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숨통 끊을 경제제재 카드 3가지 남았다”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남은 제재는 원유 공급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중국 금융기관 제재 등 3가지라고 CNN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같은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CNN에 미국 정부가 군사적 대응과는 별도로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들을 염두에 두고 유엔 안보리를 동원한 다자 제제와 미 독자제재 등 최대의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지난달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수출을 봉쇄하는 안보리 제재를 단행했지만, 북한이 지난 3일 보란 듯이 초대형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비(非) 군사적 대북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 또는 제한을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히 관철할 방침이라고 미 관리가 전했다. 미 정부는 대북 원유공급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면 북한 경제의 숨통을 옥죌 수 있으며 핵·미사일 개발도 타격받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걸림돌로 꼽힌다.

두 번째는 북한 섬유와 의류 수출을 막는 방안이다. 석탄과 수산물 수출봉쇄에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이들 두 항목의 수출 차단을 포함하면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간 북·중 국경 주변의 중국 기업들이 북한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메이드인 차이나’로 외국에 수출해왔으며 이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또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한 제재다.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부과와 미국 내 영업 금지 등의 조치는‘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제여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 30분부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분간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