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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덮친 ‘전세한파’…갭투자자 ‘살얼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 -서울 덮친 ‘전세한파’…갭투자자 ‘살얼음’-서민들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文 “위안부 가해자가 끝났다 말해선 안돼,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반성 거부하는 것”-美 국채금리 급등 공포 확산…韓 경제도 떤다-[사설]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에 저자세 외교 안돼-[사설]강제성 없는 ‘노쇼 위약금’ 실효성 높여야△줌인&-장관과 군인 사이…알쏭달쏭 ‘송영무의 말’ 송 국방 두루뭉술 화법 배경은-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조업감독 중 사망한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예우받는다△종합-26일부터 RTI·DSR 적용, 마이너스통장까지 심사…돈줄 막힌 서민 어쩌나-9월부터 아동 238만명에 月10만원 지급…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긴급진단 ‘미국發 무역전쟁 암운’ FRB 출신 김진일 교수에게 듣다…트럼프 정치적 의도 깔린 달러화 약세, 美 통상압박 11월까진 이어질 듯 -“금리, 美 4번 올리면 韓 2번은 인상, 세계 중앙은행들 돈풀기 멈출 것”△서울까지 덮친 ‘전세한파’-전셋값 5000만원 내려도 세입자 못 구해…전세보증금, 대출받아 돌려줄판-세입자도 좌불안석…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배로-“서울, 경기만큼 공급 안 많아…전셋값 하락 일시적”△제99주년 3·1절-文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호·태극기·애국가 물려줘…내년 건국 100주년”-장병들 훈련한 탄피 녹여…육사, 독립군 흉상 세웠다-검은 두루마기 입고 시민과 “만세”…文, 대통령으론 첫 3.1절 행진-기념식 이모저모 배우 신현준&·안재욱도 참석-‘역사 바로세우기’ 나선 與…장기집권 플랜 가동△경제-‘직장인 면세자 774만명 세금 내야’…이달 공제 축소방안 공개-반도체·컴퓨터 등에 업고 日평균 수출, 역대 2월 최대-지주사 돈줄 ‘임대료·컨설팅수수료’ 공개되나-靑, 5일 차기 한은총재 발표…‘국제통’ 이광주 유력△금융-경영 위기 내몰린 중견조선사, STX조선은 ‘회생’…성동은 ‘글쎄’-한국GM, 지난해 9000억원 적자-은행 당기순이익 11조2000억원…6년만에 ‘최대’△여기는 MWC-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5G ‘열공모드’ 경쟁사 찾아가고, 삼성도 찾아가고-권영수 “5G 기회는 맞지만…수익모델 찾는게 과제”-SK텔레콤, 미래 이끌 떡잎 키우기 전략-바르셀로나 ICT 꿈나무도 키운다△산업&기업-KT, 60세 정년퇴직자 재고용…시니어컨설턴트 제도 올해 시행-김영기 삼성전자 사장 “삼성, 통신장비도 TV사업처럼 1등 할 것”-한국GM 희망퇴직 오늘 마감-현대차, 슈퍼카 사업 본격화…BMW 출신 임원 영입-[현장에서]삼성 5대 쇄신약속 지켰는데 文정부의 반부패 5대 원칙은… -올들어 車리콜 두달만에 100만대…역대 최대치 갈까△산업-게임개발·투자, 혼자서는 힘들어요…게임업계 ‘투톱 바람’-현대重, WinGD사 협약 ‘스마트 선박’ 경쟁력 강화-갤럭시S9 화질 ‘A+’-EU,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국내 인터켓업계 긴장△소비자생활-‘컬링 옷 주세요~’…휠라, 깜짝 실적+후원대박 겹경사-요리용부터 빨간 껍질까지…바나나의 ‘맛있는 변신’-치킨·빵·두유 속에 숨은 ‘부럼’ 깨세요-“철수할 수 있다”…신라·신세계, 인천공항공사에 최후통첩△중소기업·벤처-임재환 유비온 대표, 지금은 에듀테크 시대…빅데이터 기반 맞춤 교육으로 승부-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 잠실 롯데월몰 개장-MWC 어제 막내려…新기술 뽐낸 강소기업들-‘장수돌침대 사면 베개·안마기 덤이요~’△증권&마켓-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 바뀐 기업주가, 평균 9.4% 상승-美·中 판권 장사 쏠쏠…미디어株 고~고~-지지부진 중국 소비株 이 없으면 잇몸으로…-3월 변동성장세 스타트…코스피 2350~2640서 움직일 듯△증권-국민연금 ‘3.7조원 운용할 큰손 찾습니다’-SK그룹 회사채 발행 ‘순풍’ 두달새 1.5조원 흥행 이어-아시아나 유동성 어떻길래…ABS시장서도 경고음-미래에셋대우 인도 현지법인 증권영업 개시△名士의 서가-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의 애독서 ‘밀레니엄맨 칭기스칸’ “800여년전 칭기스칸 소통·공평 리더십…21세기 中企 CEO 경영 길잡이죠”-김 회장의 추천도서 ‘최고의 질문’ ‘블루오션 전략’ 기업운영 고민 CEO에게 딱!△여행-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와인향·국악선율 싣고…‘보랏빛 열차’ 출발합니다-평창올림픽 덕에 외국인 손님 늘어…“관광 코리아 재도약”△스포츠-“올해는 조용하지 않겠다”…JLPGA 여왕의 귀환, 이보미 개막전 출사표-“패럴림픽 종합 10위 목표” 한국선수단 3일 평창 입성-“갈릭 걸스는 평창 최고 스타” IOC홈피, 한국 컬링팀 소개-대박이 아빠 통산 203골…이동국, K리그 개막 축포-‘흑자 올림픽’이라는 평창…KTX·경기장 건설비 포함땐 달라져-손흥민 ‘2골 1도움’△사람&나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에 이경열 현 캠코 상임이사 선임-장애인 인권 외치는 지체장애인 유튜버 김지우 “장애인이 주변에 없다고요?…세상에 나올 환경부터 만들어야죠”-포스코건설 사장에 이영훈 전 포스코켐텍 사장-LG전자 ‘金 윤성빈’ 스켈레톤 선수단에 격려금 3억-“배달 대행에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초보 배달꾼 돕겠다”-현대차그룹 사회공헌백서 美 머큐리 어워즈 ‘금상’-NH농협은행,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댓글 이벤트-반자동 소총들고 합동결혼△오피니언-[허영섭 칼럼] ‘워커힐 밀담’ 막전막후-[목멱칼럼]윤성빈이 전한 ‘긍정의 향기’ 강도형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기자수첩]부동산 규제, 표심에 흔들려서야△부동산-‘로또’ 개포8단지 곧 분양…중도금 대출이 청약성적 좌우-용현·학익지구 개발 기대감 ‘쑥’ 잠잠하던 인천, 남구 집값만 들썩-국토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배점 손본다-기본형 건축비 2.65% 올라, 공공택지 분양가 1%대 상승△사회-사립대 예산 부풀리기 여전…적립금 10조 육박-‘자사고 폐지’ ‘영유아 영어 금지’ 교육감 선거 표심 가를 변수로-전국에 울려퍼진 ‘그날의 함성’…3.1절 행사 잇따라-[현장에서]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 희망은 있나
