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수습]檢, '日 동경지검 특수부'처럼 권력비리 수사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고발장 접수 후에도 한 달여 동안 미적거리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를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기금 모집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1주일 만에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거침이 없어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검찰의 발목을 잡을 장애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에 따라 드러나는 사실을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잡음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다르다. 국민들은 검찰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내일신문이 지난달 31일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75.9%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답은 20.4%에 그쳤다. 검찰이 어떤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 하명 수사에 전념했고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와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든 권력자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권력에 빌붙은 일부 정치검사들, 그러다가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닌가 싶다.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자성했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 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해 일단락됐다. 남은 쟁점은 조사방식이다.서면 방문 검찰청 조사 중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시절 자주 거론했던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처럼 하면 된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지난 1976년 7월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재임중 5억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나카 카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 기소했다. 다나카 전 총리는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의 리더였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사는 검찰에게도 큰 기회이다. 그동안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며 “동경지검 특수부는 다나카 전 총리를 ‘록히드 사건’의 배후로 지목해 체포, 구속했다. 결국 다나카 전 총리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검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금 여야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것으로 보고 특검 도입을 놓고 협상중이다. 특검이 도입되면 최소한 3개월 가량 수사가 더 이뤄진다. 검찰이 이달안에 수사를 끝낸다고 해도 특검이 도입되면 내년 2월까지 국정마비 국정공백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비상시국에 특검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나라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검찰이 모든 의혹을 밝혀내면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은 최씨와 관련자들의 횡령, 배임은 물론 인사, 이권 개입 등 국정농단에 걸쳐 성역 없는 총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