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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기간 51개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했지만 컴투스처럼 변화를 이끈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대다수의 운용사 등 기관들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본 뒤 이를 벤치마크할 생각이고, 증권시장에선 이를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심의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위에 참석해 “이달 말 심의를 통해 스튜십코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초안 내용을 검토중으로, 조만간 외부 공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행보가 강화되면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장사 한 관계자는 “외국에 위원회를 두더라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배당요구로 기업의 경영난도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 등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수탁자위원회가 신설되면 좀 더 사회책임투자답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수를 고려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때도 ESG를 반영해서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