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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성동조선·STX조선 처리, 정치 일정 고려 않는다"
  • 김동연 "성동조선·STX조선 처리, 정치 일정 고려 않는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위기 상태인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2월에 컨설팅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며 “(처리 방안은)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참석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방선거 때문에 구조조정이 또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과 산업 측면을 보겠다고 해서 외부 컨설팅을 보는 중”이라며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향과 결정된 사항은 채권은행 중심으로 과감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 STX조선, 성동조선을 일단 퇴출하지 않기로 했다. 두 기업은 스스로 경영 개선을 하고 정부가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아 “조선 경기가 곧 턴어라운드(상승)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불황기를 잘 넘길 경우 재도약할 수 있다”며 “미래를 대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
2018.02.09 I 최훈길 기자
정부 “조선업 절대 포기없다"…컨설팅 결과 존중
  • 정부 “조선업 절대 포기없다"…컨설팅 결과 존중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수주 절벽 등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도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컨설팅 결과를 고려해 조만간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해당 기업 노동조합 등은 정부 지원 방침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말 STX조선과 성동조선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삼정KPMG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다. 최종 보고서는 이달 중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이 보장된 중형 조선소 회생 방안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속 민홍철·김경수·제윤경 의원이 주도해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책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실무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 오은상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권한 대행, 양사 노동조합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 시작 후 1시간 넘게 정부와 채권단인 국책 금융기관 성토가 줄을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았을 만큼 (새 정부는) 어려운 조선 산업에 새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정책 의지를 갖추고 있다”며 “경남의 중형 조선사는 대형 조선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구조조정 방식이 정권 교체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산업과 지역 경제, 노동자가 공존·공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인력 감축 등 그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며 정부와 각 사 대주주인 KDB산업은행(STX조선), 한국수출입은행(성동조선)에 선박 추가 수주 계약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회사 정상화 지원을 촉구했다. 고민철 STX노조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말했다. 인적 구조조정을 더는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의 RG 발급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돌려막기식 대표이사 임명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저가 수주를 할 회사는 없다”며 “정부가 은행의 RG 발급을 재보증해 수주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경영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조선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조선업을 절대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화 없인 생존 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그러나 김경수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측도 “정부가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가장 소극적”이라며 “조선업을 살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성주영 KDB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STX조선이 작년에 11척을 수주했는데 그중 10척은 산업은행이 RG를 발급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보증료율 인하도 대우조선해양에 적용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도 (STX조선·성동조선 등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 문제에 상당히 고민이 많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재 두 회사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위·산업부·고용부 등과 조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과장은 “컨설팅 결과를 한 방향으로 예견하고 있지 않다”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18.02.08 I 박종오 기자
‘씽크탱크’ 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 ‘각양각색’
  • ‘씽크탱크’ 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 ‘각양각색’
  • [편집자주] 최근 들어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운영하는 경영연구소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과거 가계부채·부동산대책 관련 정부정책이나 거시지표 보고서를 만드는 연구 중심에서 탈피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은행 실무와 현장영업을 중시한 실용적 리포트 생산이 중심이 된 것. 이에 각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연구소도 기능 및 성격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데일리 박일경 전상희 유현욱 기자] 은행권 금융연구소가 경영진 판단과 일선 영업현장에 곧바로 접목이 가능한 실용 위주 연구활동에 집중하면서 연구소가 소속된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경영목표에 따라 강점을 지닌 연구 분야가 각 기관마다 ‘각양각색’이다.KB국민은행이 지난해 3월 선보인 ‘KB 일코노미 스마트적금’은 출시 이후 10영업일 만에 1만좌, 7개월 만에 10만좌를 각각 돌파할 정도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상품 개발에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상품 출시에 앞서 KB경영연구소는 1인 가구 연구센터를 만들고 1인 가구 고객이 어떤 금융상품을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7월 KB금융그룹이 내놓은 ‘KB 펫코노미 상품 패키지’도 5월 15세 이상 남녀 3000명 대상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 및 금융니즈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해 패키지 상품을 설계했다.특히 KB경영연구소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 리포트를 통해 국민은행이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부동산연구팀과 부동산콘텐츠센터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연구하고 부동산 콘텐츠 개발·주택 통계를 만들고 있다.지난 1987년 6월에 설립돼 국내 은행연구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도 큰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외환은행과의 통합은행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영업양수도에 따라 KEB하나은행에 편입됐다.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1월말 기준 인력은 배현기 연구소장을 제외하고 총원 54명에 이른다. 배 소장(전무)은 외환은행 전략본부장에서 2012년 하나금융연구소 대표이사를 맡았다. 2005년 12월 하나금융지주 출범 시 지주 전략기획팀장,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는 실무를 담당했다. 작년 7월 하나은행 전무로 임명됐는데 연구소장 출신으로 그룹 임원에까지 발탁됐다.하나금융연구소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가운데 ‘인도네시아 KEB HANA’가 최고 은행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이전 현지 경영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연구부터 시작해 진출 이후에도 연구원을 상주 파견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했다. 