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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 ‘가성비論’
  • 이동걸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 ‘가성비論’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저마다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말하지만 그 정의는 제각각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된다고들 한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 고통 분담을 거쳐 독자 생존이 가능한 기업에만 돈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을 이끄는 이동걸 회장이 말하는 구조조정 원칙은 조금 다르다. 그의 원칙은 이른바 ‘가성비론(論)’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동걸 “나의 구조조정 원칙은 ‘가성비론’”이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구조조정 원칙이 “정확히 가성비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한다. 같은 가격이라도 성능이 뛰어나면 가성비가 좋다고 한다. 쉽게 말해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는 얘기다. 그는 “사기업이나 개별 투자자 등 일반인은 비용과 편익을 따질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만을 감안한다. 남이 이익을 보는 것은 중요치 않다”며 “하지만 정책 당국의 계산 방법은 좀 다르다. 지역 경제와 고용 등을 통해 돌아오는 이익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민간 은행이라면 부실기업에 돈 넣을 이유가 없다. 투자가 이윤을 낳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같은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은 다르다. 한국GM이 무너지면 본사와 협력사 일자리 15만6000개가 사라진다. 대규모 생산 공장이 문 닫고 협력 업체가 연쇄 도산하면 지역 경제도 위태로워진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5000억원 규모 신규 투자는 그런 점에서 가성비 있는 선택이다. 비록 GM이 향후 공장을 철수하더라도 노동자와 협력 업체가 다른 생존의 길과 연착륙을 모색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어서다.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든 한국GM이든 시중은행은 아무도 안 들어온다. 은행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되면 지원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높다면 할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물론 모든 투자가 가성비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중견 조선사인 STX조선해양의 채권단이 자율 협약(채권단 공동 관리)을 맺은 2013년 이후 지원한 돈은 총 7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은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에게 직접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사회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지가 안 맞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언급했다.산업은행이 STX조선에 고강도 자구 계획을 촉구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가성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욕 먹어도 구조조정할 것…기업 세대교체 필요”그는 정책 당국의 재정 집행을 대리하는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9년간 두 정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제를 모아서 우리한테 떠넘겼다”면서 “나는 내가 욕먹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과거의 굴레를 끼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만큼 (부실기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서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주축이었으나 지금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조선·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좀 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법정관리를 다루는) 파산법이 제대로 정비될 때까지 기촉법이 좀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 기촉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개선작업)이 국책 금융기관이 정치 논리로 부실기업에 혈세를 넣는 통로가 된다며 비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통 산업 재조정 그다음 순서는 신산업 육성이다. 이 회장은 “내 평소 소신이 기업의 세대교체”라며 “우리는 1970년대 주력 기업이 여전히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이른바 ‘팡(FANG)’이 미국 경제를 끌고 가는 것처럼 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이 미국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난 (구조조정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산업은행에) 출세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장관, 부총리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맡은 것을 충분히 하고 이후 학자로 돌아가 책을 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04.08 I 박종오 기자
STX조선 법정관리 D-1…이동걸 "전체 직원 희생 피해야"
  • STX조선 법정관리 D-1…이동걸 "전체 직원 희생 피해야"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기자 간담회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중견 조선사인 STX조선해양 노사가 9일까지 인력 감축 등 독자 생존이 가능한 고강도 자구 계획안을 내놓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넣겠다고 최후 통첩(通牒)했다. 이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STX조선이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보내겠다는 것은 겁박이 아니다. 회사를 어느 정도까지 다운사이징(회사 규모 축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노사가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안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단이 STX조선을 살린다는 것을 전제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시한을 둔 것인데 노조는 우리가 마치 사람 자르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너무 관대하게 나가면 회사가 무너져 전체 직원이 희생할 수 있는 만큼 시한을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도 회사를 나가지 않고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건비 등 비용을 못 줄인다면 나도 장담할 수 없고 회사도 유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구안 요구 수준을 완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STX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앞서 지난달 8일 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며 이 회사 노사가 이달 9일까지 인력 40% 이상 감축 등 고강도 자구 계획 및 사업 재편 방안에 확약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생산직 노동자 695명 중 500여 명을 줄이는 내용(생산직 인건비 75% 감축)의 자구안을 내놨으나 희망퇴직 및 이직(아웃소싱)을 신청한 115명 이외에 추가로 400명가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에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일부터 8일 오전까지 전 부서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추가 퇴직 신청 등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144명에 불과했다. 이 회장은 “얼마 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선박 신규 발주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경쟁 발주인 만큼 STX조선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이 정말 만만치 않지만, 회사를 지켜보자고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고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회사가 정상화하면 남아있는 노조와 협상해 나간 동료도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필요하다면 (STX조선) 현장에 갈 수도 있다”면서 “지난 10년 정부가 해 온 것을 보고 현재 산업은행 회장을 보지 말라. 이전 정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를 믿어달라”고도 했다. 공멸(共滅)을 피하자는 마지막 당부다.
