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watch] 朴대통령이 '개헌 소신' 뒤집은 이유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부터 개헌론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개헌은 내 소신”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비롯한 개헌 반대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선 때는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 ‘소신’을 버린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불붙은 개헌론을 진화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블랙홀’을 언급하면서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연초 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다.

물론 박 대통령이 개헌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가까스로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개헌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제가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처음 주장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외환위기 직후 경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던 지난 2000년부터 개헌론을 폈다. 2001년 3월 한나라당 총재단 회의에서선 “경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해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정치의 비생산성 때문이다. 정치의 비생산성은 단임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때문이다. 권력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던 2008년 7월에도 싱가포르 방문 중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이 돌변한 것은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구현과 통일 기반구축 등 주요 과제가 성과를 내기도 전에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에게 개헌론은 마뜩잖을 수 있다. 솔직히 ‘남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개헌에 대한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000년 12월 한 대학 특강에서 “5년 단임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