수차례 현지 경영진단 활동을 통해서도 경영전략 수립 및 전략방안을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인도네시아 KEB HANA’는 작년 한해 당기순이익 634억원을 시현했다. 지난해말 기준 대출잔액은 22억1900만달러, 예수금잔액 17억32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총자산은 28억9400만달러(한화 약 3조1501억원)로 한국계 은행 1위다. 현지고객 비중도 90%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지화 성공 사례로 꼽힌다.NH금융연구소는 지난 2015년 NH금융연구센터를 기획조정부 내에 창설한 이후 2016년 NH금융연구소로 격상돼 현재 농협금융지주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TX 등 조선업 관련 여신의 대규모 부실화로 인한 ‘빅베스’를 계기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 신설됐다. 산업분석의 경우 기업여신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대응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전 대비, 신(新)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사전 투자 등 농협금융 산업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지난 2012년 12월 출범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설립 초기 우리은행 내부와 외부 이슈에 대한 연구 비중이 비슷했으나, 연구소 연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14년 이후 그룹 내부 이슈에 대한 연구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연구소 인력은 15명으로 행 내 경영이슈를 연구하는 전략연구실과 금융시장 및 국내외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연구실이 있다.기업은행장 직속 독립조직인 IBK경제연구소는 총 33명의 연구원이 한해 60~70편의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연구원 한 명당 2편 이상의 논문을 쓰는 셈이다.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될 정도로 공신력이 있다. 표본업체만 4500여개 중소기업에 달한다.지방은행에서도 연구소 활용이 활발하다. 1995년 부산은행 자회사로 시작한 BNK금융경영연구소는 작년 12월 초대 롯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구영훈 박사를 신임 소장으로 영입해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연구소 내 경영전략팀·신성장엔진팀·글로벌팀 등 3개 팀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와 산업연구를 담당할 동남권연구센터로 조직을 확대했다.특이한 점은 은행연구소들이 각자 특색을 살려 활발한 연구활동을 펴는 것에 비해 신한금융지주 내 신한미래전략연구소는 조직과 역할이 축소 중이다. 신한금융은 각 계열사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계열사별 맞춤형 상품전략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전략연구소는 작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외부출신 임병철 소장(본부장)이 재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내부인사인 신한지주의 전략기획팀 이영종 본부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8.02.06 I 박일경 기자
김동연 "성동조선·STX조선 구조조정 컨설팅, 이달 나온다"
  • 김동연 "성동조선·STX조선 구조조정 컨설팅, 이달 나온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위기 상태인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2월 중에 나오는 컨설팅 결과를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북경 국빈호텔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컨설팅 결과를 보고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동조선, STX조선을 청산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할지 채권단이 결정하는데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에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하는 스케줄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 STX조선, 성동조선을 일단 퇴출하지 않기로 했다. 두 기업은 생존기업 스스로 경영 개선을 하고 정부가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아 “조선 경기가 곧 턴어라운드(상승)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불황기를 잘 넘길 경우 재도약할 수 있다”며 “미래를 대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
2018.02.04 I 최훈길 기자
STX조선, 그리스 선사에 탱커 2척 수주…"중형조선소 기술력 유지해야"
  • STX조선, 그리스 선사에 탱커 2척 수주…"중형조선소 기술력 유지해야"
  • STX조선해양이 건조한 MR탱커.STX조선해양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TX조선해양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 최근 정부가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진 계약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실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STX조선해양은 그리스 선사 판테온으로부터 MR탱커(중형유조선) 옵션분 2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앞서 체결했던 계약의 옵션 발동에 따라 진행된 건이다. STX조선은 지난해 9월 판테온으로부터 MR탱커 4척을 수주한 바 있으며 당시 2척의 옵션이 별도로 있었다. 판테온은 기 계약호선의 성공적인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과 우수한 기술적 대응 능력 및 중형조선소 중 선박건조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옵션 2척 계약을 발효했다. 계약 선박은 5만 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이며 길이 174m, 폭 32m 규모의 탱커로 5만3800㎥의 화물을 적재 가능하다. 진해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19년 3분기에 인도될 예정이다. 선주사 요청에 따라 선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가격 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관계자는 “STX조선은 현재 산업적 측면의 실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주사에서 2척의 옵션 발효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실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어질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테온과 신규시장 진입 파트너를 넘어 향후 회복이 예상되는 MR시장에서 전략적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수주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2월 현재 수주잔량으로 19척(옵션 2척 포함)을 확보하게 됐다. 내년 3분기까지 물량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또 STX조선은 그리스 오션골드사와 지난 9월 MR PC선 계약분 4척(2+2)에 이어 추가 옵션 2척에 대해서도 발주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STX조선해양은 중견조선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박영목 STX조선해양 기획관리부문장은 “과거 일본이 중형조선소를 축소 및 청산함으로써 설비, 인력 등 핵심 역량을 잃어버려 세계 1위 조선국 자리를 대한민국에 내줬다”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고부가가치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유지만이 중국과 일본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건조기술 경쟁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장 가동률, 19년 만에 최악.."외환위기 직후 수준"(종합)
  • 공장 가동률, 19년 만에 최악.."외환위기 직후 수준"(종합)
  • 부산항 감만부두 모습.(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생산 부진 여파가 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7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7.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통향과장은 “기타운송장비(조선), 금속가공제품(해양플랜트), 자동차의 가동률이 낮았다”며 “반도체 업황이 좋았지만 악화한 조선업 업황, 자동차 수출 부진을 만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2월 초 늦어도 구정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산업 생산은 2.4%, 국내 소매 판매액은 2.7%, 설비투자는 14.1%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세 지표 모두 증가한 것은 2015년(1.9%, 6.8%, 4.1%)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2016년(-1.3%)보다 껑충 뛰어 올랐다. 어 과장은 “반도체 장비 및 OLED 설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주택, 사무실, 점포 등 건축 부문이 6.9% 줄어들면서 건설수주 지표가 줄어들었다. 건설수주는 지난해 3분기(-10.9%), 4분기(-18%)로 잇따라 감소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국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만 증가했다. 서비스업이 0.2%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0.5%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11.4% 줄어든 게 광공업 생산 지표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미국·중동으로의 수출 감소, 자동차 부분 파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투자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8.9% 늘었지만 소비는 전월 대비 4% 감소했다. 의복(-4.5%), 승용차(-8.6%), 화장품(-1%) 소매판매의 감소 때문이다. 어 과장은 “소비는 상승세를 기록한 11월 지표(5.6%)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 감소 등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00.1을 기록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2로 전월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9~11월 3개월 연속 감소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달 감소세를 멈춘 셈이다. [출처=통계청]12월 산업활동동향.[출처=통계청]
