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부처 1대1 직할제 폐지...책임장관제로 정부 자율성 보장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1일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정책실장을 복원해 정부 부처와의 1:1 대응을 피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다. 기존 정책조정·정무·민정·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인사·외교안보 수석 등 10개 수석실이 정부 부처를 장악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조각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박근혜 내각과의 불안정안 동거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 혼란을 빚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MB정부 시절 ‘정책실장’ 부활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던 정책실장이 다시 복원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핵심정책의 경우 정권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또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거듭 받아온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제도는 10개 수석실이 정부 부처에 맞대응에 업무를 관장하면서 업무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를 정책실장 산하로 통폐합한 것이다. 정책실장은 신설되는 일자리수석과 함께 경제·사회 수석 및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아우른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부처에 대응해 운영하던 수석실을 크게 줄이면서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자율성에 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 앞선 정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각 수석이 부처 위에 군림했던 폐해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이 된 것도 직제 개편의 배경이 됐다.

비서실은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돼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실장 산하에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일자리수석을 신설해 ‘대통령표 정책’을 실현하는데 적극 보좌하는 식이다.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경제 교사와 과학 교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보좌관은 범부처간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문 대통령에 조언한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입김은 줄이되 실제 대통령이 변화를 모색했던 큰 줄기를 수행하는 청와대를 구현하고자 한 셈이다.

경호실장 줄어든 대신 정책실장 장관급 늘어나

기존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3실장 체제로 운영됐다. 이번 개편안은 10명의 수석비서관은 8명으로 줄였지만 같은 차관급의 보좌관을 2명 늘렸고 장관급인 정책실장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작은 청와대’보다는 조직을 더욱 키우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경호실장 자리는 청와대 외부로 이동하겠지만 정책실장이 다시 늘어나면서 현행 3실장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지적에 윤영찬 홍보수석은 “정책실장 한 분이 늘어났지만 전체적 범위 내에서는 크게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실은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그 기능을 했었다. 이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간섭이 줄어드는 정부 의사결정 구조 변화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책임장관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부 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