2018.04.08 I 박종오 기자
STX조선, 인력구조조정 목표 미달…정리해고 수순 밟는다
  • STX조선, 인력구조조정 목표 미달…정리해고 수순 밟는다
  •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STX조선해양이 8일 낮 12시까지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나 목표치에 미달하면서 사실상 해고 수순을 밟는다.STX조선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이 막바지에 이르러 회사는 불가피하게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리해고 등 사측의 후속 조치를 알렸다.STX조선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유지부서 및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을 마감한 결과, 희망퇴직 21명, 아웃소싱 8명으로 29명이 신청했다. 누적 신청자 수는 희망퇴직 104명, 아웃소싱 40명 등 모두 144명이다.이는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력 생존 조건으로 내세운 생산직(693명) 인건비 75% 감축(500여명)에는 28.6 %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안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STX조선해양 노사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정관리행도 불가피해 보인다. 회사 측은 자료를 통해 “9일까지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구계획안’과 계획안에 동의하는 ‘노사확약서’가 제출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며 “만약 제출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관리에 갈 경우 R/G발급 중단과 기 진행중인 계약호선의 파기 등 대외 신용도 추락에 따른 수주 활동의 중단으로 회생보다는 청산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 “회사가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계속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고정비 감축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리해고가 진행되면 지금 수준의 퇴직위로금 (근속연수에 따라 4개월 ~12개월)은 보장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회사 측은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회사 내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직 조직 및 인력 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만이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아울러 “회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노조말살정책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시황이 회복되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2018.04.08 I 김미경 기자
STX조선 운명의 날 D-1…생산직 143명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
  • STX조선 운명의 날 D-1…생산직 143명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
  •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STX조선해양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생산직 인적 구조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STX조선해양의 생산직 직원 143명이 회사를 떠나거나, 외주·협력업체(아웃소싱)로 소속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전체 생산직 직원 693명 가운데 20.63%가 신청을 한 셈이다. 이는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력 생존 조건으로 내세운 생산직(693명) 인건비 75% 감축(500여명)에는 28.6 %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안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STX조선해양 노사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정관리행도 불가피해 보인다.8일 STX조선에 따르면 6일부터 8일 정오인 오전 12시까지 유지부서 및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을 마감한 결과, 희망퇴직 20명, 아웃소싱 8명으로 28명이 신청했다. 누적 신청자 수는 희망퇴직 103명, 아웃소싱 40명 등 모두 143명이다.STX조선은 추가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채권단 요구안에 못 미친 결과, 권고사직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STX조선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노사협상의 여지는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회사 측은 “컨설팅 결과에 맞춰 인건비를 줄이려면 인력 구조조정 외엔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무직은 이미 2600명에서 620명으로 75%나 줄어 더 이상 줄일 여지가 없다. 1100명에서 700명으로 줄여 그나마 감축 정도가 덜했던 기술생산직의 추가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는 지난 6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 측에 최후통첩을 알렸다. 장 대표는 “생존을 위해 고강도의 자구계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희망퇴직을 받겠다. (생산직 직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노조는 “고용만 보장되면 어떤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적 구조조정은 받아들이 수 없다”며 “법정관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은 9일로 딱 하루 남았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해외매각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금호타이어 노조는 “더 이상 시간은 줄 수 없고 시한이 오면 청와대도 청산을 못 막는다”는 이동걸 산은 회장의 최후통첩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백기를 들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수장들도 한목소리로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9일 이전까지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선업계 구조조정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겠다”면서 “시간을 너무 끌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8 I 김미경 기자
STX조선 운명의날 D-1…노조 “법정관리 염두에 두고 있다”
  • STX조선 운명의날 D-1…노조 “법정관리 염두에 두고 있다”
  •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STX조선해양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생산직 인적 구조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생존을 위해 고강도의 자구계획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vs “법정관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안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STX조선해양 노사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력 감축 등 고강도 자구안에 노동조합이 오는 9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이다.회사 측은 “컨설팅 결과에 맞춰 인건비 40% 이상을 줄이려면 인력 구조조정 외엔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무직은 이미 2600명에서 620명으로 75%나 줄어 더 이상 줄일 여지가 없다. 1100명에서 700명으로 줄여 그나마 감축 정도가 덜했던 기술생산직의 추가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는 지난 6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 측에 최후통첩을 알렸다. 장 대표는 “생존을 위해 고강도의 자구계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희망퇴직을 받겠다. (생산직 직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사측은 추가 희망퇴직이라는 최후통첩을 했지만, 노조는 “고용만 보장되면 어떤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적 구조조정은 받아들이 수 없다”며 “법정관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구조조정 원칙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STX조선 노조의 시간 끌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해외매각을 강하게 반대하던 금호타이어 노조도 “더 이상 시간은 줄 수 없고 시한이 오면 청와대도 청산을 못 막는다”는 이동걸 산은 회장의 압박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한편 사측은 6일부터 8일 정오(오전 12시)까지 전 부서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접수 받고 있다. 6일부터 7일 현재까지 이틀간 받은 추가 희망퇴직 신청자 수는 16명에 불과하다. 지난 1차 115명의 희망퇴직 신청자 수를 포함해 STX조선의 생산직 직원 총 131명이 회사를 떠나거나, 외주·협력업체(아웃소싱)로 소속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STX조선 생산직 직원 91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40명이 아웃소싱을 결심했다.
2018.04.08 I 김미경 기자
STX조선, 추가 희망퇴직 신청자 불과 16명…오늘 정오 마감
  • STX조선, 추가 희망퇴직 신청자 불과 16명…오늘 정오 마감
  •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STX조선해양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생산직 인적 구조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STX조선해양이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6일부터 7일 현재까지 이틀간 받은 추가 희망퇴직 신청자 수는 16명에 불과했다.STX조선은 8일 정오(오전 12시)까지 유지부서 및 생산직 직원을 포함한 희망퇴직 및 아웃소싱(외주·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기는 것) 추가 신청을 마감한다. 지난 1차 115명의 희망퇴직 신청자 수를 포함해 STX조선의 생산직 직원 총 131명이 회사를 떠나거나, 외주·협력업체(아웃소싱)로 소속을 옮기기로 결정한 셈이다. STX조선 생산직 직원 91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40명이 아웃소싱을 결심했다.그러나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력 생존 조건으로 내세운 생산직(693명) 인건비 75% 감축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STX조선은 권고사직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STX조선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노사협상의 여지는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는 지난 6일 담화문을 내고 최후통첩을 알렸다. 장 대표는 “생존을 위해 고강도의 자구계획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직 직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사측은 추가 희망퇴직이라는 최후통첩을 했지만,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인적 구조조정은 받아들이 수 없다”며 “법정관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은 9일로 딱 하루 남았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해외매각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금호타이어 노조는 “더 이상 시간은 줄 수 없고 시한이 오면 청와대도 청산을 못 막는다”는 이동걸 산은 회장의 최후통첩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백기를 들었다.