2018.01.31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재건축 대책 미확정..가상화폐 종합대책 곧 발표"(종합)
  • 김동연 "재건축 대책 미확정..가상화폐 종합대책 곧 발표"(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과로로 전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퇴원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은 다음 주부터 공식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책은 조만간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시간가량 부동산, 보유세, 가상화폐, 최저임금, 청년실업,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관련 질의에 답했다. ◇“재건축 연안 확대·보유세 강화, 신중히 검토”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재건축 연한 확대 논의에 대해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다.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며 “(김 장관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실생활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구성되는 (청와대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투기 과열이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된 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보유세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투기 엄중대응..블록체인은 지원”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선 규제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투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범죄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 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는 “블록체인도 그 (규제 샌드박스) 부분의 후보 중 하나 아니냐는 시각도 정부 내에 있을 정도”라며 “블록체인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관련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코세대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맞는 생각”이라며 “(대책으론)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내부 토론회를 빡세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두 번의 기회를 잡아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재정으로 민간 일자리 지원..조선 구조조정안 내달 발표”최저임금에 대해선 급진적인 인상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의 경우 특정한 연도를 타겟팅(목표)해서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만을 고집하지 않고 해고, 물가 인상 여파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김 부총리는 경영위기 상태인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2월 초 늦어도 구정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상반기에 ‘참여정부 비전 2030’ 시즌 2 발표 이어 상반기 중에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 당시의 ‘비전 2030’과 유사한 작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그 작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비전 2030’ 시즌 2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재정은 10년 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노인빈곤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문제, 교육개혁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정부·민간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지난 2006년 8월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 투자를 대폭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50대 핵심 과제와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도 담겼다. 김 부총리는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것보다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중장기) 대책을 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26 I 김정현 기자
김동연 "성동조선·STX조선 문제, 2월초 결과 나올 것"
  • 김동연 "성동조선·STX조선 문제, 2월초 결과 나올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위기 상태인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2월 초 늦어도 구정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성동조선, STX조선 문제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볼 것은 끝났고 컨설팅 중”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나온 데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부 외에 채권은행단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겠지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보완책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고용이나 지역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관련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을 게 있을 것이다. 대상자와 소통을 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 STX조선, 성동조선을 일단 퇴출하지 않기로 했다. 두 기업은 생존기업 스스로 경영 개선을 하고 정부가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아 “조선 경기가 곧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불황기를 잘 넘길 경우 재도약할 수 있다”며 “미래를 대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
2018.01.26 I 최훈길 기자
"대선조선, 매각價 연연치 않고 매각 재추진"(종합)
  • "대선조선, 매각價 연연치 않고 매각 재추진"(종합)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출입은행)[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매각이 불발된 대선조선 매각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조선은) 가격을 깎더라도 넘기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은 행장은 “(대선조선 매각은) 저희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단도 있으니 혼자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언제든 다시 기회가 되면 업황을 보면서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선조선은 1945년 설립한 부산의 중소 조선사다. 2010년 채권단 공동 관리(자율 협약)에 들어가 작년 10월 매각 공고를 했으나 무산됐다. 수은은 이 회사 지분 67.2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당시 예상 매각 가격은 회사 부지 등 자산을 포함해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도 있었지만, 매각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작년 12월 진행한 본입찰이 유찰되면서 끝내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은 행장은 발등의 불인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는 “기업에 추가 투입하는 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처리 방법을 정하겠다고 했다. 성동조선 역시 수은이 최대 주주로 지난해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났다. 