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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②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바람직한 대안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유승민 후보는 지지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개선 견해를 밝히는 등 대선 주자들의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온도 차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과 2015년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터넷망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강한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의해 왔다.대한민국에선 통신사가 통화량(트래픽) 부담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나 스마트 TV 등 인터넷 프로토콜(IP)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거부하면 그 입증 책임은 통신사에 있고, 경우에 따라선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2015년이 돼서야 통신법 706조를 개정해 망 사업자들에 공공의무를 부과했던 미국과 다르다.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망중립성의 유지냐 폐기냐 하는 담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떤 원칙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를 근거 삼아 제도적 틀을 갖추느냐 하는 디테일의 영역이다.특히 ‘제로 레이팅(zero rating)’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시급해 보인다.◇용어설명망중립성: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차별·차단을 금지토록 한 원칙이다. 제로 레이팅: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등을 볼 때 이용요금을 소비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와 제휴한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도 부담하는 것이다. 2010년 자유로운 앱 탑재가 가능한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기 전까지 포털 다음을 무선인터넷에서 접속하려면 별도번호(3355)를 누르고 이통3사의 핫키(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를 다시 누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아이폰의 성과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까지2010년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SK텔레콤 ‘네이트(NATE)’, KTF ‘매직엔(magicN)’, LG텔레콤 ‘이지아이(ez-i)’ 같은 ‘핫키’를 눌러야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통신사 무선포털에 등록된 콘텐츠(CP)만 정보이용료 회수 대행을 해주는 등 폐쇄적으로 해왔다.2005년 방통위가 이통사 망 개방 소홀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8년 SK텔레콤에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으로 ‘무선인터넷접속경로 차별 금지 방법’을 의결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핫키’를 없애지 않고 최초 이통사 무선포털 화면에 ‘주소검색창’을 구현해 매우 불편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10년 스마트폰 첫 화면 터치만으로 내가 원하는 앱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이통3사는 앞다퉈 전면적인 망 개방을 선언했고, 정부도 전면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방통위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을 만들었고, 여기에 세부 내용을 담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5년)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공동으로 만들어지는 성과를 낳았다.◇삼성 스마트TV차단 논란, 방통위 개입으로 봉합2012년에는 KT가 과도한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5일간 차단해 논란이 됐다. KT는 스마트TV가 활성화되면 IPTV 대비 5~15배의 트래픽이 발생해 일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삼성전자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제재하겠다며 KT를 압박하자 봉합됐다. KT는 접속을 재개하고 삼성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며 양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KT와 다음카카오가 2015년 8월 5일 ‘다음카카오팩’ 및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을 출시했다. KT가입자들은 월 3300원만 내면 카카오톡과 카카오TV 등 다음카카오의 대표 서비스들을 월 3GB 내에서 추가 데이터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KT의 일반가입자는 월 5만 원(4만9900원)에 데이터 6GB를 썼는데, 다음카카오팩 상품은 월 3300원만 내면 3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어 마니아들에게 인기였다. KT제공◇제로 레이팅, 부당한 차별여부 감시 전제로 허용돼야 2015년부터는 제로 레이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제로 레이팅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거나 싸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KT와 카카오가 출시한 ‘다음카카오팩’, SK텔레콤의 ‘포켓몬고 데이터 무료’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T스포츠팩(SK텔레콤)’, ‘지니팩(KT)’, ‘비디오팩(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내·외부 콘텐츠와 데이터 통화료 결합상품도 출시돼 있다.