- 김동연 "한국GM 문제,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를 걸어가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및 지원 요청과 관련해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국GM 문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월에 컨설팅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며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향과 결정된 사항은 채권은행 중심으로 과감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X조선, 성동조선의 청산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김 부총리는 통상 현안에 대해선 “미국 보호무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되, 불합리한 조치에는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외적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위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출 통로를 다변화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등 경제협력·통상 다변화 전략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그간 청년 일자리대책을 21번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실국 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해선 “금년에는 특히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들도 작년에 이어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 업무 SNS 자제, 토요일 근무, 서울 출장 최소화 등의 과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국회 대기시간 최소화, 집중보고일 운영 등의 일부 과제는 여전히 미흡했다”며 “직원들이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기조실이 중심이 돼 연가사용 확대, 국회 대기시간 최소화, 집중보고일 운영 등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8일은 우리 기재부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기재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열심히 하고, 국내·외 위험 요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M사태, 2대주주 산은 책임론 급부상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2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 GM사태, 2대주주 산은 책임론 급부상- 中 반도체 투자 러시..韓 턱밑 추격- ‘평창 드라마’ 지구촌을 울렸다- 신속·과감한 ‘2세 경영’에 커지는 기업가치△2면(줌인)- 평창올림픽 ‘같은 눈물, 다른 의미’- 가상화폐 거래소 매출, 2년새 219배 늘어나△3면- 美, 한국 철강에 관세폭탄 예고- “美 자극보단 아웃리치..트럼프 최종 제재 완화시킬 것”- 트럼프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 아냐”△4면- 산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거부권 상실..美 본사 결정에 속수무책- 한국GM ‘2월 데드라인’ 속뜻은..“군산공장 폐쇄, 인건비줄여 적자 해소”△5면- IBM PC인수 때 비아냥 듣던 中, 내년 메모리 양산 총력..韓 초격차 위험- 삼성-하이닉스 D램 라인늘려..中기업 신규 진입 견제△6면(가업승계로 빛보는 코스닥 기업)- ‘IP사업’ 미래먹거리 삼은 대원미디어..공장에 1년 매출 쏟아부은 우진비앤지- 지분늘려 책임경영 강화..현금배당도 앞장△정치- 북미 대화 조율에 승부수..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과속·경계’나서- 北향해..美, 잇단 ‘대화 시그널’- 발묶인 아동수당·기초연금법..2월 임시국회, 또 빈손?△경제- IMF “韓잠재성장률 2030 1%대 추락..생산성 끌어올려야”- 일자리 챙긴다더니..‘고용 유지’ 예산 40% 남겼다- 대기업, 非계열사 M&A 12% ‘뚝’..新성장동력 확보 주춤△금융- ‘하는 일보다 돈 많이 받아’..금융지쥬 CEO 연봉 손본다- 지지부진 나프타 재협상에..은행들 멕시코 진출 ‘멈칫’- 中유니온 페이, 정용화 ‘특혜입학’ 논란에 골치△일자리 우수기업-SK하이닉스- 선제투자→초호황 수혜→일자리 창출로 年평균 1100명 채용 ‘고용 모범답안’△여기는 평창- 얼음공주 함박웃음 만들었다..최민정 쇼트트랙 金 1500m- 일주일남은 평창..한국 종합 4위 순항- 벌써 4승 쓸었다..여자 컬링 4강 눈앞△여기는 평창- 넌 어느 별에서 왔니..평창서 반짝인 ‘듣보별’- 황제 윤성빈 뒤엔 ‘17명의 어벤저스팀’ 있었다- ‘특혜 응원’ ‘막말 논란’ 논란 끊이지 않는 평창- 평창은 약속의 땅..‘무관의 스키황제’ 2관왕△산업·기업- 삼성 ‘AR글라스’ 인텔·애플과 한판 붙는다- 청산이냐, 회생이냐..갈림길 선 STX·성동조선- 현대·기아차, 러시아 SUV 1위- 이통3사 ‘MWC’서 5G 기술 뽐낸다△산업·소비자생활- ‘1등 올리브영 게섰거라’ ..H&B스토어 3색 추격전- 통신·유료방송 M&A 연내 성사될까..관전 포인트 셋- 新사업 찾으러.. 설 연휴에도 일본 출장간 정용진△중소기업·제약- ‘블록버스터’ 의약품 잇단 특허 만료..올해 복제약 ‘큰장’ 선다- 중국발 투자훈풍에..디스플레이 장비업계 후끈- 깐깐한 고객 아이디어 반영..가구업계 ‘프로슈머’ 마케팅 진보△증권·마켓- 삼성電·SK하이닉스..소외됐던 대형株 다시 빛보나- 전문가들이 말하난 ‘황금연휴 이후 투자전략’- 택배 아저씨는 쉴틈 없는데..멈춰선 택배株△증권- “금리상승기맞아 국내 채권 축소..해외주식·대체투자 늘릴 것” 한정수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 中윙입푸드·日JTC..韓증시 두드리는 해외기업- SM그룹, 삼환기업 인수 유력..잇단 ‘건설사 수집’ 속내는△문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서 열연 중인 ‘연극계 대모’ 박정자- 고은부터 이윤택까지..문화계 ‘미투’ 곪은게 터졌다△사람&나눔- 고진영 LPGA 호주여자오픈 ‘트로피’ 번쩍- 음원차트 역주행 신화..남성 보컬 트리오 ‘장덕철’ △오피니언- [목멱칼럼]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 [데스크의 눈]노메달 선수에게 보내는 갈채- [기자수첩]朴 전 대통령, 억울하다면 법정에 나서라△부동산- 강남4구 이어 ‘미·용·성’도..시세 뛰어넘는 경매 낙찰가 속출- 똘똘한 한채의 힘..서울 고가주택 가격상승률 9년내 최고- 경기 도시개발 사업지구 면적 여의도 13배 달해△사회- 돌봄교실 늘린다더니..정원묶여 문턱만 높아져- 法 “환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메르스 사태, 국가책임 첫 인정- 檢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소환 임박..‘인사 불이익’ 집중조사- 사립대·전문대도 5년내 입학금 폐지