문을 닫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무적 측면 만이 아닌 산업 차원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회계 법인인 삼정KPMG에 성동조선과 STX조선 컨설팅을 다시 맡긴 상태다. 은 행장은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동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결론지을 것”이라며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이 살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합병설(說)에는 “정해진 바 없다”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은 행장은 수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기획재정부 움직임에는 “국민과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는 지금의 형태가 맞을 것”이라며 “다음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은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공공기관 유형 중 정부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기재부의 경영 평가를 받는 등 기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그는 이와 함께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예술단과 공연단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퇴직할 길을 열어주고 그 자리에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괜찮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수은은 올해 대출 31조 1000억원, 투자 1000억원 등 모두 60조원의 여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공급 실적(60조8000억원)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수은은 건설·플랜트·선박 등의 보증 지원액을 작년 9조4000억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2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해외 수주가 조금씩 살아나고, 새 정부도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시장 중심 처리에서 산업 측면을 고려한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금 공급 계획 (자료=한국수출입은행)
2018.01.24 I 박종오 기자
"대선조선, 매각價 연연치 않고 매각 재추진"
  • "대선조선, 매각價 연연치 않고 매각 재추진"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출입은행)[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매각이 불발된 대선조선 매각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조선은) 가격을 깎더라도 넘기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은 행장은 “(대선조선 매각은) 저희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단도 있으니 혼자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언제든 다시 기회가 되면 업황을 보면서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선조선은 1945년 설립한 부산의 중소 조선사다. 2010년 채권단 공동 관리(자율 협약)에 들어가 작년 10월 매각 공고를 했으나 무산됐다. 수은은 이 회사 지분 67.2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은 행장은 발등의 불인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는 “기업에 추가 투입하는 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처리 방법을 정하겠다고 했다. 성동조선 역시 수은이 최대 주주로 지난해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났다. 문을 닫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무적 측면 만이 아닌 산업 차원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회계 법인인 삼정KPMG에 성동조선과 STX조선 컨설팅을 다시 맡긴 상태다. 은 행장은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동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결론지을 것”이라며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이 살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합병설(說)에는 “정해진 바 없다”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은 행장은 수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기획재정부 움직임에는 “국민과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는 지금의 형태가 맞을 것”이라며 “다음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은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공공기관 유형 중 정부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기재부의 경영 평가를 받는 등 기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그는 이와 함께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예술단과 공연단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퇴직할 길을 열어주고 그 자리에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괜찮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수은은 올해 대출 31조 1000억원, 투자 1000억원 등 모두 60조원의 여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공급 실적(60조8000억원)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수은은 건설·플랜트·선박 등의 보증 지원액을 작년 9조4000억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2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해외 수주가 조금씩 살아나고, 새 정부도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시장 중심 처리에서 산업 측면을 고려한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금 공급 계획 (자료=한국수출입은행)
2018.01.24 I 박종오 기자
안전후진국 오명 벗는다…산재·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 [2018 업무보고]안전후진국 오명 벗는다…산재·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정부업무보고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재해 대응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다.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 복합건물 화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현장중심! 국민체감!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청장과 당·청 인사, 민간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취약한 재난인프라와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상황 신속 공유·현장 지휘관 역량 강화…안전무시 관행 철퇴 이날 업무보고를 한 부처들은 한 목소리로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과 현장 역량 강화, 안전불감증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행안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전파를 위해 119와 112 등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체계 및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통합대응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다.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들의 대응 역량 강화책도 마련한다. 지난 제천 화재에서 지휘관들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시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현장 지휘관은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현장 구조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권을 행사토록 했다.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것만은 반드시 바꿔주세요’라는 주제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권고해 집중 개선을 유도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야영장 천막 방염 기준 마련과 같은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기준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로나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국민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해 현장에서의 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하는 등 국민 삶의 현장과 가장 밀접한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재·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지진·화재 위험요인 전수조사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와 건설·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 삼성중공업과 STX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지진과 화재 대비책도 보다 촘촘히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서 내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과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은 방화문과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서는 저속 운행 유도시설 설치와 마을 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 버스·화물차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구역 30km/h로 하향)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과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2월9일부터 시작하는 평창올림픽에는 총 1만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2018.01.23 I 송이라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 미룰 수 없다
