년 2.7%로 소폭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20일 뒤 지난 달 30일 공개된 IMF 전망은 올해 3.1% 성장률을 제시했다. 작년 성장률(3.1%)과 같은 수치다.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양호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2월 1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성장률은 2.9%로 양 기관의 중간 정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WB와 IMF가 상반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교역성장률을 바라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 기관 모두 세계 교역성장률이 작년 0%대에서 올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WB는 2.3%를, IMF는 3.3%를 제시할 정도로 전망 격차가 무려 1%포인트나 벌어진다.OECD는 세계 교역 성장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교역 성장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면서 상품 무역을 뒷받침한다”며 “국제 항공 여객 운송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서비스 무역 또한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은 올 1월 각각 52.8%, 24.8% 증가했다. 각각 3개월 연속, 19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월 1~10일 수출액도 42.2% 급증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WB는 “작년 세계 교역성장률(0.2% 예측)이 5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선진국 중심으로 상품 수요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6월 전망 수치보다 0.5%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WB는 중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글로벌 투자가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교역성장률을 3.3%로 WB보다 높게 보지만 이 수준은 역사적 평균 교역성장률 4.9%보다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무역 분절화, 지정학 갈등 등이 교역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무역 규제 개수는 2019년엔 1100개였으나 2022년 3200개를 신규로 부과했고, 2023년에도 3000개의 규제가 새로 생겼다. 중동불안에 전 세계 해양 무역량의 약 15%(2022년 기준)를 담당하는 홍해가 막히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해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세계 교역량 회복이 더뎌질 수 있는 요인이다. OECD는 희망봉 주변으로 더 긴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항해 기간이 30~50% 증가한다고 밝혔다. 관련 운송비용도 비싸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유럽연합(EU) 대상 해상수출 비용은 컨테이너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43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72.0%나 급등했다.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ECD에 따르면 최근 운송비용이 100% 오르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간 OECD 수입물가 상승률을 5%포인트 가까이 올리고 이는 약 1년 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4%포인트 올릴 수 있다. 물가상승세 둔화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횟수를 줄여 성장률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 WB·IMF, 美 성장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WB와 IMF간 세계 성장률 전망 차이는 미국 경제 전망에서도 나타났다. WB는 미국에 대해 올해 1.6%를, IMF는 2.1%로 전망하고 있다. 0.5%포인트 차이다. WB는 미국 경제에 대해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를 근거로 소비·투자가 약화돼 작년 2.5% 성장에서 크게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IMF는 견조한 고용과 소비 등을 이유로 미국 경제가 2%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OECD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느냐, 상품 위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희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1월 ISM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로 전달(47.1)보다 2포인트 상승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수 내 신규 주문 PMI가 52.5로 5.5포인트 상승한 점도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주로 의류, 가죽, 1차금속,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전자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장비, 가전제품 등은 감소했다. 한편 양 기관은 중국 성장 전망에 대해선 격차가 크지 않았다. WB는 올해 중국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IMF는 4.6%로 보고 있어 별 차이가 없다.