- STX·성동, 운명의 날 다가온다…청산이냐, 회생이냐 갈림길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야말 5호’라 불리는 쇄빙 LNG선 조타실에서 뱃고동을 울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청산이냐, 회생이냐. 부실문제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운명이 설 명절 이후 결정된다. 이들 중형조선사의 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올 1분기 안으로 발표 예정인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산업 경쟁력을 진단한 삼정KPMG 컨설팅 결과 보고서가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청산 혹은 회생 중 두 조선사의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애초 삼정KPMG는 이달 초까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연휴 전 결과 보고서를 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아 다소 늦어졌다. 조선업계는 두 회사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의 정책이 기업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기업 청산이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민심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부실 처리 방향에 따라 수십만명의 고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넉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해 11월 EY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 평가에선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약 3배 더 큰 것으로 나와 퇴출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말 “금융 논리로만 결정하지 않고 산업 측면의 영향을 보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컨설팅에 들어갔다.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지역경제 문제를 감안해 정밀 진단 결과를 다시 받아보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힘을 싣는다.백 장관은 이달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도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중소대형 조선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백 장관의 발언을 각 회사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회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선 이미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자구안을 전제로 기업을 살리는 쪽에 방점을 찍고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문 대통령이 올초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찾은 것도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다만 정부로서는 청산가치를 높게 본 작년 11월 컨설팅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선업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면서까지 부실기업을 마냥 떠안고 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실제로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사들은 상황은 좋지 않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의 수주잔량은 2016년 말 28척, 70만8000CGT에서 지난해 12월말 5척, 13만CGT로 급감했다. STX조선해양의 수주잔량도 이 기간에 20척, 39만5000CGT에서 15척, 29만3000CGT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원칙 아래 하루빨리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부실 원인을 무엇인지, 일시적 경영 위기인지 만성 위기인지를 제대로 짚어본 후 구체적인 회생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동·STX조선해양 컨설팅과 별도로 1분기 중에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내용이 위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거철 더 기승 부리는 '좀비기업 연명책'…컨트롤타워부터 정비해야(종합)
