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협상 타결]與 "진전된 합의" 野 "실망스럽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28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 타결한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은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했고, 야당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명시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 관계에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먼저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회담의 최대쟁점이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 했다”고 했다.

그는 “합의 내용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