제로 레이팅은 마치 항공사가 빵집과 제휴해 가격을 인하하는 것 같은 통신비 절감 상품이나, 통신사과 유력 콘텐츠·플랫폼 업체만 제휴해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에게는 특정 콘텐츠 이용을 강제한다는 우려도 있다.하지만 LTE 스마트폰 사용자의 1인당 트래픽이 5.9GB(3월 기준, 미래부, 3G의 11배)에 도달하면서 국가적으로 데이터 통화량 폭증에 따른 통신비 문제가 화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기업 간 제휴로 데이터 통화료를 낮추는 제로 레이팅은 허용하되, 중소 콘텐츠 업체를 위해 데이터 알뜰폰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제로 레이팅을 할 때 자사 콘텐츠, 계열사 콘텐츠, 외부 제휴 콘텐츠간 차별 없는 계약 조건을 주고 문호를 개방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제로 레이팅은 가계통신비 절감에는 기여하겠지만 자칫 통신사들의 콘텐츠 사업 진출에 악용될 수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시행 중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이나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과 ‘플랫폼 중립성’(포털사업자가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넣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붕 뚫은 코스피…허니문랠리로 가속하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 제목이다. △1면-지붕뚫은 코스피 상승세 ‘허니문 랠리’로 가속하나-교육기업들 ‘불려야 산다’-파이널 서울…대선 텃밭 표심 다진다△종합-대선후보의 ‘나의 아버지·어머니’…그들을 키운 한 마디-프랑스 대선, 마크롱 유력△5·9대선 막판전략-文 “어대문 아닌 투대문” 洪“천하삼분지계” 安“뚜벅뚜벅 걷겠다”-사표는 없다…柳·沈 소신투표를-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표…황 권한대행 이르면 내일 ‘면직’△5·9대선 관전포인트-투표할 사람은 다 한다…10% vs 10% 숨은 표 싸움△대선 경제학-수출·증시 봄바람…한국 경제 ‘새정부 효과’ 볼까-성장률 전망 상향해도 2%대…L자형 장기불황 늪 빠졌나-“새 정부, 구조개혁·규제완화 급선무”△경제-맞벌이 내몰리는 주부 증가…취업자 평균 연령 42세-자료삭제, 증거제출 거부…담합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1Q 대미무역흑자 25% 뚝△금융-가계대출 규제에도 주담대 증가 지속…은행권, 가산금리 올려 브레이크 건다-대우조선, 오늘부터 민간전문가 8인 관리체제△산업&기업-장밋빛 전자부품 3총사…中 가시에 당할라 긴장-조선소 인재 방지 3대 개선책…하청 비율 줄여라-SM상선, 글로벌 톱30 “선박 100척 확대 목표△산업-망 중립성 정책 놓고…문재인·유승민 “지지” vs 홍준표·안철수 “개선”-빠르고 쉬워요…여심 잡는 오버워치△소비자생활-“음식점은 이쪽” “이 옷 어때요”…별 걸 다 안내하는 쇼핑 로봇-클릭도 구식…터치 장보기가 대세-개표방송 보며 건오징어·맥주 어때요△중소기업·벤처-미세먼지가 몰고 온 공기청정기 바람-중기청 주최 대전 도마큰시장 ‘봄내음축제’ 가보니…-한미 항암신약, 임상 1상 승인△증권&마켓-역대 정부 6번 중 4번 ‘허니문 랠리’…차익실현·美 긴축 변수-저작권 소송 위메이드, IP분할로 돌파구 여나△마켓in-김성진 화우 변호사 “M&A 성패 좌우하는 건 법조문 보다 ‘마음 얻는 것’”-반도체 성장펀드, 6개 운용사 출사표-사교육공룡 1등끼리 뭉쳤네…메가스터디, 김영편입 품다△화통토크-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아파트만 짓다 골든타임 놓친다”△문화&스포츠-수북이 담긴 연분홍 모심…진달래로 피운 ‘고봉밥 추억’-열 마케팅 안부럽다…엄치 척 공연단체장 SNS-연극·국악 거장의 만남 창극 ‘그네를 탄 춘향’-김해림, 어버이날 선물은 꽃보다 트로피-强서브 장착한 정현, 졌지만 잘 싸웠다△에듀&잡-고무줄 대학 등록금…동국대 102만원 가장 비싸-취업 명가에서 배우자/한국기술교육대 지역혁신센터△피플-영화 특별시민 주연 최민식 “권력에 눈 먼 변종구 가려내기 위해…꼭 투표하세요”△부동산-강남권 고덕 재건축 올해 첫 분양…작년 완판기록 이을까-강남보다 강북…전셋값 상승률 더 높아-외국인, 강원도 땅 사고 제주도 땅 팔았다△사회-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창동 차량 기지를 K뷰티 메카로…일자리 넘치게 할 것”
- [마감]외국인·기관 동반 매수에 코스닥 나흘만에 상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동반 순매수에 나흘만에 반등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데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8포인트(1.39%) 오른 635.11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만에 상승한 것이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917억원, 270억원을 매수해 동반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나흘만에, 기관은 9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된 것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023억원을 순매도한 것이다. 대다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통신방송서비스, 의료정밀기기, 비금속 등의 업종이 2%대 상승세를 보였다. IT종합, IT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오락문화, 제조업, 건설, 유통 등도 1%대 상승률을 보였다. 화학과 제약, 기계장비, 금속, 일반전기전자 등도 1%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셀트리온(068270), 카카오(035720), CJ E&M(130960) 등 시가총액 1~3위 종목들은 1~2%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파라다이스(034230)는 4%대 올랐고 에스에프에이(056190)와 CJ오쇼핑(035760)은 3%대 상승했다. GS홈쇼핑(028150), 이오테크닉스(039030), 코오롱생명과학은 2%대 올랐다. SK머티리얼즈(036490), 바이로메드(084990)는 1%대 상승했다. 