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가 이해해달라” 정부, 지원금 80% 지급 고수(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에서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득 하위 80%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소득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과 피해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등과 관련해 총액 내에서 증액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소득 분위별로 보니 1~4분위는 소득이 확실히 줄었고 고통스러웠다”며 “5분위(상위 20%)는 사회적 양보하는 게 어떤지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조치가 강화하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접종 관련이 급하고 그럼에도 여력이 있으면 국민 위로금 지원하는 것이 순서가 돼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고소득자는 25만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는 내용의 발언과 관련해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 조금 양보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결국 표현하고 보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소득 하위 80%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게는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2조원을 지원금 지급에 활용하라는 의원들이 요청도 나왔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세수가 31조 5000억원이고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을 보태 (추경 재원) 33조원을 마련했다”며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르면 최소 2조원을 반영해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조치가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은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국회와 상의하겠다”며 “손실보상 법제화보상 소요는 증액해 반영하고 희망회복자금은 여러 상황을 봐서 조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캐시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재검토 여부를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용 대상에) 백화점이나 유흥주점은 생각할 수 없지만 배달서비스나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면 국회와 협의할 수 있다”며 사용처 확대 방안을 시사했다.

소비력을 살리기 위해 캐시백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한 감액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캐시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캐시백이 실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유지시켜주면 좋겠다”며 “다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소비 여력이나 시기가 조정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 협의가 있으면 (감액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