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 “韓 정국 혼란, 日式 장기불황 이어질 수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콩 언론이 한국의 정국 혼란이 20년 동안 이어진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홍콩 최대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일 “한국의 정치 스캔들이 일본식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아시아 지역 전문 기고가 톰 홀랜드의 글을 기고했다.

한국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117930)이 위기에 빠지고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이 잇따른 배터리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스캔들로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게 시간문제가 되는 등 수개월 동안 잇따른 악재를 만났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SCMP는 또 박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까지의 국정 마비와 이를 수습하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한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정치적 상처를 치료하느라 한국에 시급한 경제 개혁에 집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을 20년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한 1990년대 디플레이션 상황과 닮았다고 덧붙였다.

얼핏 보면 최근 악재를 일시적인 ‘재채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부터 한국을 지금껏 이끌어 왔던 주력 수출 산업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라는 근본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원화 약세는 수출 수익성을 높여 한국에 호재였다. 그러나 경쟁국 일본의 엔화가 최근 5년 새 원화 이상으로 약세를 보이며 순풍이 되기는커녕 역풍이 되고 있다.

물론 한국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 부문의 40% 수준으로 미국의 80%보다 턱없이 낮아 잠재력이 있지만 일본 장기불황 때처럼 고용경직성이나 여성의 낮은 노동 참여도 과도한 재벌 의존도와 이에 대한 반발 등 잠재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 정체로 가계부채비율은 아시아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이 됐다. 한국 비금융부문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다.

톰 홀랜드는 “현재의 한국에 뚜렷한 개선책이 없다면 1990년대 일본처럼 부채 확대와 수요 감소, 디플레이션 심화, 성장 둔화 등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며 “한국은 하루빨리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험난한 구조조정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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