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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핵심직무교육의 필요성]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에 교육 무료 제공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한국표준협회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의 우수 훈련 과정으로 선정된 생산관리/품질관리, 경영일반, 회계실무, 인적자원관리, 경력개발 리더십, 기술경영 등 총 6개 분야 41개 과정을 서울 가산 디지털센터(가산동 소재)를 비롯한 전국 21개 지역에서 2월부터 11월까지 총 496회에 걸쳐 운영한다. 운영 과정 수 및 개최 횟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선정된 32개 기관 중 최대 규모다.표준협회는 자체 개발한 진단 시스템을 활용, 학습자를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필요한 역량에 대한 학습 계획을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 향상을 위한 코칭을 지원한다. 또한 학습 내용의 현장 적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학습자에게 기본 학습 교재 이외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 형태의 워크북(활동 교재)이 제공된다. 또한 상당수의 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수강 후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직무교육은 중소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현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직무를 분석하여 개발한 맞춤식 교육이다. 품질·생산 관리, 경영 일반과 인적 자원 관리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이 준비돼 있다. 핵심직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업교육기관인 한국표준협회(회장 김창룡)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된 이 교육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임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수료생도 12년 4382명, 13년 7042명으로 수료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30% 늘어난 9200명 정도가 수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준협회 관계자는 교육 과정 개발단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및 사업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고, 실습과 현장사례 위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선호도가 높다고 전했다.사진-한국표준협회생산관리/품질관리 분야의 ‘실습으로 배우는 측정장비 활용 노하우’, ‘중소기업 맞춤형 창의적 R&D 기획 전문가 양성’, ‘사례와 실습을 통한 장부작성 및 재무제표분석 실무’ 등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인기라고. 올해는 특히 ‘사례와 실습으로 배우는 강소기업 사람관리’, ‘사례중심의 돈버는 중소기업의 에너지개선 실무’등의 과정도 새로 선보인다.표준협회에서는 이 외에도 기업의 생산성 제고,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품질교육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경영, 영업마케팅, 리더십 등 다양한 직무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기업에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단순히 교육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현장적용과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지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인 교육관리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에 협회에서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웹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는데 현재 400여 개 기업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작년부터는 세계적인 HRD 기관인 미국교육훈련협회 (ASTD,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와 MOU를 맺고 ASTD에서 발간한 월간지를 단독 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3,000여 개 기업에 HRD의 최신 흐름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종합 HRD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한편, 교육을 수강하려는 기업의 임직원은 ‘중소기업직무능력향상사업 홈페이지(free.k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액 지원하므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없다.