- KDI, 올해 韓 성장률 2.2% 유지…"수출 보다 회복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가 보다 완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긍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수 부진’이라는 진단을 3개월째 이어간 가운데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는 유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中 경제 경착륙 위험 완화…“韓 수출에 긍정적 신호”KDI는 14일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에 나섰고, 미국 역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향후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작년 10월, 2.9%) 대비 0.2%포인트 높은 3.1%으로 소폭 상향했다. 다만 이는 2011년~2019년 평균치(3.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과 미국의 경착륙 위험이 축소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인민은행은 내달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 정부 역시 대규모의 증시 안정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추이는 물론,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양호한 경제 상황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의 약화는 국내 시장 금리와 내수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KDI는 한국의 올해 수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KDI는 물량 기준 총수출 증가율은 3.8%에서 4.7%로 0.9% 높여 제시했다. 경상수지 역시 기존 전망치(430억 달러 내외 흑자)보다 높은 560억 달러 내외 흑자를 보일 것으로 상향했다. 수출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언급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 고금리에 내수 부진 계속…韓 올해 전망치 2.2%는 유지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KDI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다는 분석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째 유지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1.7%로 하향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을 반영, 건설투자(-1.4%) 감소폭은 기존(-1.0%)보다 확대될 것으로 봤지만, 전체 전망치(2.3% 증가)는 유지했다. 정 실장은 “상품 소비의 경우 특히 금리에 더 민감해 서비스 소비보다 더욱 좋지 않고, 전체 소비와 투자 모두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고금리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화된 수출 전망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KDI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 그대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둔화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2.6%)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향한 2.5%로 수정해 제시했다. 정 실장은 “상반기 정부의 신속 재정 집행 기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물가 안정치 목표인 2%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중국 경기 둔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촉발된 부실 업체들의 구조조정 여파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정 실장은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 역시 2% 내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미국 대선 등과 더불어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요소”라고 짚었다. 이어 “부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적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의 신용 경색 가능성 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인도 증시 랠리에…키움 ‘KOSEF 인도Nifty50(합성)’ 순자산 20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이 ‘KOSEF 인도Nifty50(합성)’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자산 규모가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SEF 인도Nifty50(합성)’의 순자산총액(AUM)은 지난 8일 기준 202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1311억원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했다. 인도 증시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유입도 활발했던 영향이다.KOSEF 인도Nifty50(합성)은 최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1개월 간 1.88%, 6개월 간 11.58%, 1년 간 25.99% 올랐다. 인도 Nifty50 지수를 정방향 1배 추종하는 ETF 상품군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서 인도 Nifty50 ETF 3종이 함께 거래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21일 이후 지난 8일까지 약 10개월 간 KOSEF 인도Nifty50(합성)의 상승률은 22.0%로, 다른 두 상품 성과를 각 0.1%포인트, 0.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KOSEF 인도Nifty50(합성)은 지난 2014년 6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인도 ETF다.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에 상장된 주요 종목 50개로 구성된 ‘Nifty50 지수’를 추종한다. 인도 대표 주가지수인 이 지수는 인도 대표 금융기업 HDFC은행 및 ICICI은행, 인도 대표 에너지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IT기업 인포시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 라르센&투브로 등의 비중이 높다.인도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5%로, 전세계 평균(3.1%)은 물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평균(4.1%), 중국(4.6%) 등의 성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인도가 갖는 이점 등이 인도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3연임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인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모디노믹스’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인도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인도는 미·중 갈등의 대표 수혜국으로 올해 11월 예정인 미국 대선 전후 성장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망한 신흥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인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KDI,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새해 고용시장 분위기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취업시장이 예상 밖 호조세를 지속한 가운데 새해 첫달 고용지표도 공개된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4일 ‘KDI 경제전망 수정(2024. 