2018.04.08 I 김미경 기자
김기식 “가계부채, '약탈적 대출' 지적도”
  • [금융권말말말]김기식 “가계부채, '약탈적 대출' 지적도”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로 인해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 간에,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민금융진행원에서 열린 제1차 사회금융협의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STX조선해양 구조조정도 “이미 밝힌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앞서 지난달 8일 이 회사가 인력 40% 이상 감축 등 고강도 자구 계획과 이에 대한 노사 확약서를 이달 9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5000억원을 들여 평생 가는 회사를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5년 뒤 망한다고 해도 15만 개 일자리를 5년 유지한다면 그게 잘못된 결정인가”라며 “GM(제너럴모터스)이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우리가 5000억원을 들여 그게 가능하다면 적어도 시간이라도 벌 수 있지 않나. 가성비를 따져보면 나쁜 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 투입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은산 분리 원칙에 따라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5월 말까지는 최소 1500억원 이상 규모의 증자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행장은 확충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계좌 기반 간편 결제 출시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8.04.07 I 박종오 기자
STX조선, 노조에 최후통첩…유지부서도 추가 희망퇴직 받는다
  • STX조선, 노조에 최후통첩…유지부서도 추가 희망퇴직 받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STX조선해양이 노조에 최후통첩을 알렸다.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 입장이 완강한 만큼 6일부터 8일 오전까지 유지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외주 업체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추가로 받고, 회사의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STX조선은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력 생존 조건으로 내세운 생산직 인건비 75% 감축에 노사가 합의하는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오는 9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간다.6일 장윤근 대표이사는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생존 가능한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에 입각한 처리 방향을 명확히 했다”며 “회사가 법정관리를 들어가면 대대적인 정리해고 시행을 하게 되고, 퇴직위로금도 지금과 같은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빠른 결정을 구했다.그러면서 “희망퇴직(83명)과 아웃소싱(32명) 신청자 115명을 제외한 구조조정 대상자인 생산직 580명 기준 STX조선의 컨설팅 결과의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20% 삭감, 상여금 300% 삭감, 무급휴직 5개월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 수준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노조가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무급휴직 등을 제시한 안은 컨설팅 결과에서 요구한 자구계획과도 맞지 않고, 생산직 인건비 이행계획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적인 원가절감(매년 150억원)을 위해 남은 인력들의 상당한 고통분담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사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직 유지부서로 지정한 조직도 운영도 힘들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유지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STX조선 측은 “8일 오전까지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받아보고 노조와 오후에 만날 지 결정해야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 사이에 계속 연락은 주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TX조선 노조는 “일자리만은 지키고 싶다”며 생산직 노동자 693명 중 500명가량을 감원하는 인적 구조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은 이달 9일으로 4일 남았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2018.04.06 I 김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메자닌’에 몰리는 강남부자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동산도 주식도 불안하다…‘메자닌’에 몰리는 강남부자들-벼랑끝 해운 살리기…8조 투입해 배 200척 만든다-‘3.9조 일자리 추경’ 청년·고용위기지역에 푼다-“딱! 소주3잔”…불어보니 면허취소 만취 단속기준 강화 법안은 해 넘겨 서랍 속에 -[사설]엘리엇의 현대차 공격 손놓고 볼 텐가-[사설]대학사회의 연구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줌인&-[줌인]배 한 척으로 시작…바다 사나이들의 의리가 ‘참치 왕국’ 일궈-관세 폭탄 주고받은 미·중…칼날 숨긴 채 협상모드 급전환-음주운전 매년 20만건 이상 적발△해운재건 5개년 계획-‘해운 체질 개선’ 팔 걷어붙인 정부…선사들 자발적 구조조정과 시너지 기대-“해운업 살리기 강한 의지 환영”-한국 선사 신뢰도 바닥…국내 화주들도 등 돌려 △강남 부자들이 움직인다 -금리 상승, 양도세 중과 피해…비상장株·PDF 새 투자처 찾기 잰걸음-가치 떨어진 달러, 금리 따라 반등 기대할만 -“공격적 투자는 자제, 출구전략 먼저 세워라”△정부 ‘일자리 추경’ 3조9000억원-노동시장 구조개혁 근본 처방 없이…고질병 청년실업에 ‘땜질 추경’-고용위기 지역에 1조…대체산업 유치 없인 언 발 오줌누기-野4당 반대하지만…“호남 위해서라면 해볼만” 평화와 정의가 캐스팅보트 △음주운전에 관대한 한국-작년 음주운전으로 439명 목숨 잃어…“실수 아닌 범죄란 인식부터 가져야”-경찰청장도 음주운전…모범 보이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고위공직자들-‘1년 정도 쉬다 나오지 뭐’…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하는 연예인들 △박근혜 오늘 1심 선고-朴 “법치 이름으로 한 정치보복”…재판 보이콧 차원서 항소 포기할 수도 -국민 사과 대신…모르쇠·책임회피로 일관한 朴△정치-보수 재편 주도권 다툼 본격화 한국당 PK, 바른미래 서울 ‘사활’-최대난제 비핵화…돌다리 두드리는 靑-日 언론 “北 비핵화땐 美단계적 보상 검토”-‘방송법 개정안’ 암초…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경제-재정개혁특위 9일 출범…‘똘똘한 1채’ 해법 찾나-“노사 갈등 지속 땐 파국” STX 조선·한국GM 압박-“한은, 상반기 기준금리 올리기 어려울 것”△금융-美뉴욕라이프·푸르덴셜도 가세 ING 생명 새 주인 찾기 점입가경 -김기식 “하나銀 남녀차별 채용 충격…반드시 개선”-카드사 수익 악화에…여신協 노사 10년 만에 임금동결-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에 중징계△산업&기업-삼성·SK 합쳐 점유율 52%…韓낸드플래시 독주-한국GM 사장 “오늘 성과급 못 준다”-삼성重 “LNG선 2척 추가요”-인수된 지 한 달 만에…대우전자 구조조정 돌입-수소차 보조금 추경 무산…넥쏘 계약자 발 동동 △산업-클라우드업계, 게임사 공략 잰걸음…아마존 아성 깬다-KAIST “킬러로봇 개발 안해” 해명에도…국방AI 센터 타깃-“北해커, 방어기술 우회하는 지능형 공격 강화”-SK브로드밴드, 바다밑 1만500km ‘인터넷 고속도로’ 구축 참여△소비자생활-현대百그룹 순환출자 고리 끊었다…정지선·교선 형제 지배력 강화-한약 냄새 풍기는 골목에 아이들 우르르…활기 찾은 경동시장-집을 안식처로…‘케렌시아’ 열풍에 향초·디퓨저 인기△중소기업·벤처-옷 말려주고 공기 청정까지…‘가성비 甲’ 의류가전 납시오-엄마·아빠 손 잡고 3D 프린터·VR 체험-“온라인 판매·원산지표시로 이케아 공습에도 살아남았죠”-한샘 신입사원, 상암동 노을공원서 나무심기 활동△증권&마켓-고객 한 명 100억원 들고 오기도…오전에 이미 완판 “남은 펀드 없나” 문의도 -中폐기물 규제에 처리 업체만 好好-운용사별 펀드 차별화 전략△증권-“3년내 매출 5배 끌어올려 한국내 저평가 해소할 것”-매각이냐 유상증자냐…갈길 잃은 MG손보-SKC코오롱PI, 휘는 디스플레이 시장 대비 신규공장 증설-1조원대 한화종합화학 지분 인수전, 다음주께 윤곽△여행-초.록.샤.워.…부산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 숲-아이디어 참신하네…톡톡 튀는 ‘관광中企’ 투자해볼까△스포츠-삼진 잡고 홈런 치는…‘베이브’ 오타니-정재은 “우승하고 싶어요…아니 꼭 해낼게요”-마스터스, 비명 지르려면 1000만원 잃을 각오해야-‘배구여제’ 김연경, 8일 국내 코트 누빈다-‘추추 트레인’ 출발-오승환, 1이닝 무실점△사람&나눔-사실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나서겠나-“스마트시티 시대, 사이버보안 범위 넓혀야”-삼성전자 미래기술 연구과제 선정 치매·난치암 등에 501억원 지원-“일자리 문제, 창의적으로 해결” 대한상의·일자리委, 한 목소리-‘MB사위’ 이상주 전무 삼성전자 준법지원인 사임△오피니언-[남궁 덕 칼럼]이완근 회장이 테슬라 타는 까닭-[목멱칼럼]AI 신약개발 성공 조건-[기자수첩]엘리엇의 딴지, 투명경영 강화 계기 삼아야 △부동산-큰 장 서는 2분기 분양시장…‘로또 아파트’ 잡을 적기-서울지역 과밀업종 1위는 ‘부동산’-인천 센트럴파크역 연결 ‘선시공 후분양’ 상가 분양-앱에 나온 그 집, 가보면 없더라…허위매물 신고 최대△사회-휠체어 길 터주자고…장애인 운영 지하철 매점 철거하자는 서울교통公-“술 취한 척, 가슴 만지려고 해” 고려대 교수도 女제자 性추행-최악 취업난에 청년들 “결혼 안해요”-전국초등학교에 공기 정화기 설치한다
