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조율, 채권자·정치권 설득‥대우조선 추가지원 '산넘어 산'(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지원 결정에 온도 차가 있는 데다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의 방식을 놓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다 채권자인 수출입은행 사이에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 방안과는 별개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며 “분명한 생산성 향상과 사업재편 등 장기적인 플랜도 패키지로 제시돼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대우조선 지원 결정 험로 예상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 방침을 정한 것은 대우조선을 법정관리로 보낼 경우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제대 산학협력단은 9월말 기준으로 대우조선이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고 도산한다면 국가경제적으로 최대 56조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대우조선 외에도 관련업체의 줄도산도 불가피하다. 대우조선의 협력업체는 370개, 기자재업체는 1100개에 이른다. 사실상 대마불사의 논리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러나 “2조~3조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 드릴십(이동선 시추선)만 인도되면 수출입은행은 약 1조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 이견이 많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왜 꼭 지금 결정해야 하느냐, 다음 정부가 하면 어떠냐’ 등으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 경제팀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대규모 자금지원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애초부터 대우조선 지원에 회의적이었다. 금융위는 일단 부처 간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 외에 시중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은 과제다. 당장 산은과 수은은 구조조정의 틀을 두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최대주주로서 RG콜(선주의 선수금환급요구)가능성이 커지는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은은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의 대우조선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9조2000억원 수준이다.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채무재조정에 대한 동의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정치권의 설득은 더 큰 난제다. 4조20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이뤄졌을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당시 야당은 불투명한 절차에다 낙관적 기대에 근거한 ‘엉터리 지원’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실제 당시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의 수주전망을 110억∼120억달러 수준으로 잡았지만 실제 지난해 수주액은 15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여기에 소난골은 1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드릴십 인도를 미루면서 당초 계획이 모두 헝클어진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은 정말 돈 먹는 하마인데 정부가 물린 거 아니냐”며 “장기적 계획하에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데 국회에 별다른 설명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꽁돈’ 이제 그만...책임 추궁·사업 재편 필수

전문가들은 논란 끝에 지원 결정이 내려져도 단순 자금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실이 확대됐다면 그에 따른 책임 규명과 함께 향후 지원 역시 명확한 조건과 분명한 그림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의 원인을 규명해 일회성의 경영 판단의 오류인지 체계적 오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금 지원 역시 ‘몇 년 후 매출액 몇 % 향상 ’등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 조건과 사업재편 부분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대우조선의 경쟁력 있는 방산 부문 등의 분리나 매각, 다른 조선사와의 합병 등 분명한 사업 재편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대우조선은 단순히 자금을 집어놓고 살린다는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자율협약이든, 워크아웃이든 PPP플랜(Pre-Packaged Plan)이든 특정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관료와 정치권이 고민 끝에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