-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전문기자] “모든 것이 정체됐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전직 고위 관료는 문재인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을 이렇게 평가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성과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구조조정이란 화두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각종 반(反)구조조정정책들이 난무하면서 경제생태계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논리에 휘둘린 정책의 역주행, 그에 따른 국민혈세의 비효율적 배분, 채권 금융기관들의 부실한 관리….기업 구조조정이 미로속을 헤매고 있다. 기득권 철폐, 손실분담 등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사라지고 지원, 연명, 보호라는 정치적 구호만 횡행한채 구조조정의 정치화(政治化)가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조선 건설 등 주력업종은 물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기업 생태계는 부실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기 미봉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은 더 커질 것”이라며 “금리상승기 선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제의 역동성 회복은 요원하다”고 경고한다. 백운규(오른쪽)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말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을 방문, 텅빈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은 성동조선은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지연으로 청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합뉴스 ◇갈팡질팡 조선업 구조조정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앞.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속에서도 노조의 천막농성이 한창이다. 지난해말부터 회사의 회생대책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선 성동조선해양 노조원 10여명은 요즘 그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명간 공개될 외부컨설팅 결과를 앞두고 정부와 수출입은행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성동조선해양과 지난해 법정관리를 졸업한 STX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사들은 이미 빈사상태다. 지난해 11월 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 두 회사의 청산가치는 존속가치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국민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STX조선 4조5000억원, 성동조선 2조6000억원)이 넘는 상태. 조선업 불황의 파고속에서도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의 결과다. 그러나 두 회사는 다시 회생이 유력해졌다. 이달중 나올 다른 회계법인 실사 보고서에선 두 회사의 회생을 위한 ‘맞춤형’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회사의 연명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청산의 위기에서 회생으로 극적 반전을 이룬 계기는 지난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를 방문, “조선 경기가 곧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겐 “금융이 빠지면 일이 안 된다”는 뼈 있는 농담도 했다. 금융권 지원을 통한 기업 회생이라는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이날 조선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이 명확해졌다. 한 은행 임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력감축도 사업부 매각도 모두 물건너갔다”며 “대우조선 뿐 아니라 STX조선, 성동조선 등 중견 조선사들이 연명의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정치논리에 역주행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구조조정의 정치화를 투영한다. 오재인 단국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는 한계기업 정리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주주, 채권단은 물론 노조, 하청업체, 지역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산적한 이익을 조정하는 일은 고도의 정치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문제는 구조조정의 정치화 현상이 현 정부들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정책들은 일자리 늘리기가 지상과제”라며 “당연히 인력감축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기업 구조조정은 환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대우조선은 물론 회생이 불투명한 중견 조선사들에까지 금융지원을 통한 연명책을 택한 것도 결국 이들 조선사들이 집결해 있는 PK지역의 민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 일각에서조차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중국 등 후발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조선업계 현실에서 자칫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계 관계자는 “천수답처럼 조선업 시황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린채 계속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 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리 상승기 좀비기업 부실 ‘비상’ 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 결국 경제생태계는 뿌리부터 곪게 