2018.04.05 I 김윤지 기자
김동연 "기업 구조조정 원칙 예외없다".. STX조선·GM 노사합의 압박
  • 김동연 "기업 구조조정 원칙 예외없다".. STX조선·GM 노사합의 압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STX조선과 한국GM에 대해 노사합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금호타이어(073240)가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노사합의를 통한 해외매각을 결정해 경영정상화 전기를 마련한 사례를 들며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STX조선의 경우 4월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낼 것에 대한 채권단 발표가 있었다”면서 “노사간의 자구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노사갈등이 지속되면서 자구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면서 “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한다면 다시한번 회사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능력 확보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한 노사합의 시한을 넘기면 법정관리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겠다”며 불개입 입장을 선언하고 노조의 합리적인 판단과 고통분담을 호소한 바 있다.김 부총리는 “GM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정부는 실사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5조5000억 규모(40척)의 공공발주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조선업 시황이 극심한 불황을 맞고 있지만, 향후 2022년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구조조정과 미래 수주 경쟁력 강화에 방침을 찍었다. 조선사간 구조조정의 경우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은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형사의 경우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선 성동조선의 경우 회생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업계 자율의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견조선사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자구계획을 100% 이상 달성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형조선사부터 몸집을 줄이는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4.05 I 이진철 기자
고용부, 군산·통영·거제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 고용부, 군산·통영·거제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거제시와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한 번에 2개 이상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6월말에서 12월 말까지 다시 연장키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개최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조선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수주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STX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군산·창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구조조정 선제대응고용부는 “6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은 경기 평택(2009년), 경남 통영(2013년)에 이는 세번째 지정”이라며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6개 지역 가운데 통영·고성·울산동구·거제시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라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다.현행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군산시와 창원 진해구의 경우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사례다.임 실장은 “두 곳은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면서도 “GM 군산공장과 STX 조선해양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지난달 6일 개정한 관련고시 규정의 첫번재 적용사례”라고 설명했다.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조선업종 고용증가 2019년 이후 전망고용부는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말까지로 재연장했다.조선업은 2016년 1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7월 1차 연장(2018년 6월 30일까지)했다. 이번에 다시 6개월을 재연장한 것.임 실장은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노사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초부터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 요청했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하면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경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춰 새롭게 지원내용을 추가했다.(자료= 고용노동부)◇훈련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 등 확대정부는 6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종은 과거보다 지원방안을 확대했다.10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과거보다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노동자 혜택을 확대했다.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늘리고 고용보험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경기 평택의 경우 1073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 경남 통영은 171억원을 지원했다.6개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임금체불생계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에서 소득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 1인당 지원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1일 5800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자의 휴업·휴직 수당 지원을 1일 한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원키로 했다. 무급 휴직 지원 기간 조건도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은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인상하고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유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된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1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임 실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고용충격 완화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의 경우 거제·울산에 운영중인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실시한 심리상담으로 구조조정 초기에 불안을 완화한 효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2018.04.05 I 박철근 기자