2)’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대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연초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KDI는 이번 전망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을 재조정할지 주목된다. KDI는 지난해 11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앞서 5월 2.3%를 전망한 뒤 8월에도 이를 유지했다가 3개월 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드러냈다는 게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계 교역 회복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대에 머물렀던 지난해보다는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전망이지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해외 주요기관이 한국 성장률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30일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2%보다 0.1%포인트 높인 2.3%로 전망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2.3%로 예상했던 성장률을 3개월 만에 2.2%로 0.1%포인트 내렸다. OECD는 하향 조정의 배경을 별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2024년 경방에 담은 전망치의 영향을 받아 기술적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KDI는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 지난해 7월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나간 것으로 봤고, 지난 10월부터는 경기 부진 완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연속 ‘내수 둔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지가 부진해 온도차가 있다는 설명이다.10일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6일 발표하는 ‘2024년 1월 고용동향’에는 새해 고용시장의 달라질 분위기가 반영될 거라 관측된다. 지난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지속됐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따라 외부활동이 늘어난 데다가 돌봄수요, 정보통신 분야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했다. 서비스업 고용은 꾸준히 늘어날 거라 보면서도 건설경기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고용은 작년 연말 수출 증가가 1분기정도 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으나, 연간으로 보면 전반적인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과 15일 역동경제 관련 분야별 간담회를 연이어 주재하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키워드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2일(월)-△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5:00 역동경제 간담회(사회이동성 부문)(장관, 비공개)△14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5일(목)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역동경제 간담회(중기 성장사다리 부문)(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일(금)08:00 일자리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2차관, 비공개)13:30 공공기관운용의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2일(월)12:00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13일(화)17:30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14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KDI 경제전망 수정(2024. 2)△15일(목)08:30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10:00 서비스 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실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통계청, 상시 기업의 통계 수요 듣고 해외 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수출 지원 가속화 14:00 최상목 부총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재 16:00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점검실적 및 계획17:00 ’24.2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6일(금)08:00 2024년 1월 고용동향09:00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09:10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0:00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12:00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15:00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 잡지 종언의 시대…결호없이 25년 지켜낸 힘
-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기획회의’의 600호 출간에 대해 “내 40대와 오십대, 그리고 60대 전반의 삶이 투여되어 있다”면서도 “내가 혼자 이끌고 온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기획회의’는 벌써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출판은 사양업이라는데, 출판 잡지를 25년째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전 바보라고 생각해요.” 인문학자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의 말이다. 모두 출판의 위기를 말하는, 잡지 종언의 시대. 잡지 두 개를 꾸준히 발행해온 한기호(66)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을 두고 한 말이다. 출판전문 격주간지 ‘기획회의’가 최근 통권 600호를 맞았다. 1999년 2월 첫 호를 낸 이래 25년 동안 단 한 번의 결호 없이 이뤄낸 결실이다. 2010년 창간한 월간지 ‘학교도서관저널’도 14년째 발행해오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신촌역 인근 옛 거구장(케이터틀)에서는 출판인 200여명이 모여 이날을 기념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기획회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고 했고, 조동욱 도마뱀출판사 발행인은 “출판인의 스승 역할이자, 토론과 회의의 장”이라고 평했다.◇`기획회의` 국내 출판 역사의 흐름격주간지 ‘기획회의’는 한 소장이 1999년 2월 창간한 출판 전문잡지다. 지난 25년간 발행하며 국내 출판 시장의 역사 흐름을 담았다. 애초 ‘송인소식’ 무가지로 출발했다가 2004년 7월 유가지로 전환하면서 기획회의로 제호를 바꿨다. 한기호 소장은 “25년 동안 무수한 위기가 있었다”면서도 “잡지는 담론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대적 소명이 확실한 잡지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한 소장은 1983년 창작과비평사의 마케터로 출판계에 입문했다. 소설 ‘동의보감’,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등을 히트시켰다. 그러다가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8년 9월 창비를 떠나 4개여월 만에 잡지를 창간했다. 수많은 유·무가지가 일어나고 쓰러졌지만, 출판계 고민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잡지 출판 25년을 견뎌냈다. 그는 잡지의 원동력으로 ‘공공성’과 ‘현장성’을 꼽는다. ‘기획회의’는 국내 출판 시장 경향과 책 트렌드(동향)를 가장 빠르게 전하며 이슈와 쟁점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필자, 저자들을 발굴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소장은 “그동안 6000명 이상의 필자들이 이 잡지에 글을 썼다”며 출판계 욕쟁이 할머니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업계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론의 장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또 비판할 일엔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출판계 ‘모두까기’나 ‘트러블메이커’란 별명을 달고 살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책은 하나의 플랫폼…상상력의 근원‘기획회의’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출판계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도, 기획·편집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모색해나간다. 600호 특집호는 출판마케팅을 주제로 스무 명의 출판 관계자들로부터 글을 받아 전 지면을 채웠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를 묻는 마케팅으로’(윤성훈 클레이하우스 대표), ‘이 책은 왜 읽어야 하냐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이연실 어크로스 마케팅부 부장), ‘왜 우리는 연대해야 하는가’(조동욱 도마뱀출판사 발행인) 등 출판계 종사자들이 요즘 고민하는 내용들을 세심하게 담아냈다. 현장의 출판인들과 출판 담론을 구축해 온 이 잡지의 강점이 발휘된 기획이다. 