  • [목멱칼럼]조선업 구조조정 미룰 수 없다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년 벽두부터 대통령께서 경영난에 처한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이 힘든 시기만 잘 이겨낸다면 다시 조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 많은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결정일 것이다.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 종사자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혹시라도 대통령의 선의가 구조조정을 또다시 지연시키거나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호로 오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먼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개별 기업의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지원을 받을 만한 성실한 자구노력을 기울였는지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은 새로운 자본구조 하에 새 출발(fresh start)이 가능해야 하고 생존가능성이 없다면 효율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부실이 심화된 기업들의 실패 과정을 복기하고 책임 분담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STX조선, 성동조선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 국책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수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어떻게 사용되었고 무슨 성과를 가져왔는지, 현 비용구조로 다음 호황기까지 견딜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구조조정은 남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제 아무리 용한 의사도 아프다고 찾아오기 전에는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고,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회복가능성이 높은 초기에 찾아가야 하는 법이다.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온갖 연명수단을 다 거치며 만신창이가 된 채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를 어느 명의가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인가. 한시법으로 계속 편법적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합도산법에 통합하고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회생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총수 독단, 관치 금융, 부실 공시, 분식 회계 등의 낡은 관행과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기회조차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을 자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잘못된 판단으로 조직 전체에 피해를 입힌 의사결정을 검토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인건비 아껴 생길 경쟁력으로 어떻게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상황이 또 나빠지면 다시 해고를 반복하며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노조도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실적이 좋았을 때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부터 따져야 하지 않겠는가. 시키는 대로 머슴처럼 일한 사람들에게 왜 난파 시점에 와서는 갑자기 주인 대접을 받으라는 것인가. 뻔한 위험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책 없는 용기까지 대다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지원하는 식으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 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세금을 걷고 행정권한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직장을 잃고 생계가 곤란하게 될 사람들을 보호할 튼튼하고 촘촘한 안전망(safety net)을 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새 정부 출범 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숨 가쁘게 달려왔고, 대통령 말씀대로 적폐청산은 1-2년 내에 끝날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한정하더라도 문제가 곪을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2016년 총선 이후 떠밀리다시피 10여 차례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로 흐지부지된 전 정권의 방식을 되풀이하는 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성공을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조조정에 실기한다면 정권의 황혼녘에 들이닥칠 청구서에 붙게 될 과도한 연체이자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부실폭탄 '성동조선' 키운 輸銀
  • [데스크의 눈]부실폭탄 '성동조선' 키운 輸銀
  • [이데일리 김영수 금융부장] “정권이 바뀌면 (해당 정권의)국정운영철학에 따라 구조조정도 바뀌어야 겠지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현 정부들어 성동조선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방향타가 ‘살리자’는 쪽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짤막한 소회를 밝혔다.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를 맡았던 그는 부실 조선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이 빠지면 일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이에 시장참여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동조선, STX조선, 대우조선 등 부실조선사뿐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들어 성동조선 노조는 구조조정 돌입이후 처음으로 지난해말부터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 나올 외부컨설팅 결과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성동조선 노조의 ‘독자생존’ 바람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기까지 한다.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지난해말부터 구조조정 돌입이후 처음으로 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수은이 성동조선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김동수 전 행장 때다. 김 전 행장은 수은의 외형성장을 위해 조선·해운을 중심으로 직접대출을 통한 여신 확대에 주력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용환 전 행장 때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세계 조선업황 불황의 그늘이 국내 조선사들을 덮쳤다. STX조선과 STX팬오션을 축으로 한 STX그룹이 해체되고 성동조선을 포함한 중소조선사들이 수렁에 빠졌다. 정부는 연착륙 차원에서 성동조선에 대한 자율협약을 결정했다. 기촉법에 의한 자율협약이 결정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수은의 성동조선 익스포저는 2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STX조선 등 부실조선사까지 포함한 익스포저는 7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은은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구조조정 경험이 전무했다. 출자전환 등 자금지원을 받은 성동조선은 순항하는 듯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이덕훈 전 행장이 재임중이던 2016년 상반기 수은은 부실조선사에 대한 대규모 대손충당금 여파로 9400억원 규모의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추가적인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현금출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최종구 전 행장은 불과 몇 개월만에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 전 위원장의 후임에 낙점되면서 수은을 떠났다. 결국 성동조선은 4명의 행장이 8년여간의 폭탄돌리기 끝에 현 은성수 행장에게 넘겨졌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정부 산하 공적기관인 수은이 성동조선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은 한국수출입은행(KEXIM)이 유일하다. 수은이 조선사 구조조정을 맡으면서 통상마찰 문제가 불거졌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의해 ‘밑빠진 독에 물 붙기’ 식 지원은 국민혈세를 남용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성동조선 구조조정에서 한발짝 물러나야 한다. 수주활동이 ‘0’에 이른 성동조선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원 주도의 회생 또는 청산형 법정관리(통합도산법)가 거론되는 건 당연하다. 이번 정부에서 수은과 끝모를 부실폭탄 ‘성동조선’의 잘못된 연을 매듭짓기 바란다.
