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세번째 대화제의..北 호응할까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미국 순방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제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창중 성추행 파문’으로 청와대에 집중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완제품·원부자재 한정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는 즉각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다. 아젠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한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간 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간 개최를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등을 포함한 3명의 회담대표가, 북측에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등의 회담대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담 장소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최후의 7인’을 귀환시키면서 북한 측에 미수금 1300만달러를 전달했지만 우리 기업체의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가져오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완제품 등의 반출 문제를 ‘추후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보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완제품 및 원부자재 규모는 반출에 약 1주일 이상 걸릴 정도로 상당한 양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개성공단 관련 3번째 대화 제의… 북 호응 미지수

개성공단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첫 대화 제의는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를 일으킨 뒤인 4월11일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당시 북한과의 대화를 전격 제의했지만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사흘만인 4월14일 우리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면서 결렬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2주만에 다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지난 4월25일 류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하루 뒤인 26일 오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시한을 못박았다. 거부할 경우엔 중대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북한은 그러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비난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정부는 당일 오후 우리측 인원의 전원귀환 결정을 발표했고 당국간 실무회담은 무산됐다.

이번 제의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미 두차례의 대화 제의 때와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적 실익을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언제까지 중지할 수 없는 만큼 북측이 실무 차원의 대화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