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떠밀려 70시간만에 뒤집힌 '방역패스' 폐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불과 약 70시간 뒤인 같은달 28일 오전 8시 30분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일(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 관계자가 ‘방역패스 필요없습니다’라고 안내문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무기한 중단하며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방역패스 결정이 사흘만에 180도 뒤집힌 ‘정치 방역’ 논란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112명으로 역대 최고치(114명)을 기록한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신규 확진자는 13만 899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주말 효과로 검사건수가 43만 4940건에 그친 착시 효과가 컸다. 선별진료소 양성률은 40.5%, 총 검사 대비 양성률은 32.0%로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검사건수가 평일 수준인 80만건 이상을 회복할 2일엔 확진자 20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미크론 정점 이전에 방역을 풀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처럼 유행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방역을 푸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음주가무하는 고위험시설까지 방역패스를 푼 것은 ‘악수(惡手)’로 일관성도 없고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치 방역 논란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그런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 밖에 없다”며 “그저께까지 만해도 정부가 (방역패스를)유지한다고 했다가 180도 입장을 바꿔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의 주요 목적이었던 미접종자 보호도 확진자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면제로 사실상 포기해, 감염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방역패스의 목적을 미접종자 보호라고 했지만, 확진자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도 7일 수동감시로 풀어버렸으니 앞뒤가 안 맞는다”며 “그분들(확진자 미접종 동거가족)이 방심해서 돌아다니면서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