2018.01.11 I 김영수 기자
올해 최대 5000여명 짐싼다…조선업 칼바람 여전
  • 올해 최대 5000여명 짐싼다…조선업 칼바람 여전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근 몇년간 최악의 수주절벽으로 올해 일감이 크게 줄면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 5사에서만 올해 최대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이들 5개사 종업원 4만820여명의 10%가 넘는 수치다.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선업계 대규모 실직이 예상된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등 5개사에서 예상 실직자 수만 5000명에 달한다. 이미 2015년, 2016년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했으나 올해 최악의 일감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인건비 절감이 절실하다.현대중공업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원 줄인 7조987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 토막에 가깝다. 삼성중공업 역시 올해 매출을 5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가량 줄일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년 넘게 13조원을 수혈했지만,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견 조선소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청산하는 것이 낫다는 판정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올해에만 최대 2300여명의 직원을 줄여야 한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16년 자구계획 일환으로 올해까지 전체 인원(약 1만4000명) 중 약 30~40%(5000여명)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약 2700명을 내보냈다. 산술적으로 약 2300명을 더 감원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이미 자구계획에 들어있던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월부턴 과장 미만 사원급을 대상으로 임금반납도 확대한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생산직을 포함한 사원·대리급에 대한 임금 10% 반납 동의를 받고 있다. 차·과장급은 임금의 15%, 부장은 25%, 임원은 30%를 반납 중이다. 이 관계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반납이 이뤄질 것”이라며 “10개월만이라도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임금 반납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엔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 수를 30% 축소, 기존 72명에서 50명으로 22명 줄였다. 89개 팀도 67개로 조정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최소 200여명, 최대 1000여명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올 상반기까지 종업원수를 1만명 미만으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의 종사자수는 1만200여명으로 올 상반기까지 9000명대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감원규모를 검토 중이다. 2015년 1만3500명의 인력을 최근 2년간 3300명 축소했다. 2016년부터 CEO는 전액, 임원 및 부장급은 30~40%, 직원은 10~15% 반납을 지속하고 있다. 사무직은 1개월 순환 무급휴직 중이다. 2015년과 2016년 3500명을 감원하면서 인력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현대중공업은 인위적 감축보다는 순환휴직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필요 시 희망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영개선계획을 달성한 만큼 현재 회사 차원의 희망퇴직 계획은 없다. 올해 전망이 마냥 나쁘지는 않지만 일감 절벽으로 고전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역시 순환휴직 등을 통해 비용절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소 조선사는 상황이 더 좋지않다.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대해 실사결과를 토대로 존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각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분위기지만 외부 실사 결과도 청산가치가 놓은 것으로 나온다면 이를 무시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과 성동조선이 결국 청산의 길로 접어들면 2500여명 실직 대란이 불가피하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수주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라며 “올해를 못 버티면 내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마지막 몸부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2018.01.08 I 김미경 기자
생사기로 놓인 성동·STX조선해양…골든타임 놓칠까 좌불안석
  • 생사기로 놓인 성동·STX조선해양…골든타임 놓칠까 좌불안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는 장기간 실사로 이미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인 데다, 실사 결과 행여 회사가 청산수순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8일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지난 3일부터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한 실사에 본격 돌입했다. 실사는 2월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권단의 의견 반영을 거쳐 3월초 양사의 회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양사는 이번 실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신을 키웠다. 특히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실사가 되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5개월 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RG발급조차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또 성동조선해양 관계자 역시 “선주들은 향후 1~2년 뒤 상황을 고려해 발주를 진행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발주를 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현재 양사의 재무적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청산 방향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 3537억원, 영업손실 381억원을 기록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급휴가 등 비용통제를 통해 회계상 손익은 STX조선해양보다는 나은 편이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4090억원, 영업이익은 440억원을 냈다.부채총계 등 재무구조는 법정관리를 거친 STX조선해양이 나은 편이지만 계속영업을 하기 위한 유동성 문제가 발목을 잡는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총계는 STX조선은 1조1755억원, 성동조선은 2조5000억원 수준이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STX조선은 약 3000억원 수준, 성동조선은 300억원 수준으로 양 사 모두 신규 수주를 하려면 꾸준한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정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양사의 이같은 경영현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회생 여부 결정시 이같은 재무적 수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조선산업 생태계 및 양사의 현실적 수주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들은 해양 플랜트나 초대형 선박, 중견 조선사들은 중대형 상선, 소형 조선사들은 연안여객선과 특수선·다목적선 등 특화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견 조선사들의 고사는 이같은 생태계 붕괴와 함께 기술 집약 산업으로의 도약을 막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견 조선사가 무너지면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업체들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대형 조선사들의 목줄까지 죄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힘주어 말했다.