더블유게임즈(192080)는 8.5%나 급등했다. 반면 컴투스는 1%대 하락했고 휴젤(145020)과 메디톡스(086900)도 하락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한양하이타오가 최대주주 변경 등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 기대감에 21.49%나 급등했다. 네오위즈(095660)는 ‘노블레스’ 지적재산권(IP) 기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에 16.46% 올랐다. 네오위즈홀딩스(042420)도 9.24% 상승했다. 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신양오라컴(086830)과 비엔씨컴퍼니(058370)는 각각 26.09%, 11.39% 하락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날 거래량은 4억7295만6000주, 거래대금은 2조1076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없이 85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50개 종목이 하락했다. 121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다.
- "지상파UHD 본방송, 무료 보편 서비스 쉽지 않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5월31일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초고화질) 본방송이 시작한다. 안테나로 TV 신호를 수신해 보는 지상파 방송으로는 세계최초다.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한류 콘텐츠 중흥과 국내 UHD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본방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UHD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우려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본래 지상파 방송의 취지가 UHD 방송 진행 과정에서 퇴색됐다는 의견마저 개진됐다. 가장 큰 우려는 TV를 사 놓고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다. 국내 UHD 소비자 커뮤니티중 하나인 ‘UHDTV유저포럼’의 운영자 이군배 AV연구소 소장은 결국은 지상파UHD도 유료방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난시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자들은 케이블TV나 IPTV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무료보편적 서비스로서의 UHD방송에 대한 취지가 자칫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다음은 이군배 AV연구소 소장과의 대담이다. UHD와 관련돼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전문으로 담았다. 이 소장은 4월 25일 기사 <‘본방송’ 한 달 앞둔 지상파UHD..시장은 ‘무관심’>을 본 후 이데일리에 연락해왔다. 민간 전문가로서 지상파UHD에 대한 제언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UHDTV유저포럼 카페 화면 캡처-자기소개를 해달라. “17년째 다음 카페 오디오·비디오(AV) 동호회 모임을 하고 있다. 즐기면서 정보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취미활동이다. 오디오비디오에 대해서 즐기면서 정보를 공유해왔다.” -UHD에 관심을 갖게 된 것?“HD 때부터 관심 있었다. UHD로 변화가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넘어왔다. 정보 공유는 2014년도부터 했다. 2013년도 UHD TV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TV 구입해 봤다. 2014년 4월 케이블에서 UHD 방송을 시작했고 IPTV에서 UHD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 UHD 관련 기사(‘본방송’ 한 달 앞둔 지상파UHD..시장은 ‘무관심’)를 보고 연락을 줬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던 이유는?“UHD 방송에 대한 이슈화가 거의 안됐다.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일선 언론사들이 잘 표현 못한다. 기사화를 못 시키는 게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지.“TV를 사도 볼 수 없다는 문제다. 지금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가 하는) UHD 방송의 취지는 무료 보편적 방송이다. 이 무료보편적 방송으로 하는 UHD를 정작 시청자가 못본다는 것이다. 안테나를 달아서 봐야하는데, 지상파를 보는 가구 비율(직수율)이 5.3%다. 이중 4% 이상이 공청방송이다.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수신해 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공청안테나의 변조 방식이 HD 방송밖에 안돼 있다. 공청망 920만가구는 사실상 지상파UHD를 못보는 셈이다. 그나마 개별 안테나로 UHD를 볼 수 있는 가구 비율은 1% 미만밖에 안된다.” -TV에 안테나를 내장하는 안도 있지 않나. “전세계적으로 TV에 안테나를 내장하는 곳이 없다. 유료방송으로 다들 보니까 그렇다. TV에 대한 비용만 올라간다. 안테나를 단 회원들 집 100여군데를 둘러봤다. 1개 채널은 나오지만 5개 채널이 모두 다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현재 전파 수신 기준이 KBS만 돼 있다. SBS나 MBC는 기준에 포함 안돼 있다. 수신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UHD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수신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송신소를 늘려야 한다.” “지상파 송신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 관악산, 용문산 밖에 없다. 이 3군데에서 서울 경기를 커버 해야한다. 그런데 건물에, 산에 막힌다. 5개 채널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안테나를 달 이유가 없다.”