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지시"(종합)

지난해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있는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몇주 앞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물론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북미대화의 의제는 아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만3500명의 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말 만료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연간 8억달러 규모의 미군 유지 비용 중에서 절반을 지불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의 모든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우리는 그들(한국)에게 매우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돈을 잃고 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두고 심하게 언쟁을 벌였고, 결국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원 철수를 단념하도록 했다고 미국 NBC가 보도하기도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북미정상횓마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기지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주한미군 감축이) 트럼프의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미국의 돈을 아꼈다는 점을 호소할 수 있고, 북한 김 위원장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매우 중대한 긴축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보수층에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는 뜻이다.

지난달 30일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