7兆 쏟아붓고도 "생존 불가능"…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외풍'에 추가지원 우려
  • 7兆 쏟아붓고도 "생존 불가능"…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외풍'에 추가지원 우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박종오 기자] “금융권 도움 없이 자체적인 계속기업경영은 불가능하다.”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계 실사 기관이 판단한 결과다.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았다. 채권단은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자금 투입으로 연명하지 않는 한 두 곳 모두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연명을 택하면 ‘혈세’ 투입 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 산업 측면에서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연이어 조선소를 방문하면서 구조조정 후퇴론까지 부각하고 있다. ◇성동·STX조선, 7조원 손실도 부족하나4일 관계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올 1분기 중 외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채권단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도 생존을 선택하면 금융권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문제는 금융권 추가 지원이 대부분 정책금융기관 주도라는 점에서 추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격이라는 점이다. 이미 금융권 손실액만 7조원을 넘는다. 이 중 STX조선에 대한 금융권 손실액만 5조원으로 시중은행 대부분은 발을 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STX조선 익스포져의 78%(71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성동조선은 약 2조5000억원의 금융권 익스포져 중 2조원이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수은은 성동에 대한 대출분류를 ‘요주의’로 구분하고 대부분 대손처리를 한 상태다.우리나라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신규 발주량이 감소한 가운데 구조조정 적기를 상실하면서 과잉생산캐파(Cappa)라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있다. STX조선은 2013년 자율협약 이후 약 2000여명을 줄였고 성동조선은 1300여명을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력 과잉이라는 것이 채권단 판단이다. STX조선은 지난해 신규 수주 12척을 포함해 20척을 건조하고 있지만, 추가 신규 수주에 금융권 선수금환급보증(RG)이 뒷받침하지 않아 정책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 성동조선은 원가 이하 수주를 못 하도록 하면서 신규 수주 물량은 ‘5’척에 불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이 있지만 성동조선이나 STX는 주력인 탱커선이 부가가치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3사를 모두 살리는 것은 현재 수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융권 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조선사 구조조정 1분기 중 발표할 것 정부는 일단 성동조선과 STX조선 처리 문제를 질질 끌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삼정KPMG에 컨설팅을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고 주문한 상태”라며 “가급적 빨리 처리 방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조선사 구조조정 안은 올 1분기(1~3월) 중 발표할 예정인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과는 별개로 먼저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업황 전망은 물론 국내 5개 중견 조선사 중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가진 중요도와 비중, 생존 가능성 등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두 조선사를 살릴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합병, 전략적 제휴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정부 결정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외풍’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령 회생의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표심을 고려해 추가 지원 등 정반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STX조선의 수주 잔량은 2014년 말 92척에서 지난해 7월 현재 15척으로 급감한 상태다. 성동조선은 같은 기간 76척에서 5척으로 사실상 일감이 바닥난 처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돈을 얼마나 넣을 거냐, 돈을 넣었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재무적 관점과 산업적 관점을 구분해 재무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듯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구조조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문제가 꼬이고 나중에 매우 큰 대가를 치를 여지도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시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05 I 김경은 기자
'골든타임 놓친 성동·STX조선'…거꾸로 가는 구조조정
  • '골든타임 놓친 성동·STX조선'…거꾸로 가는 구조조정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최훈길 기자] 정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을 당분간 살리기로 방향타를 돌렸다. 채권단의 재무적 실사 결과에만 의존해 당장 청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의 재무 실사와 별개로 삼정KPMG를 컨설팅사로 선정하고 산업 경쟁력에 대한 추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간담회와 입장문을 통해 경영 부진이 심각한 성동조선·STX조선을 청산할 것이란 조선업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한진해운의 파산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이 구조조정 적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과 금융권의 판단이라면 벌써 청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산업적인 측면과 국가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자는 게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꼬일 수 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지역경제를 앞세워 구조조정에 반대할 개연성이 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7년째 채권단 ‘수혈’을 받아 연명해왔다.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권단 지원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한다.채권단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만을 남겨두고 모두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탱커선이나 유조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만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실직과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전문가와 시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연명식 혈세 투입’을 위한 방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두 회사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원칙대로 법정관리에 넣을 수밖에 없고 법원에 간다고 반드시 청산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컨설팅을 근거로 산업적 고려에 따라 지원에 나선다면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018.01.05 I 문승관 기자
'또 적자의 늪 빠지나'…은성수 수은 행장, 깊어진 고민