  • 내년까지 5.5조원 규모 LNG선박 공공발주…수주절벽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5조5000억 규모(40척)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조선업 대책은 크게 △원가 혁신 △기술혁신 △시스템혁신 등 3가지 핵심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극심한 불황을 맞고 있지만, 향후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구조조정과 미래 수주 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응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황이 점차 회복중이지만 2022년경 과거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조선사간 구조조정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은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자구계획을 100% 이상 달성했고, 삼성과 대우는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형조선사부터 몸집을 줄이는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유도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중형사의 경우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선 성동조선의 경우 회생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STX조선은 오는 9일 전까지 자구계획에 의한 노사합의를 이끌겠다는 판단이다. 이외 업계 자율의 합종연횡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견조선사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두번째 전략은 미래 선박수주 환경에 대응하도록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K-야드(YARD)’를 육성해 선박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K-야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물류 및 선박 건조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친환경 선박수주 대응에도 나선다. 선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연관선박 시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1~2척 규모의 LNG연료선(광공선)을 시범발주하면서 민간선사의 발주를 유도한다. 내년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 및 가스공사의 LNG벙커링선 발주(‘19년 710억원)를 할 방침이다.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 수요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로 LNG선박시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최소 40척 수준의 발주량이다. 마지막 전략은 시스템 혁신이다.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해운(선박 발주, 자율운항선박 실증 등) 및 금융(RG 발급, 제작금융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선화주-조선사-기자재사간 신기술 적용 기자재 공동개발·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불황이 여전한 만큼 그때까지 몸집을 줄이고, 미래 수요를 대응할 기반을 닦겠다는 게 목표”라면서 “발전전략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선산업 상황변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5 I 김상윤 기자
김동연 “STX조선 자구계획 9일까지 노사합의 당부”
  • 김동연 “STX조선 자구계획 9일까지 노사합의 당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STX조선의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있었는데 오는 9일 이전까지 노사 간에 합의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 생존능력확보 등 기본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금호타이어(073240)도 이런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통해 경영정상화의 큰 전기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 등이) 지금 같은 노사갈등 지속되면서 자구계획에 대한 합의 이끌지 못할 경우 소중한 일자리 없어지고 지역경제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자구계획에 합의한다면 다시 한 번 회사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 될 것”이라며 “GM의 경우도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방안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노사합의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04.05 I 김정현 기자
김영춘 장관 “화주 직접 찾다니며 국내 선사 이용 당부할 것”
  • [일문일답]김영춘 장관 “화주 직접 찾다니며 국내 선사 이용 당부할 것”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그는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화주의 국내 선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계기로 해외 신뢰도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8조원을 투입해 선박 200척을 건조하고 해운 매출액을 전성기 수준인 51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며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란 목표를 위한 3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다음은 김영춘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발표가 늦어진 배경은△원래 3월 말 발표하기로 했으나 GM 사태와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회생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일주일 가량 늦어졌다.-2월 발표했던 수립대책과 바뀐 부분은△새 정부 들어서고 (내가) 장관 취임 이후 새로운 대책을 집대성했다. 이를 관계부처 합의 거쳐 정부 입장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근해(近海)선사 12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은△장금상선, 흥아해운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통합 계획 발표하는데 (정부도) 같이 설계했다. 업계 스스로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가 스스로 하기로 판단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한국해운연합(KSP) 입지가 커지는 것으로 보면 되나△그런(구조조정) 과정에서 KSP 역할이 지대한 상황이 됐다. 선사 하나하나, 특히 작은 기업으로선 생존을 건 위험한 결단이기도 하다. 참 어려운 고민의 과정을 겪고 있다. 최종적으론 어떤 선사도 자기 이익을 손해보고서 통합·구조조정하거나 모선 조정하지는 않을 것. 이런 개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요체는 KSP 같은 업계 자발적 단체의 노력. 정부는 동반자, 아니 동지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앞선 2월 대책 중 전략화물 적치율을 보존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외국선사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당근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사실 과거, 2000년 이전까지 전략화물은 국적선사가 운영했다. 이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져 외국 선사에 다 개방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중 많은 나라가 전략 화물에 대해선 여러 조건 아래 국적선사가 화물 운송하게 하는 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상황이다.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원유나 석탄, 가스 같은 전략 화물에 대해선 우선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량만큼이라도 국적 선사가 운용하게 해서 외국선사 운용 때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제도 재도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략물자 운송을 시작으로 국적선사가 국내 화물을 더 많이 적치·운송할 수 있는 출발선으로 삼고자 한다. 민간 화물에 대해선 강요할 수 없지만 자발적 협조를 통해 가급적 국내 선사가 이용토록 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만약에 국내 선사 적치율이 지금보다 10%p(현재 35%)만 올라도 국내 해운사 경영개선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 적치율 10%p 상승을 우선 목표로 하겠다.-한진해운 파산 이후 최대 원양선사가 된 현대상선은 (선복량을) 100만TEU까지 키우겠다고 하고 SM그룹도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 선사들의 계획을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수립에) 많이 참고했나△당연히 현대상선을 비롯한 각 해운사 경영목표를 참고했다. 이 계획을 전부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 적정 자금목표를 세웠다. 원양선대 같은 경우 100만TEU는 과거 실적치를 염두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고 본 것. 당장 내년에 하겠다고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지만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과거 최대치는 화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계획에) 액수나 이런 게 표시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지, 또 각사 몇만 TEU 목표 달성 같은 계획이 있는지△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건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액수는 8조원 정도 된다. 