- [핵심직무교육의 필요성] KPC 중소기업이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한국생산성본부(KPC·회장 진홍)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무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KPC가 제시한 중기핵심 44개 과정은 강사만족도, 교육만족도 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 특화형 교재 및 워크북, 중소기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게 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과정이다.KPC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엄격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적정성 심사 과정을 거쳐서 8년 연속 우수 훈련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금년에도 훈련기관 중 최대 규모인 44개 우수훈련과정이 뽑혀 핵심직무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들을 운영할 예정이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과 현장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인적자원의 양성 및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활용 적합과정을 개발해 제공한다.지역별 훈련 수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무개설 비율도 40%에서 50%로 확대 운영하도록 돼 있다.이번에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경영일반관리(16개 과정), 생산관리, 품질관리와 기술경영(15개 과정), 인적자원관리와 경력개발리더십(4개 과정) 및 회계실무(3개 과정) 등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특화된 ‘핵심직무과정’으로 사업주나 근로자의 생산성과 현업 적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소속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흐름을 파악해 중소기업 근로자 및 현장에 적합한 관리기법과 실무추진방법을 찾아낸다. 생산, 품질관리 및 인적 자원 관리와 회계세무, 원가관리 및 분석 도구에 대한 사용방법을 습득하고 소속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이 훈련과정의 목표이다.* KPC 중소기업 살리기 무료교육의 장점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사전역량진단 및 평가는 물론 학습 진도 평가, 교육만족도 평가와 행동변화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수강생의 학습이력과 사전역량 수준에 따른 사전 상담 및 수준별 학습 등도 매우 세밀하게 설계돼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팀별 참여식 상호학습을 통해 소속회사의 문제점을 도출해 분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기법의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과정을 거치고 소속회사에 복귀 후 현업 적용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한다. 특히 교육목표의 달성도와 현업적용도 평가 등 피드백 시스템 등에 따라 수강생의 사전·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교육과목별 전문지도 교수진과 1:1 상담을 진행한다. 지속적으로 최신 원가관리 관련 정보와 간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강생 간 원활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인‘경영인사이트포럼(http://cafe.naver.com/mifkpc)’도 제공한다.교육과정에 대한 문의 및 참가신청은 KPC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홈페이지 (smhrd.kpc.or.kr)를 통해 가능하다.-교육문의 : 02-724-1107 / 02-724-1823~1825 및 교육과정 신청 바로가기 : http://smhrd.kpc.or.kr/smhrd_main.asp▶ 관련기사 ◀☞ [핵심직무교육의 필요성]씨에프오아카데미, 중소기업 현장 중심 교육☞ [핵심직무교육의 필요성]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실무 전문가 양성☞ [핵심직무교육의 필요성] 삼성SDS, 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교육 실시
- 전남과학대‘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선정, 정시2차 신입생 모집
- [온라인총괄부] 전남과학대학교(총장 조성수)가 지난해 10월 3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 10개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남과학대학교는 명실공히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문대학임을 증명했다.전남과학대학교는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초소양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노인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하고 있으며, 노인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OMSS(One Man Senior Service) 프로그램,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WATCH(Way to Creativity and Humanity) 프로그램 및 학업성취 평가 및 기초학습 향상을 위한 CQI(Continous Quality Improvement)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WCC사업’은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글로벌 창조경제 및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대학을 가려,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으로 ‘전문대학 최고의 영예’로 손꼽힌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전국의 140여개 전문대학 중 총 21개교를 WCC로 지정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2011년 7개교, 2012년 4개교를 선발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전남과학대학교를 포함한 10개교를 선정해 발표했다.WCC 선정대학에는 3년동안 매년 10억원씩이 지원되며, 교육역량 강화사업 확대지원을 비롯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WCC선정을 기반으로 전국최고수준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체 수요중심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현 정부 국정과제인 특성화 100개교 사업 및 세계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전남과학대학교 조성수 총장은 “이번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은 고령화라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전남지역의 성격에 맞는 인재 양성에 주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WCC대학에 꼽히며 2관왕을 달성한 전남과학대학교의 정시2차 모집기간은 2014년 1월 28일(화)부터 2월 17일(월)까지다.
