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부협의없이 '전기요금 10%대' 인상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한국전력(015760)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이사회 의결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상안은 사외이사 7명이 주도한 것으로 일부 사내이사(8명)도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협의도 않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김쌍수 전 사장이 주주들로부터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이 한전 이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 전 사장은 한전 소액주주들로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2조8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약 1조8000억 원, 누적부채는 33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임 김쌍수 사장이 소송을 당한 것을 두고 사외이사들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가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한전 이사회의 의결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요금 인상을 둘러싼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0% 대 인상을 지나치게 높아 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빠른 시일내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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