그중 공사가 공적 자금 동원해서 투입할 부분은 3조원, 나머진 선사 자부담과 민간 금융 통해서 조달. 그래서 약 3년 동안 200척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선박 건조 위한) 3조원 지원 포함해 여러 지원방안 들어갔는데 정부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지원액은△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항만개발사업 투자, 새 장비 투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예산 얼마나 투입하겠다는 금액 기준 확정 계획을 말하긴 어렵다. 항만개발 투자만 하더라도 현재 해외투자를 못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 건건이 승인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과 계속 협의해서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행 개발투자를 지원토록 하고 그 이후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2016년에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선박과 화물 확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정부 대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과거 정부에서도 선박화물 적치율 목표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실제 성과는 거의 없었다. 과거 정부 상황을 똑같이 비교할 순 없으나 오히려 우리나라 해운 선사가 어려워지면서 파산 등에 의해 적치율 더 떨어졌다. 수출입화물을 담당하는 기업에 (국내 선사 이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자발적 협조 많이 당부하고 국제적 기준에서 통상마찰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전략물자의 국적선사 이용 법 적용을 추진하는 게 (과거 정책과의) 결정적 차이다.-적치율 높이려면 국내 화주 협조 필요한데 생산협의회 직접 참석해 독려할 생각 있나△당연히 그렇게 한다. 필요하다면 수출 대형 기업 직접 찾아도 다니고 부탁도 해볼 생각이다. 특히 전략화물 중심으로 보면 민간기업도 많지만 공기업도 있다. 대량 화물 취급하는 회사를 직접 쫓아다녀보기도 할 생각이다. 우선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등 전체가 모인 단체에 얘기하라 계획이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할 계획이다.-세부 지원 방안 중 상생펀드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나△상생펀드는 현 시점에서 어느정도 하겠다 목표를 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상 목표로 1조원 정도 생각해보고 있다. 선사도 투자해야 하고 당연히 화주도 투자한다. 또 배를 신조하는 경우 조선소도 투자해서 자기 조선소에 건조 물량을 유치하는 구조도 설계할 계획이다. 재무적투자자, 금융투자자도 유치하는 펀드 조성해보겠다.-국내 선사가 운송하는 국내 화물과 해외 화물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해외 화물이 60%다.-해외 짐이 더 많다는 건데 국내 화주에게 국적 선사 이용하게 해달라고 해도 60%는 무관하지 않나. 이 정도로 안정적인 화물 확보 가능할까△(실무자) 우리가 정한 기준은 국내 화주 물량의 국내 선사 이용 비율을 35%에서 10%p 높여서 45%로 만들자는 것. 이걸로도 (선사에) 돈이 된다-선사들이 영업 다니다 보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 해운, 국적선사에 대한 신뢰도가 나빠지면서 ‘K자 기피증’이 있다고 하더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체 신뢰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는△해외 가보면 실제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대한민국 해운 믿을 수 있는가 불신이 팽배하다. ‘도저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코리안 리스크다’라고 얘기한다.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다. ‘정부가 시장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정부 책임 아래 한국 해운, 네트워크 재건하겠다’고 해외 시장에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가서 해외 선박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만났는데 한국 해운에 대해 리스크 크다고 얘기했다. 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공사 만들겠다고 했더니 동참 의지 있다며 구체적 얘기 되면 꼭 좀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한국해운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명확한 의지 보이고 적어도 5년 정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회복할 문제라고 보고 노력하겠다.-황산화물 가스 배출 세정기 장착도 지원하나△평형수처리장치와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국내 터미널 운영권 확보 언제쯤 가시적 성과 날 지△항만터미널 투자는 국내 항만에서부터 성과를 좀 내야 하는데 4월 중으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 갖겠다.-이번 계획이 현대상선에 지원 몰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회사별로 문턱 낮춘다든지 하는 건 없는지△한국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선사지원 계획 중 현대상선은 아마 10%를 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 90%는 다른 선사를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구분해서 말해도 될 것이다. 다만, 현대상선은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이다. 어떻게 하든 살려서 회수해야 한다. 우니라나 수출입 화물은 99% 이상이 해상 운송이다. 그중에서도 구주(유럽)·미주 운행 선박 노선이 거의 다 망실했다. 한국 무역 경쟁력에도 치명적 약점이다. 구주·미주 중심 원양선사 네트워크 확보가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요체이므로 현대상선 중심 원양선대 회복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갖고 있는 것이다. 현대상선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 경쟁력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현대상선 지원이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현 시점에선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달라질 수 있다.-국내 선사와 해외 선사의 운임 차이를 고려하면 ‘독려’만으론 국내 화주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지△국내 화주에 움임 비싸게 주면서 무조건 국내 선사 이용하라고 요구할 순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따를 사람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해운사에도 최소한 같은 노선 운행 외국선사보다 높지 않은 가격을 요구하겠다. 무조건 선사나 화주를 지원해줄 순 없지만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 아래서, 국제적인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상마찰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하겠다.-돈 모자라면 더 투입할 계획도 있나△한국해양진흥공사만 해도 법정자금이 5조원으로 돼 있다. 늘릴 여지는 있다. 공적자금 투입 안 해도 된다. 민간자금 투자 길도 열어놨기 때문에 민간자금 확보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우리 정책목표 중 하나가 민간선박 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국내 선박과 장비, 항만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해운 재건 때 일자리 창출 효과나 목표 있나△(실무자)이번 계획에 숫자는 넣지 않았으나 최소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 (김영춘 장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은 단순히 물동량 확보뿐 아니라 전 세계적 항만 비즈니스, 친환경 선박 대체 과정에서의 기자재 산업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게 아우러진다면 2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선 공사 설립 과정에서 또 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별도로 브리핑하겠다.-올초 부산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는데 조선업이나 해운 관련 말 있었는지△대통령의 큰 목표와 비전은 나와 똑같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계획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도 대통령이다. 정부부처 간 어려움 풀어나가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고 챙겨주고 있다. 부산항에서 만났을 땐 일자리 걱정을 했다. 항만 자동화 얘기 중에 일자리 줄어들면 어쩌나 걱정했다. 그러나 자동화로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자동화에 따른 전체 산업·매출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클 것이란 얘기도 했다.
