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전기구입비 연동제 추진"..전기료 오르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원가 변동 시 전기요금에 이를 적시에 반영하는 이른바 ‘전기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방안이 마련되면 누진제 개편으로 완화된 전기요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집중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올해 에너지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에너지 시장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기구입비 연동제에 대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직수입자 간 천연가스 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제컨설팅을 통해 전기구입비 연동제 관련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구입비 연동제는 원가 요인을 요금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구별 요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지난해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한 국제유가는 현재 50달러대로 상승했다. 전기구입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올라갈 수 있다. 반면 흑자 행진 중인 한국전력(015760)으로서는 수익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한전 매출이 59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수입자 간 천연가스 매매의 경우 산업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다. 이는 SK E&S, GS에너지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직수입자 간에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가스 판매시장 규제완화에 대해 대기업 특혜, 민영화 신호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이어 주 장관은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공기업 예산 11조6000억원 투입)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강화(전기밥솥, 상업용 냉장고, 일반 냉장고,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에어컨 등 7개 품목)△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미터(AMI), 전기차 급속충전기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 등을 연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 장관은 “2017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금리 인상, 국제유가 변동성 등 국제 정세 및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향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관련 에너지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 에스오일 오스만 알 감디 CEO, 예스코(015360) 구자철 회장,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김명자 회장, SK가스(018670) 이재훈 사장, LG전자(066570) 이상봉 사장, 한국가스공사(036460) 이승훈 사장,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에너지재단 박종근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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