- 한국관광대 국제컨벤션과, 잇단 수상 소식 전해
- [온라인총괄부] 한국관광대학교 국제컨벤션과 학생들이 제3회 부산마이스콘텐츠개발공모전과 한국컨벤션학회대학생공모전에서 잇달아 수상의 영예를 안아 화제다.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제3회 부산마이스콘텐츠개발공모전은 부산시와 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다. ▲국제회의 전시 등 마이스 행사 기획 ▲마이스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기타 정책, 제도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161건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그 결과 11월 15일 개최된 본선에서 한국관광대학교 국제컨벤션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신혜린, 권보미, 조성현(지도교수 손정미, 이선영, 박재준)의 작품 ‘다이너마이트 부산’이 동상을 수상했다.지난 11월 29일 열린 한국컨벤션학회대학생공모전은 한국의 문화 및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한 MICE상품개발을 주제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이에 한국관광대학교 국제컨벤션과 2학년 김아영, 박세은 학생과 박정은, 김민정(지도교수 손정미, 이선영, 박재준) 학생이 각각 MICE협회장상과 PCO협회장상을 수상했다.국제컨벤션과 학과장 손정미 교수는 “공모전 참가는 컨벤션기획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기획능력과 창의력 개발 훈련 과정의 하나”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컨벤션교육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관광대학교 국제컨벤션과는 1월 13일까지 2014년도 정시 1차 모집을 실시한다. 입학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tc.ac.kr)를 참조하거나 전화(031-644-1100)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금융개발원, 10월 취준생 위한 ‘원스탑 플랫폼’ 오픈
- [온라인총괄부] 금융, 무역, 회계 자격증 전문 교육기관 한국금융개발원(KFO)은 20대 취업준비생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을 오는 10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자격증 취득 후 취업까지 멘토링하는 ‘KFO 원스탑 취업 플랫폼’은 2년간 1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자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스펙진단(학사관리, 자격취득, 토익 및 어학)과 역량진단(NPTI)을 활용한 8개 직업능력분석, 직무매칭으로 구성됐다.한국직업교육진흥원 인증 진로 취업전문가인 CCT(Certified Career Therapist)를 통해 개인별 맞춤화된 처방전과 컨설팅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해 기존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보인다.특히 온라인의 한계점인 현장감과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코리아잡스쿨과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학년별 취업캠프(1학년: 자기분석 2학년: 직무분석 3학년: 회사분석), 진로캠프를 공동 개발, 187개 학교에서 특강부터 2박3일 캠프, 학점연계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를 비롯한 11개 금융자격증과 국제무역사, 무역영어가 포함된 6개 무역자격증, 전산회계, 재경관리사를 비롯한 8개 회계자격증은 합격 후 수강비를 돌려주는 합격환급제로 이뤄진다. AICPA (미국공인회계사), CFA, CDCS 등의 국제공인자격증은 합격 후 해외취업알선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백성욱 한국금융개발원 총괄이사는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역량을 길러야만 정착율이 담보되는 취업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이런 순환 구조를 파악한 원스탑 취업플랫폼은 향후 글로벌스탠다드 모델로 성장시켜 2020년에는 매출 1조원에 도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발을 진두지휘한 백성욱 총괄이사는 현재 한국직업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이며 한국직업교육진흥원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기반 취업연계사업, 직렬별 협회와 연계한 직업진로체험, ODA(정부개발원조) 사업 등에 학교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비영리 단체다.▶ 관련기사 ◀☞ '취업·학위 두마리 토끼 잡는다'…일터 기반 학습 시스템 도입☞ 8월 취업자수 43만명 증가..'11개월 만에 최대'☞ 8월 취업자 43.2만명 증가..고용률 60.0%☞ 2013 KB 굿잡 취업박람회 "취업? 이제 어렵지 않아요"☞ '神의 직장' 에너지공기업 하반기 취업 바늘구멍
- [여의도 칼럼]창조경제의 성공 방정식