  • '또 적자의 늪 빠지나'…은성수 수은 행장, 깊어진 고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동조선해양의 앞날이 ‘안갯속’인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동조선의 독자 생존으로 결론 난다면 “추가 증자는 절대 없다”는 은성수(사진) 수출입은행장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성동조선 지원으로 적자를 본 수은으로서는 대손충당금을 이미 쌓아놓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해야할 상황에 놓이면 다시금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은성수 행장은 지난 3일 범 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성동조선 처리 방안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추가 자금을 넣고도 회사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라며 “성동조선은 외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어 “성동조선에 대한 대손은 이미 모두 털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을 낼 일만 남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정부에 손(증자) 벌리지 않고 정부에 꼬박꼬박 배당해주도록 수익을 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은 행장은 특히 “수은의 대출잔액이 120조원인데 순이자마진(NIM)이 1% 수준이니 1조원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수은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1조원 이상의 증자를 받은 바 있다.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임에도 구조조정과 정상화 방안에서 주도권을 놓친 수은으로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됐다. 성동조선이 청산의 길을 걷더라도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하지만 STX조선과 성동조선을 모두 살리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 경영협력협약에 방점을 두면서 재무구조개선 등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현재 성동조선은 완전자본잠식상태이지만 STX조선은 부채를 대부분 털어내면서 지난해 9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75%로 줄어들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으로 위탁경영을 했지만 신규수주를 하지 못한데다 재무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며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적기를 놓쳤다는 여론의 질타를 수은이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05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국發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도 보조 맞춰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미국發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도 보조 맞춰야”- 구조조정 골든타임 이미 놓쳤는데…“성동·STX조선 추가 진단 후 지원 결정”- 인텔 칩 설계 결함, 구멍 뚫린 PC 보안- ‘제 식구’ 챙기려 공무원 보수규정 바꾼 文정부- [사설] 남북대화 적극 나서되 조바심은 금물- [사설] 중국의 ‘사드 몽니’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새해 첫 천만영화 ‘신과함께’-[Zoom人]김용화 감독의 어머니 전상서…“극중 자홍은 20대 때 제 모습,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神과 함께…辛(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웃다△성동·STX조선 구조조정 흑역사- 7兆 쏟아붓고도 “생존 불가능”…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외풍’에 추가지원 우려- 수주실적 ‘0’…성동·STX조선 ‘청산될까’ 좌불안석- ‘또 적자의 늪 빠지나’…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깊어진 고민△인텔發 CPU 게이트- 인텔 너마저…도덕성 위기- 소프트웨어 아닌 하드웨어 문제…설계부터 뜯어고쳐야 해결△가상화폐 시장 연초부터 활활- 비트코이너들 ‘고강도 규제’ 콧방귀…이더리움·리플 갈아타며 ‘가즈아’- 가상계좌 신규 개설 금지 ‘안 통하네’…정부, 더 센 대책 만지작- “세계 가상화폐시장, 황소장으로 몰아가는 한국인”△이데일리 석학 인터뷰- 제프리 삭스 美컬럼비아대 교수, 韓 경제를 진단하다- “脫원전 아닌 脫탄소 시대 한국, 왜 원자력 포기하나”- “北 압박 전략은 위험, 대화가 유일한 해법”△정치- 통합신당 vs 개혁신당…국민의당 분당 가속화- 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진실·정의 원칙 어긋나”- 美 “북핵 해결없는 남북 대화무드‘에 떨떠름- 양승조 ”충남지사 출마“…與지방선거 출마 ’포문‘△경제- 애플 배터리가 불지핀 ’집단 소송제‘…소송남발 부작용 우려- 평창올림픽 코앞인데…’옆동네‘ 포천 AI 비상- 예측불가…韓경제, 연초부터 ’新3고‘에 초비상△금융-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3년 안에 해외서 3.8조 매출 달성할 것“- ’현장 중시 CEO‘ 김지완 BNK금융 회장, ’판에 박힌‘ 신년회 대신 지방 돌며 덕담- 우리銀, 창립 119주년 ”금융의 뿌리깊은 나무“- 구조조정 칼바람 피한 씨티銀, 알고보니…- 국민銀, 게임닮은 자산관리서비스로 젋은층 공략 성공△특파원리포트- ”글로벌 리더“ 선언한 시진핑…한국 이어 ’앙숙‘ 일본과도 손잡는다- 한·중·일 정상회의, 올 4월엔 열리려나△산업&기업- ”서울 도심서 핸들 놓고 씽씽“…현대차, 3년내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출격- AI·클라우드·드론·블록체인…올해 주력해야 할 기술 8가지- 1.5GB 영화 10초면 다운로드 ’끝‘…갤S9에 ’엑시노스9‘ 탑재- SUV 라인업 재편…현대·기아차 美시장 ’반전 시동‘- 반도체 장비 투자 역대 최대, 삼성·SK하이닉스 전체 41%△산업- 美공장 조기 준공…삼성·LG 세이프가드 파고 넘는다- 신뢰 잃은 애플…”올해 아이폰 판매 1600만대 감소 가능“- 크리에이터 1만명 시대…상위 1% 연수입 ’1억‘- 넥슨, 새해 첫 게임 ’열혈강호M‘…”일일 접속자 100만 자신“△소비자생활- ’패션‘ 지고 ’리빙‘ 뜬다- 미국 간 ’토종 버거‘…맘스터치, 캘리포니아 1호점- 4000만원 짜리 코냑, 이번 설엔 주인 찾을까- 반려동물 간식도 무방부제·무색소 따지세요△중소기업·벤처- JW생명과학 ”3개의 방, 오메가3 든 영양수액…올해 글로벌 공급“- 이상훈 제지연합회장 신년사 ”제지업계 경영환경 어렵지만 능동적 대응으로 위기 돌파“- 중기부 ’월드클래스300‘ 지원 재개에…중소기업들 안도-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쟁력 높여 일자리 창출 노력“- KCC 창립60주년 엠블럼△증권&마켓- 덱스터·씨아이에스…코스닥기업, 中서 수주 낭보 잇따라- 미래에셋대우, 증권업 첫 연금자산 10조원 돌파- 지주사 전환 나선 효성, 주가 재평가 이뤄지나- 연말연시 코스닥 랠리…개미에겐 ’그림의 떡‘△증권- 이랜드 ’1兆 유치‘ 흔들…재무구조 개선 멀어지나- 맥주사업 부진한 롯데칠성, 회사채 흥행에는 ’자신만만‘- ”유연한 투자법이 수익률 비결…올해 조선·건설 주목“- NH투자證, 2년 연속 ’펀드 상담 최우수‘△여행-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품…바람도 시간도 쉬었다 간다- 레일크루즈·나이트다이닝, 한국을 담다△스포츠- 김효주 ”지옥의 40일…나쁜 스윙 확 고쳐야죠“- 이정민 ”한화 모자 쓰니…올시즌 느낌 굿“- ’장수 용병‘ 리퍼트, 두산 떠나 kt 품으로- ”관록·자신감…이상화 올림픽 3연패 보인다“- 이틀 연속 대회新…포스트 이상화 ’김민선‘ 이대로 평창까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개·폐회식 출연진 ’열정페이‘ 없앤다△사람&나눔- 허영만 화백, 주식만화책 ’허영만의 3천만원‘ 출간 기자간담회- 강준 지지자산운용 신임대표- 조성진 ”쇼팽만 치기엔 아까워…다른 곡도 시도“- 김철수 킴스패밀리 원장 ”뇌세포 70% 망가질 때까지 치매증상 안 나타나…예방이 중요“△오피니언- [남궁덕칼럼]국민체감 ’3만달러 시대‘ 되려면- [목멱칼럼]삶의 질 높이는 산림서비스- [기자수첩]강남 집값 잡으려다 전셋값 놓칠라△부동산- ”월세 9만원으로 압구정 아파트에 산다“…매력 더하는 공유주택- 17조원 사우디 신도시 개발, 한미글로벌 총괄관리 수주- 강남 11개구 주택 매매 중간값 7억원 첫 돌파- 이라크 총리, 한화건설 신도시 건설대금 안정적 지급 약속△사회- 박 전 대통령, 국정원서 36억5000만원 받아 氣치료 받고 옷 샀다- ”권력 남용해 기본권 침해“ 우병우 前 수석 추가기소- 공원·인도서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사고내면 낭패- 서울교육청 간부 직원 숨진 채 발견
2018.01.04 I 김관용 기자
文 대통령 만난 김영춘·백운규 "조선 구조조정설 사실무근"(종합)
  • 文 대통령 만난 김영춘·백운규 "조선 구조조정설 사실무근"(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어제는 얼굴이 좋아보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 부진이 심각한 성동조선·STX조선을 청산할 것이란 조선업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4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빅3 조선사를 빅2로 개편하거나 성동조선·STX조선을 대형조선사에 흡수·청산하는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백운규 장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선 3사 관계자에게 성동조선과 STX조선 인수를 타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009540)·삼성중공업(010140)·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빅3 조선사를 빅2로 개편하는 방안 △빅3 조선사가 성동조선·STX조선 등 중견 조선사들을 흡수하는 방안 등이 조선업 구조조정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백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CEO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성동조선 때문에 고민이 많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인수 타진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영춘·백운규 장관 모두 조선업체를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조선 경기가 곧 턴어라운드(실적개선)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불황기를 잘 넘길 경우 재도약할 수 있다”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올 1분기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업체를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대로 가면 성동조선,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은 1분기 대책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을 일단 퇴출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경영 개선을 하고 정부가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
2018.01.04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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