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한전·발전사·대기업 참여 유도해야"(종합)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홍익표 의원 등이 주최한 해외자원개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력 공기업이나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대안론이 제기됐다. 거대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해외자원을 직접 생산할 경우 비싼 가격에 사오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8일 추미애·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통해 “전력산업이나 제철산업 등 원료구매에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소비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오너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발전사 등 전력 공기업과 포스코 등 대기업이 자원생산부터 소비·판매까지 맡을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 한전은 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아프리카 니제르 등 4개국에서 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10개 자원개발(유연탄·우라늄)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대우는 저유가 악재에도 미얀마 가스전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발전사 측에서는 신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수입해 오는 발전용 석탄 수입 비용(유연탄+수송비)은 연간 약 8조원에 달한다. 해외 각국에서 이미 가격이 정해진 석탄을 수입해 오면 국내 발전소 상황, 연료비, 출력 등을 고려해 혼합해 사용하게 된다.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가 자원개발을 하게 되면 발전소에 적합한 연료를 비싼 값을 내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며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 판단하면 되는데 현재는 정치적 논란이 겹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지금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신 교수는 “중국과 일본은 저유가 시기에도 대규모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를 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원 투자의 적기를 애써 외면하고 ‘나 몰라라’하는 현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준비 중인 산업부는 공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산업부가 공개한 딜로이트 연구용역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석유공사 자원 개발 기능의 가스공사 이관 △석유 자원 개발 공적 기능의 민간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등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세운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좀 더 협의를 거쳐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최종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기자수첩]'탁상공론' 해외자원개발, 영혼 없는 공무원
☞ [르포]"해외자원개발이 돈먹는 하마? 여긴 대박입니다"
☞ '해외자원개발 10년 계획' 1년여만에 뒤집는 산업부
☞ 해외자원개발 지원 융자 0원→2000억 늘린다
☞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없이는 실패"
☞ 20대 청춘들이 욕 먹는 해외자원개발에 지원한 까닭
☞ "日 해외자원개발, 한국과 다른 점은 '정책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