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자원이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 잠기게 되면 산업 구조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후생과 효율, 생산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 실패의 원인이 됐던 잠재부실 문제도 사실은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이후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 대부분이 산업은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 지난해말 현재 108개사로 이들 기업들의 부실위험노출액만 6조7223억원에 달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뿐 아니라 산업은행 산하 기업들은 대부분 부실화돼 있다”며 “부실을 털어내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지만 산은은 그 부실을 드러내지 않고 정리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구조조정 대상 한계기업들의 부실화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말 분기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14.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15%에 달하는) 한계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기업들보다 대출이자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금리상승 압력으로 채무상환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현상은 구조조정을 미루고 단기 대응책에 급급했던 1990년대의 일본 경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일본은 자산가격의 버블 붕괴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경기순환기의 일시적인 후퇴로 오판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했다. 그 결과 시한폭탄이나 다를 바 없는 좀비기업들이 급증하면서 경제의 생산성과 역동성은 뚝 떨어지고 결국 ‘잃어버린 20년’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신용지원이 없으면 파산하게 될 한계기업 비중은 1990년대말 일본 수준인 14%를 넘어 이미 임계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기재부, 컨트롤타워 정비문재인정부의 구조조정 전략은 반쪽짜리다. 일단 재무적 관점 보다는 산업정책적 측면을 더욱 고려하겠다고 공언한다. 2016년말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서 금융논리에 집착해 물류생태계가 와해되는 등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꾼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논리는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정부시절 금융위원회 주도의 구조조정이 금융논리, 재무적 관점에 경도됐듯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조정은 일자리 유지, 자금지원 등 기업의 회생과 연명에 기울고 있다는 얘기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건 노조 등 이해관계자나 표심에 어두운 정치인들에게 구조조정에 저항할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논리가 횡행한 현실속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결국 금융논리와 산업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산업부에서 경제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교수는 “금융논리와 산업논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선 상위 부처인 기재부 주도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구조조정은 단호한 의지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다”며 “전체 경제상황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를 맡는게 그나마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부 장관 국회 출석.."한국GM·조선 구조조정 쟁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 출석한다. 한국GM을 둘러싼 정부 지원이나 철수설, 성동조선·STX조선 관련 조선업 구조조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백운규 장관을 상대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GM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을 예정”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에 대해 질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GM 본사는 최소 30만대 이상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리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1월 중순 방한 때) 고형권 1차관이 만나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산업부 장관이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경영위기 상태인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2월에 컨설팅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며 “(처리 방안은)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 기재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FTA 2차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우리 측은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