- 창조경제를 꽃 피우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천계획도 제시되었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등 시스템 구축이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창조적 교육시스템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과학기술(STEM) 분야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은 최근 개정 이민법 마련 과정에서 학사학위 취업비자를 금년 11만 명, 수년 내 18만 명까지 늘리고, 석사학위 취득자 비자도 2.5만 명으로 늘리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10억불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우수 교사 양성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입시 일변도의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는 창조적 인재가 클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하다. 창조교육→창조인재→창조경제라는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제조업 비중(2010년 30.1%)은 브라질, 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생산현장에 필요한 적합기술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인력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 독일경제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미텐슈타트의 성장도 뛰어난 교육훈련 제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학교 이론수업과 산업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훈련 시스템, 마이스터가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술인 우대 제도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점에서 전문대학 기술인력 양성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대의 등록금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66%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학생당 교육비는 4년제 대학의 54%, 교육비 환원율은 88.5%로 22.8% 낮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 기반·뿌리산업 인력공급 체제가 업그레이드돼야 한다.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약 2.7만 개로 첨단제조(74.2%), 정보처리 S/W(13.9%)가 대부분이다. 모방·추격형에서 창조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IT혁명, 융합이 키워드가 되는 창조경제 하에서 벤처의 고용창출자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 벤처 활성화는 결국 벤처기업 생태계 복원 문제와 직결된다. 국내총생산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은 2010년 기준 0.13%로 미국 0.2%, 이스라엘 0.4% 보다 낮다. 세계적인 IT기업의 탄생에는 실버레이크캐피탈 같은 유수의 투자자가 뒤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성장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활력소이다. 다음으로 인수합병의 활성화이다.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됨으로써 구글의 신화가 다시 써질 수 있었다. 미국 온라인 신문의 강자인 허핑턴포스트가 AOL에 인수됨으로써 지속 발전이 담보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야후가 텀블러를 11억불에 인수해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아끼던 벤처를 IT 대기업에 매각한 이유는 한마디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M&A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세제나 평가제도 개선 등 M&A 활성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나스닥이 첨단 IT기업 성장의 산실이듯이 우리 코스닥 시장도 본연의 시장 특성이 발휘되도록 변신해야 한다.고성장기업의 지속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고성장기업은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근래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4% 정도의 고성장기업이 고용의 약 60%를 창출했고, 캐나다의 경우 180만 일자리 중 100만 개가 고성장기업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성장기업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며 잡 미스매치와 고용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고성장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차별화된 기술 확보, 공동 연구개발 등 적절한 협업시스템 미비, 우수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지적된다. 이는 결국 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적기 확보, 협업경영 강화, 개방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조경제의 핵심 화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놀라운 페이스북 경제학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3일자 주요 경제신문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놀라운 페이스북 경제학-중동·아프리카 "K듀 배우자"-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중기 합의-뉴타운 이어 재건축도 제동-한나라새 당명 `새누리당`▲종합-핵안보정상회의, G20보다 더 특수-`북극 한파` 한반도 덮쳤다-서울버스 지하철 요금 25일부터 150원 인상-민주 이번엔 33조짜리 복지 포퓰리즘-이익공유 갈등 일단 잠복 실제 시행까진 험난한 길-진보당 "재벌 맞춤형 규제"...재계 부글부글▲정치외교안보-서병문 홍사종 공천위원도 전력 논란-우석훈 정태인 도종환 등 하마평-새누리, 40대 지지율 오른다는데▲국제-미 제조업지수 3개월 연속 상승-소니 사외이사 13명의 반란 "적자 책임 CEO 물러나라"-오바마, 깡통주택 보유자 끌어안기-이집트 축구장 난동 74명 사망-혼다 2조원대 줄소송 위기-"일본 국채값 급락 대비하라"▲경제종합-툭하면 소송 `레임덕 정부` 더 일못한다-"이란산 원유 수입 한국, 18% 줄여라"-춘천서 희귀금속 니오븀 발견-외환보유 3113억불...역대 두번째▲금융재테크-은퇴 두려운 한국인-내 신용카드 알짜서비스 어디갔지?