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무역전쟁, 잇따른 경고음…"·금리인상 가속화·美경제 타격" 우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등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키고 미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개발포럼에 참석한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물론,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한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당장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작업 방식을 개발해 왔다. 그런데 여기(중국)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디가 됐든 다른 국가에서 이를 대체할 것들을 다시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러 교수는 “이는 혼란 그 자체다. (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처럼 보이면 향후 개발을 늦춘다”고 덧붙였다.

실러 교수는 또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대공황 시대에 비유하면서 양측의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더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시에테 제네랄 로렌조 비니 스마기 회장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제조업자는 물론 소매업자까지 예전보다 더 비싸게 제품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비용 증가분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게 된다. 스마기 회장은 “높은 관세,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가 미국 경제에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이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인 세계무역기구(WTO)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항상 WTO 틀 안에서 무역 갈등이 해소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WTO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최종심을 맡은 상소 기구의 위원 선임을 방해해서다. 이 기구의 위원 7명은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선임될 수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이 무역분쟁을 WTO 법 체제 하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관세 인상이 물가를 올려 연준의 금리인상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직 미국 재무장관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따른 위험보다 관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위험이 훨씬 크다”면서 “중국이 어떤 보복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복이 있기도 전에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우려와 관련해선 “금융·재정 전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공감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동의하긴 힘들지만, 중국의 국영 자본주의 체계가 국제 무역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는 우려는 정당하고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다른 규칙을 적용, 이에 따른 엄청난 결과가 다른 나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고 있다는 관점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 프로세스와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공감하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