2018.04.05 I 김형욱 기자
STX조선 노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점거농성 해제
  • STX조선 노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점거농성 해제
  • 지난달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를 STX조선해양 노조가 점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TX조선지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점거를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점거농성만 해제할 뿐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전면파업은 지속하며 노숙농성과 집회, 선전전 계획은 변경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앞서 STX조선지회는 점거농성에 돌입한 이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직접 면담과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보고 및 산업은행 면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노사 교섭의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산업은행과 사측의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노조 관계자는 “이번 점거농성 해제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에게 ‘기필코 사태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선조치”라며 “인적 구조조정을 철회시킬때 까지 전면파업을 유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노숙농성과 창원 도심 선전전과 집회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에 이어 진행 중인 노사 교섭을 집중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점거농성을 해제했다고 해서 투쟁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인적 구조조정 자구계획안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투쟁 수위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커져 나갈 것”이라며 “6·1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STX조선지회 등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5일 18시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중형조선소 정부 정책 규탄,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창원 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 빅3, 지난해 3402명 짐쌌다…중견업체는 '생사기로'
  • 조선 빅3, 지난해 3402명 짐쌌다…중견업체는 '생사기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국내 조선 빅3에서 총 3402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 간 수주절벽과 일감절벽에 시달리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역시 감원 폭풍을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미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중견조선소들의 경우 인원감축 수준을 넘어 회사의 존폐기로를 거듭하고 있다.◇조선 빅3, 1년새 10명 중 1명 짐싸3일 각 조선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 빅3의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총 직원수는 3만355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16년 12월31일 기준) 3만6958명 대비 3402명이 줄어든 수치로, 이는 각 사별로 진행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풀이된다.최근 3년간 각 사별 직원수를 살펴봐도 감소추이는 뚜렷하다. 현대중공업 직원수는 2015년 1만6108명에서 2016년 1만3905명, 2017년 1만2731명으로 매년 10% 수준의 인력이 줄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만3744명에서 2016년 1만1792명, 2017년 1만599명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만3199명에서 2016년 1만1261명, 2017년 1만226명으로 줄었다. 올해 조선 빅3의 이같은 인원감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 및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지원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인위적인 감축 계획은 현재 없지만, 신규 채용 계획 역시 없어 정년퇴직, 이직 등 퇴사자에 따른 자연 감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주성과는 나쁘지 않지만, 당장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적정 인력 수준을 9000여명 안팎으로 판단하고 있다.고강도 구조조정의 흔적은 1인 평균 급여에도 드러난다. 현대중공업의 1인 평균 급여는 2015년 7827만원에서 2016년 6718만원, 2017년 6276만원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각각 7100만원, 7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조선업계 위기가 가시화된 2016년 이후 각각 6800만원, 6000만원으로 급감했다.정부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를 발표한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이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중견조선소 “이미 최소 인력”…문 닫는 곳도 속출중견조선소들의 상황은 인력 감축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연초 정부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아SB, SPP조선 등 알만한 중견조선소들 역시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다. 2010년까지만 해도 20여개에 이르렀던 중견조선소들은 최근 7개로 줄어들었고, 연일 이어지는 구조조정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대한조선, STX조선해양 등 4개 조선소만이 살아남은 형국이다.STX(011810)조선해양의 경우 조건부 회생이 결정됐지만, 대규모 인력감축을 두고 노사간 갈등 국면이 전개되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됐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직원수가 2502명에 이르렀지만 2016년 1476명, 2017년 1412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한 생산직 인력 75% 감축이 진행되면 1000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현대미포조선(010620)과 한진중공업(097230), 대한조선 등 생존 중견조선소들 역시 그나마의 최소 인력에서도 감축을 진행 중이다.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 3593명에서 2017년 3212명으로 10%가 넘는 인력을 줄였다. 한진중공업은 2015년 1314명에서 2016년 1253명으로 줄었으나 2017년 147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이 역시 2017년 중반 한진중티엠에스 합병에 따른 증가로, 조선인력은 감소추세다. 대한조선은 2015년 758명에서 2016년 625명, 2017년 602명으로 집계됐다.중견조선소 관계자는 “이미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선소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 감축 수준이 적어 보일 수 있다”며 “그나마 수주를 확보한 중견 조선소들은 최대한의 인력 감축 이외에도 원가절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수주잔량이 없는 조선소들은 인원감축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코스닥 18개, 코스피2개사..상장폐지 사유발생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 20곳이 증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7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작에서 각각 18개사와 2개사 총 20개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코스피시장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기업은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다. 이들 회사는 각각 9일, 1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자 시유가 발생한 기업은 수성, 우성아이비, 씨그널엔터테인먼트, 엠벤처투자, 파티게임즈, C&S자산관리, 감마누, 넥스지, 스틸플라워, 에임하이, 에프티이앤이, 이에스에이, 지디, 트레이스,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카테아, 모다 등이다.이들은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갈림길에 몰렸다. 이 중 14곳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4곳도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하고 있다.코스피시장에선 4새가 신규 관리종목으로 선정됐다. 에이리츠, 한솔피엔에스, 삼광글라스, 알보젠코리아 등이다. 반면 STX, 대성산업, KGP, 대우조선해양 등 4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선 25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8개사와 리켐(대규모 손실), 쌍용정보통신(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스킨앤스킨(대규모 손실) 등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지카일룸 등 12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거래소는 관리종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17개사를 새로 지정했다. 현재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모두 43개사로 늘어났다.