-유료방송 플랫폼에서 보면 되지 않나. HD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UHD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방통위에서 밝힌 게 지상파 UHD는 재전송이 안된다는 점이다. 의무재전송이 아니다. 지상파도 유료방송사에 재전송해줄 마음도 없다. 또 하나의 문제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방송 규격이 다르다.” -규격이 다르다? 어떤 뜻인가?“지상파 방송 프로토콜은 IP로 가고 있다. 예전에는 TP라는 프로토콜을 썼는데 바꿨다. 유료방송사들은 전부 TP를 쓰고 있다. 규격도 다르고 재전송도 안된다. 지상파UHD는 오직 안테나로만 봐야한다.”“사실 안테나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져다 놓으면 수신은 된다. UHD가 수신율이 HD 때보다 좋아진 것도 사실이다.”-UHD 안테나 수신율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들었다. 왜 좋아지는지?“지상파 HD방송은 전송 용량이 20Mbps(초당 20MB 전송 속도)였다. 그런데 UHD는 18Mbps다. HD보다 2Mbps가 떨어졌다. HD 때는 송출 출력이 보통 500W(와트)에서 많으면 2KW(킬로와트)로 송출했다. UHD 방송은 3KW에서 5KW까지 송출 출력을 높였다. 그러다보니까 수신율은 HD때보다는 높다. 안테나만 달면 어지간한 지역에서 나오긴 한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30% 정도 수신율이 개선되긴 할 것이다. 그래도 시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집에다가 안테나 놓는 것에 거추장스럽게 여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상파UHD 직접 수신을 위해서는) 삼성·LG TV만 사야한다는 점이다. 지상파 것은 삼성LG 외에는 만들 수 없다. 왜 못만드냐. 지상파 방송에서 UHD 규격이 전부다 프로그램화돼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중소 TV제조사에서는 소수 인원이 하고 있다. 그런 능력이 안된다. 지금 중소 업체에서 나오는 65인치 UHD TV 가격은 65만원 정도다. 이 TV에는 HD 수신기만 넣었다. 반면 삼성·LG 것은 아무리 싸도 200만원이다. 비싼 것은 800만원 900만원까지 간다. 무려 3배에서 15배 이상 비싸다는 것. 그런 TV를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무료보편적 방송의 취지에서 어긋난다. 돈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 팔린 TV(유럽식)에 대한 과제도 있다. 지상파UHD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유럽식 UHD TV로 보급된 게 삼성·LG 것만 100만대가 넘는다. 허나 지상파UHD에는 무용지물이다. (지상파UHD를 유럽식 UHD TV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변환기를 삼성·LG에서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 변환기도 삼성·LG TV에서만 쓸 수 있다.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을 7만원씩 소비자 부담으로 하라는 것도 문제다. 방송사가 선택해서 정부가 승인해 팔았으면, 정부와 제조사, 방송사의 책임이지, 왜 소비자들한테 7만원씩 전가시키는가. 그걸 다 공급을 해줘야 하지 않나. TV를 비싸게 삼성·LG 것만 사야하는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지상파UHD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푹(pooq)’이란 게 있다. 삼성·LG TV에 푹이 기본 깔려 있다. 그것을 쓰면 볼 수 있는데, 이것 유료다. 유료방송으로 못보고 안테나로도 못보는 상황에서 푹으로 보는 것은 유료다. 한 달에 7000원 8000원씩 내고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상파가 유료방송이 되는 것이다.”-망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담 때문에 18Mbps로 낮춘 것. 그런데 일본이 35Mbps로 맞췄다. IPTV나 이런데서는 32Mbps다. 이걸로 IPTV에서 UHD 방송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 18Mbps는 망 트래픽 부담이 덜하게 방송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지상파에서 HD를 하고 위성에서 UHD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가. “일본은 HD, 4K UHD, 8K UHD를 같이 간다. 신규 채널로 해서 다르게 간다. 우리는 2027년은 HD를 중단해야 하는데, 거기(일본)은 방송사가 할 때 까지 한다. 자율로 보장한 것.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전환하게 된 것. 지상파는 사실상 258MHz 주파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주파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300MHz 주파수 폭을 쓰면서 주파수 사용료를 낸다.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다. 주파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 범용적으로 해야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가져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유료방송사가 되겠다고 해달라고 하면서 주파수는 무료로 쓰고 있고. 혜택은 다 받고 시청자들한테는 부담을 전가한다는 시선을 우리는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부나 방통위가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식 UHD 방식은 이동기기를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다. “스마트폰 갖고도 HD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걸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ATSC 3.0(미국식)을 내장한 스마트폰을 내겠다고 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 나올 예정도 없다. 