최근 일본을 방문해 현지 출판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온 그는 게임·애니메이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고단샤 등 일본 3대 출판사 사례를 들며 ‘새로운 발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책은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고, 이를 웹·모바일·영상·게임·애니메이션 등과 연결하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출판의 시스템은 급격하게 계속 변할 것”이라며 “아날로그(종이책)는 ‘디지털’을 이용해 변신하는 것이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600호 이후 ‘기획회의’는 로컬(지역) 담론을 본격화한다. 21세기 가장 큰 화두인 인구소멸과 기후 위기, 불평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로컬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601호에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인구문제와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로컬’을 탐구한다. 한국에서 로컬 담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콘텐츠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는 로컬의 현재를 조명한다.한 소장은 기획회의 500호 이후부터 편집자와 편집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한 뒤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주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도 잡지가 버티는 이유”라며 “젊은 필자의 상상력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1000호까지 낼 계획입니다. 1000호 발행일은 2040년 9월 20일로 살아 있다면 팔순이 지난 다음이죠. 그때까지 살아 있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를 이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요.”
- 日 경제전문가 만난 최상목 부총리…"韓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일본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최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경제 전문 유튜버인 전석재(슈카월드) 등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과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 청년 문제 대응 등 한국 경제에 시사점을 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30일 ‘1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1.4%)보다 높은 것은 물론, 기타 선진국 평균(1.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 역시 버블 경제 붕괴 직전인 1990년 2월 이후 34년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활황을 보였다. 이에 일본 경제는 그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엔저라는 거시적 요건이 마련된 가운데 기업 체질 개선, 인구 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또 일본이 2014년부터 매달려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적극적 주주환원 등 정책들이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일부로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일본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은 물론, 여성과 청년 등 인구·사회 문제에 대응해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는 늘어났지만, 최종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일본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도 주목했다. 일본은 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최 부총리 역시 이러한 일본의 정책에 주목, 이달 중 업종별 재무지표와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 업체들을 선별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을 포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 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기존의 재정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세제 특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인구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과 육아 전 과정에 대응하는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금센터 "일본은행, 이르면 4월 정책 전환 전망"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은행(BOJ)이 임금 상승, 소비 증가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이르면 4월께 긴축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환 국금센터 전문위원은 7일 ‘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금년 중 또는 이르면 4월에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제금융센터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월 23일 금융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 물가안정 목표가 실현될 확실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물가목표 달성이 전망되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통화완화 조치들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초 거품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을 사용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 시기에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해 돈을 푸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간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 전문위원은 “올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은 일본 경제의 비상상황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 걸음”이라며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서 해외자본 유입과 일본기업 해외 생산의 자국 회귀 등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는 경기, 물가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기보다 장기간 통화완화의 부작용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 경제성장률은 2023년 1.9%, 2024년 0.9%, 2025년 0.8%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2.3%로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한 영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고 내수 회복이 물가상승을 뒷받침하는 상황도 아니다. 문제는 수십 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채권, 주식시장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에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손 전문위원은 “일반적 통화완화 조치와 달리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보유하는 은행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되면 ‘은행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저금리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확대 정책을 펴왔는데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금리가 올라 재정확대 정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전문위원은 “유동성 함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된 가운데 일본은행은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보조 역할을 했는데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가계,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본 경제정책의 중심이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