-중국은행 카드로 우리은행서 현금인출▲기업과 증권-"시간 단위로 납품은 처음" 협력사도 놀란 `재고 제로`-에쓰오일 실적 `사상최대`-하이닉스 `그나마 선방`-"포스코 주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정준양 회장 임원들 자사주 샀다▲기업경영-현대기아차 연초부터 미국서 씽씽-허동수 회장의 여수사랑-TV속의 새 전술 기선제압▲모바일-끝없이 변신하는 위치기반서비스-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실됐다-"17개국 유저들이 자국어로 번역"▲중소기업 벤처-"이젠 산소 수소수 드세요"-성공적인 가업승계 우리가 이끈다-삼화페인트-스웨덴NCS 전략적 제휴▲유통-신세계첼시 명품아울렛 부산 진출-국내 영업중인 외국계 빵집은 7곳-롯데, 광주에 회원제할인점 추진-불황에 더 팔리는 몰트위스키▲기업과 증권-코스피 2000 눈앞...거침없는 질주 어디까지-김빠진 하이마트 매각-LG가 경영권 승계 역주행?-안정수익이냐 턴어라운드냐-SK텔 4분기 순이익 61%-셀트리온헬스케어 1주 230만원-헤지펀드 중소형일수록 알파 수익-공모자금으로 슈퍼섬유 개발▲부동산-"뉴타운 포기 떠들썩한테 우린 재개발 원해요"-뉴타운 유턴떈 소송대란 올라-"부동산 신탁 자산운용업 진출"-무주 무안 좌초, 영암은 반쪽...길잃은 기업도시-묻지마 개발 사전검증 하겠다는데-매매가 전세금 급등한 화성 연말까지 1만3천가구 분양◇ 서울경제▲1면-지경부의 시대착오적 민간 통제-달러 파운드화 바이코리아 강도 높인다-이틀새 1억 뚝 뉴타운시장 공황-생보 보험료 4월부터 최대 10% 오를 듯-노령연금, 수급액 월11만원으로 인상▲종합-전력 또 비상...국제 에너지 곡물가 들썩-남아공 이통사 인수 참여-"거래세 유지하되 과세 대주주 확대"-강제성 없앴지만 시행까진 진통 예상-유류세 인하 목소리에도 알뜰주유소 타령만-석박사 7만명 키운다-미의회 "한국, 이란 원유 수입 최소 18% 줄여야"▲정치-"현실 무시한 지르기식 정책" 비판-야,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추진-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내주 돌입▲금융-공격 영업따른 부실 고객에 떠 넘기나-비은행계열 체크카드 시중은행에서도 만든다-정책금융공, 농협 현물출자에 속앓이▲국제-중 독점 희토류 시장 지각변동 온다-페이스북은 백만장자 집합소-벨기에 경기침체 진입...유로존 R공포-중국도 중기 살리기 나선다-일 국채 폭락 조짐 보이면 바로 매각▲산업-하이닉스 정상화, 최태원 리더십에 달렸다-현대기아차, 연초부터 북미 질주-연료전지차 실용화 속도 붙는다-"성장성에 확고한 의지" 포스코 전임원 자사주 매입-대우조선, 위그선 공동 개발-LTE 무료 데이터 경쟁 불붙나-SKT, 작년 데이터 매출 3조 돌파-국내 LTE폰 3대중 2대는 삼성폰-하이마트 인수전 종 울렸다-신세계첼시 "부산, 亞 패션 허브로"-감귤 10kgdp 4만6600원..4년만에 최고▲증권-"강세 이어진다" 주식비중 확대-"호텔신라 목표가 올려"-LG그룹주 "올 실적 기대하라"-S-Oil 만도, 작년 사상최대 실적-대기업 계열 증권사 회사채 물량교환 심하다-디오 "올 수출 2000만불 달성 자신"-한투, 리먼 상대 3000억 소송 2심서도 고배▲부동산-"지금이라도 발 빼자" 급매물 봇물-LH 한국형 신도시 수출 가속화-대구시 미분양 무덤 오명 벗었다-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또 제동-주택사업 PF보증 2조로 늘릴 것◇ 한국경제▲1면-국민연금, 4대그룹 지분 늘렸다-민주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화'-한강변 재건축도 제동 서울시 "초고층 안된다"▲종합-박원순 쇼크, 반포 압구정 여의도 이촌 재건축 무산위기-베이비부머 은퇴준비 낙제수준▲정책이슈-견제장치 없는 국회 입법 포퓰리즘이 문제-학교서 외면받는 경제교육 시장·기업 불신 키웠다-민주 '순환출자금지'까지 검토.. 재계 "대기업 해체하나는 거냐"▲경제-동반성장위원회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재벌 빵집 비판하던 중기중앙회 본관에 아띠제(호텔신라계열제과점) 입점▲금융-은행권, 4%대 예금금리 찾아보기 힘들다-신한·하나은행, 전자지갑 시장선점 '기싸움'▲정치-'새누리당'된 한나라, 改名 효과는..-박근혜 "국민 눈높이 맞춘 공천해달라"▲SNS리포트-과도한 'SNS 뜬소문' 삼성 "이젠 적극 대응"-보수논객 변히재 '거침없는 독설'계급장 떼 트위터에선 장관도 '쫄병'▲국제-美 유럽 실물지표 호전..제조업 회생기미-中에 손벌린 메르켈.."유럽위기 해결위해 투자 늘려달라" ▲산업-SK 핵심 경영인 하이닉스행..4조 메모리 투자 나선다-정준양, 포스코 자사수 샀다-뉴캠리 열기에 쏘나타, 그랜저 '주춤'▲산업IT-LG유플러스, LTE데이터 최대 2배 더쏜다-아시아나, 세계문화유산지키기 나섰다▲중소기업. 의료산업-365mc(비만클리닉), 지점 7곳 매각..구조조정 '회오리'-네오플럭스(두산계열창투사), '뉴웨이브3호 펀드' 투자수익 2배 대박▲중소기업.과학-대를 있는 가업-2세가 뛴다 한일고속-'나노선 태양전지' 효율성 2배 높여..박홍규,김선경 교수 등 개발▲유통.원자재-스위스 '보메 레르시에' 알렉산더 페랄리 디렉터 "메탈시계로 습도높은 아시아 사로잡을 것"▲증권-체크할 3대 변수는...-에스오일.만도, 작년 영업이익 사상최대-휴대폰 살아나자..LG전자 9만원 회복-금융위, 35조로 커진 ELS(주식연계증권) 시장 손본다-IB리더에게 듣는다 "IPO명가 부활 총력.. 올해 3위권 진입"▲부동산-긴급점검 뉴타운 3. 박원식 해법 앞날은.마을가꾸기 사업성 낮아..주민갈등도 부채질-"공장서 90% 뚝딱.. 모듈러 주택이 대안"이규정 포스코 A&C 사장
- 서울로봇고·포항제철공고 등 5개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로봇고와 포항제철공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5개 학교가 제 5차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 개편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13년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계와 학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마이스터고 지정·운영위원회`를 통해 `마이스터고 표준요건`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별한 결과 서울로봇고와 포항제철공고, 평해공고, 전남생명과학고, 삼척전자공고 등 5개 학교가 추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학교는 총 33개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을 정부부처 및 지역사회가 육성하는 인력양성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로봇산업과 농·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예정.