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싱크홀' 범정부대응TF 구성…11월 결과 발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협의를 통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싱크홀에 대응하는 범정부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보고 받았다.

이 자리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자연적 원인, 상하수도 누수, 건설공사 영향 등 싱크홀 원인이 다양하다고 진단하고 “정부부처, 지자체에 수단·책임이 분산돼 체계적인 범정부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국토부를 중심으로 TF 등 대응체계를 수립해 관련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TF의 활동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당정은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 정보와 시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해 지자체가 인·허가 및 건설 공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싱크홀이 발생징후감시를 위한 메뉴얼도 만들어 배포한다.

특히 소규모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싱크홀 발생현장을 방문하고 8월 말까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이현재 부의장, 김성태 국토위 간사, 유일호 의원,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센터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