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단축 공약…文정부 임기 내 완성 vs 임기 내 시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연내 군 복무기간 단축이 어렵고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불투명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14일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해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계획은 사실상 어렵고, 올해 안에 관련 계획을 시작하려던 것도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 돼야 복무 감축이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선행 조건인 군 구조개혁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몇 년이 걸리고, 이후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려면 추가로 최소 2~3년이 더 걸린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임기 내 군 복무기간 단축 적극 추진”

그러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일정은 군구조 개편과 전력 증강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국방개혁 2.0 과제에 포함해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군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 정부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된 군복무기간을 근무하고 전역하는 장병들이 탄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 정부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전자와 같이 판단할 경우 이번 보도대로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현 정부 임기 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이는 것이다.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의 경우 현재 복무기간이 21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을 더 줄여 1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해군 역시 현재 복무기간이 2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을 더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복무기간이 24개월인 공군의 경우 법에 따라 22개월까지 밖에 줄이지 못한다.

전환·대체복무제 축소 등으로 복무기간 단축에 대응

국방부는 군이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구조 개혁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군 입대자원 급감에 대응해 현재 61만8000명 수준의 병력 중 육군 11만8000여명을 줄여 전체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전환복무는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양경찰 등에서 복무하는 인력이다. 대체복무 인력은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원 △해운·수산업체에 일정기간 승선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이다. 이들은 매년 2만9000여~3만여명 정도 되는데, 이 규모를 줄여 현역자원으로 돌리겠다는 얘기다.

또 입영적체로 하향된 현역 판정율을 정상화 해 입영자원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이 담당하고 병사는 단순 전투와 경계임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5.5% 수준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는 등 여성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절벽으로 생산인구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대학 학기를 고려시 6~12개월 단축효과가 있고 최대 연 9조원대의 재정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군의 수용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병교육대 자료 사진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