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포항시, 삼척시 등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지원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서울로봇고에는 지식경제부가 30억원을, 삼척전자공고에는 삼척시가 94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준비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 역시 취업할 기업체가 대부분 마련됐다. 포항제철공고는 포스코와 포스코특수강 등 33개 산업체, 원자력발전설비 분야 마이스터고인 평해공고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울진원자력본부, 한전KPS 등 관련기업 25개와 채용 협약이 체결돼 있다. 전남생명과학고는 전남도 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축협, 삼척전자공고는 포스코와 남부발전, STX 등 24개 업체, 서울로봇고는 46개 관련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교과부는 학교별 육성 분야에 맞춰 관계부처나 관련기관, 산업협회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해 개교 준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한 교육과정과 교재개발 등을 위해 기반조성비 25억원 및 개교 후 3년간 6억원의 별도 예산을 지원한다. ▲ 제 5차 마이스터고 지정 학교
- [공모기업소개]TPC "명차들의 소음 우리가 잡는다"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오는 2월8일 코스닥 시장에 '티피씨 글로벌'이란 이름으로 상장하는 TPC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청약을 실시한다. 지난 98년 설립된 TPC의 주요 사업분야는 정밀인발브튜브(N.V.H), 정밀강관류, 필라넥(Filler Neck)·워터파이프, 지오메트 도장가공 등 4가지 분야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4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은 TPC가 유일하다. ▲ 이정훈 TPC 대표이사정밀인발브튜브(N.V.H)는 TPC의 주력 사업군이다. 자동차의 정숙성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다. 모든 자동차에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30개 이상의 N.V.H가 장착된다. N.V.H가 많이 장착된 차량일 수록 정숙성이 뛰어나다. TPC는 총 600여 종의 N.V.H를 생산한다. 연간 생산규모는 1억개다. 이렇게 생산된 N.V.H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1차 벤더들을 통해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벤츠, GM, 포드, 도요타, 닛산 등으로 수출된다. TPC가 향후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밀강관 분야다. 정밀강관류 분야인 필라넥(자동차 연료운송 라인)과 워터펌프(자동차 냉각수 순환 라인) 부문을 육성, 기존 N.V.H 사업과 매출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유치한 자금을 정밀강관 2호기 증설에 투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재에서 부품까지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게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현재 TPC의 필라넥 분야 시장 점유율은 51%, 현대·기아차에서의 점유율은 67%다. 워터파이프는 73% 의 시장점유율에 현대·기아차에선 96% 가 TPC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TPC의 실적도 그들의 기술력만큼이나 탄탄하다. 지난 2007년 매출액 286억원, 영업이익 30억원을 기록하던 것이 지난해 매출액 417억원, 영업이익 42억원(추정치)를 기록항만큼 성장했다. 부채비율도 지난 2009년 업계 평균인 126.2% 의 4분의 1수준인 43.3%(지난해 추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정훈 TPC 대표는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향후에도 급속도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비례해 TPC의 사업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의 수출을 전체 매출의 50%까지 확대. 명실상부한 글로벌 부품 및 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TPC의 공모예정주식수는 130만주이며 주당 공모 예정가는 주당 4500원~5200원이다. 공모청약일은 오는 24일과 25일에 걸쳐 진행되며 상장일은 오는 2월8일이다. 대표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회사연혁 -1998.12 태창정공 (주) 법인 설립 -1998.12 HYDRO FORM'G PIPE 개발적용(대우자동차) -2000.05 ENG SHASSIS PART PIPE 생산설비(절단) 증설(FILLER NECK, WATER INNET, OIL SCREEN 류 PIPE) -2001.09 QS9000 인증획득(인증번호 : 8399 인증기관 : NCS 인터네셔널) -2002.05 (주)TPC로 상호변경 -2005.01 ISO/TS16949 품질인증 획득 -2005.05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선정 -2006.03 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06.09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7.09 대표이사 이정훈 취임 -2007.11 수출 100만불 수출탑 수상-2007.12 유상증자 20억원(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벤처금융)-2008.12 수출 300만불 수출탑 수상-2009.05 조관 1호기 가동개시 -2009.06 부품·소재 전문기업 선정 -2009.08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2009.09 특허출원 3건-2010.03 모범 성실납세자 수상(국세청)-2010.06 특허등록 2건-2010.06 명의개서대리인 계약체결(증권예탁결제원)-2009.07 국민베스트기업선정(국민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