2018.04.03 I 성선화 기자
금호타이어 9부능선 넘은 산은…'한국GM·STX조선' 줄줄이 대기
  • 금호타이어 9부능선 넘은 산은…'한국GM·STX조선' 줄줄이 대기
  •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한국 GM 문제해결을 위한 금속노조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 결정으로 일단락 된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은 STX조선해양과 한국GM으로 쏠리게 됐다. 두 사안 모두 금호타이어 사안과 유사하게 노동조합과의 자구안 합의 이행 문제가 남아 있어 ‘정치 논리 배제’, ‘구조조정 원칙론’ 우선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산업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금호타이어와 해외 매각 동의 및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중국 더블스타와로의 매각을 위한 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본계약)는 늦어도 이달 중순경 체결할 예정이다.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순차적으로 증자 자금을 입금, 8~9월경 더블스타 측으로부터 모든 자금이 입금될 경우 산업은행은 약속한 시설투자대금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장 금호타이어 필요자금은 과거 열어준 신용장(LC) 대출 한도를 당좌대월 한도로 전용해 사용하도록 했다. 금호타이어 사태가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9부 능선을 넘어섬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제는 STX조선해양과 한국GM 처리 문제가 남았다. STX조선은 오는 9일까지 인력감축 등을 포함한 자구계획과 사업 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합의가 없을 경우 STX조선 역시 법정관리를 밟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TX의 경우 주채권은행이자 주주로서 노조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와 유사한 행보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의 경우에는 사안이 보다 복잡하다. 산업은행은 오는 20일 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내놓고, 실사기간동안 부족 자금에 대한 브릿지론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단서 조건인 GM측 실사 자료 제공과 관련 가장 핵심인 △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와 관련한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다. 아울러 GM측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달 31일까지의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에도 실패했다. GM은 자구안 수정안으로 당근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6월 성과급 지급 불가 및 20일 부도신청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 노조에 대한 설득 주체는 산업은행의 손을 떠나 있고 채권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했다.
2018.04.02 I 김경은 기자
STX조선 노사 첫 회동했지만 ‘평행선’…입장만 확인
  • STX조선 노사 첫 회동했지만 ‘평행선’…입장만 확인
  •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STX조선해양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생산직 인적 구조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STX조선해양 노사 간의 첫 만남이 어렵게 성사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TX조선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경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본사에서 약 30분 동안 만나 자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합원 고용 보장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은 STX조선해양 노조의 회동 요구에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 등 경영진이 응하면서 이뤄졌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따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면 노사확약서에 동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STX조선 관계자는 “당초 노조가 제시하는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자구안을 만들 예정이었다”며 “약 30분간 잠시 만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구조조정 기본원칙은 생존 가능한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이 완고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답을 내는 것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STX조선해양은 오는 9일까지 정부와 채권단에서 자력 생존 조건으로 요구한 강도 높은 자구 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지난달 19일 장 대표 이름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생산직의 75%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외주·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김) 신청자를 받아왔다.지난달 31일까지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을 마감한 결과, 희망퇴직 83명, 아웃소싱 32명 등 모두 115명이 회사를 떠나거나, 외주 및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기기로 결정했다.STX조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6일부터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 중이다. STX노조는 생산직 노동자 693명 중 500명가량을 감원하는 인적 구조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은 이달 9일으로 딱 일주일 남았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청와대가 한국GM과 STX조선 등 구조조정 기업에 엄정한 경제논리를 적용하기로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매각(자본유치)과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던 금호타이어는 청와대와 정부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의 강경노선이 무너졌고, 노조 합의로 더블스타 매각을 결정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 사례를 볼 때 법정관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협이 이뤄졌다”면서 “임박한 시점이 다가와야 행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04.02 I 김미경 기자
STX조선 ‘운명의 1주일’…靑 “정치논리 없다” 변수되나
  • STX조선 ‘운명의 1주일’…靑 “정치논리 없다” 변수되나
  •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STX조선해양 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생산직 인적 구조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STX조선해양의 생산직 직원 115명이 회사를 떠나거나, 외주·협력업체(아웃소싱)로 소속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전체 생산직 직원 693명 가운데 16.5%가 신청을 한 셈이다.그러나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력 생존 조건으로 내세운 생산직 인건비 75% 감축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STX조선은 권고사직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STX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을 마감한 결과, 희망퇴직 83명, 아웃소싱 32명 등 모두 115명이 신청했다.STX조선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평균 임금 기준 4~12개월 치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웃소싱을 신청한 직원 30여명은 일단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아웃소싱 업체가 준비를 갖추면 그때 회사를 옮기게 된다. 이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 임금 기준 1~10개월 치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금은 받지만, 위로금은 받지 못한다. 법적 절차에 따른 정리해고가 결정되면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챙길 수 없게 된다. STX조선 관계자는 “권고사직이나 후속 조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노조측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가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STX조선은 이달 9일 정부와 채권단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19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생산직 노동자 75%를 줄이는 구조조정 자구안을 노동자들에게 제시해왔다.STX조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6일부터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 중이다. STX노조는 생산직 노동자 693명 중 500명가량을 감원하는 인적 구조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7일부터는 사측의 구조조정안 철회를 위해 집권 여당이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당사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채권단이 요구한 자구 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은 이달 9일으로 딱 일주일 남았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청와대가 한국GM과 STX조선 등 구조조정 기업에 엄정한 경제논리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외매각(자본유치)과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던 금호타이어는 청와대와 정부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의 강경노선이 무너졌고, 노조 합의로 더블스타 매각을 결정했다.
2018.04.02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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