결국은 모바일 이동HD 방식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그걸 왜 하냐. 이동HD방식을 하면서 2개 채널을 할 수 있다. 결국은 UHD 방송에서 다채널(MMS)방식이 되는 것이다. 시청자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동HD 방식이 MMS로 바뀌는 것이다. 이동HD나 부가 서비스를 하면서 지상파UHD 전송 용량은 결국 18Mbps 정도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화질 좋은 TV의 본 성능을 다 구현할 수가 없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제대로 못 쓰는 격. 적어도 35Mbps는 돼야 한다.” -결국은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지상파UHD의 재전송을 기다려야 하는 수 밖에 없게 되는 격 아닌가. “그렇다. 보는 이들이 적으면 분명 미래부나 방통위에서 대안이 나올 것. 재전송해라. 재전송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있다. 현재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재전송하면서 한 채널, 시청자 한 명당 400원에서 500원 받는다. KBS1을 빼면 3개 방송사에 한 시청자가 1500원 가량 내는 꼴. 유료방송에서 지불해야하니까 누군가가 전가를 해야한다. 지상파가 결국은 무료가 아닌 것. 재전송을 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 HD 따로 내고 UHD용 따로 낸다면. 나중에 협상이 되겠지만, 재전송 문제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모든 비용 부담은 시청자들이 가져간다.” -지상파UHD를 시작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간 유지해왔던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모르게 포기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그렇다. 방송은 무선 전파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UHD 방송은 결국은 유료화돼 간다고 봐야 한다.”
- IPv6 두고 통신-콘텐츠 업체 갈등 종료.."망연동 합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년간 끌어온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간 IPv6를 둘러싼 ‘닭이냐 달걀이냐’ 하는 게임이 끝났다.IPv6란 IPv4주소 고갈에 따라 IoT, 스마트기기 등 미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신규 IP주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차세대 인터넷 주소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네트워크 준비(공급)와 서비스·콘텐츠 확보(수요) 사이의 치킨-에그 게임으로 인해 IPv6 도입과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IPv6 도입과 관련해 국내 IPv6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요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통신사 입장과 국내 네트워크가 IPv6를 지원하지 않아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네트워크 준비가 필요하다는 콘텐츠 사업자 입장이 상충했던 것이다.(개선 전) 국내 IPv6 라우팅 부재로 트래픽이 해외 경유 → IPv4 대비 IPv6 접속 지연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이하 KISA)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주요 ISP)와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IPv6주소의 모바일 상호연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미 2014년 SK텔레콤이 다음카카오와 국내 최초 IPv6 상용서비스 개시를 시작했고, 2016년 KT가 네이버와, 이후 LG U+가 연이은 모바일 IPv6 상용화를 이뤄냈지만 백본망 연동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성사된 것이다.앞으로 각각의 모바일 IPv6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백본망과 상호연동하기 위해 KTOA와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자사 무선-타사 유선 IPv6 연동’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번 IPv6 기반의 트래픽 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IPv6 트래픽 정산이슈를 해결하고 상호연동이 완료되면, 타ISP의 IPv6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해외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국내 모바일 트래픽이 국내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약 1천만명의 IPv6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또한 KISA는 IPv6 상호연동을 향후 백본ISP의 전구간 및 중·소ISP까지 확대하여 5% 미만*인 우리나라 IPv6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폭증하는 IP주소 수요와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 인터넷의 인프라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KISA 백기승 원장은 “IPv6 상호연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Pv4 네트워크 수준에 걸맞게 IPv6 기반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클라우드, 모바일 등 서비스·콘텐츠들이 가속도를 붙여 성장할 수 있도록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리나라의 IPv6 이용률은 2017년 1월 기준, 3.93%(구글 측정), 2.1%(아카마이 측정)에 불과하다.(개선 후) 백본ISP 3社 간 IPv6 상호연동 완료 → IPv4 수준의 IPv6 통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