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 봇물 막을길 없을 것"(종합)

"다음 대선 가까워지면 개헌 논의 안돼"
'개헌은 블랙홀' 朴대통령 발언에 '불가피론'
정부조직법 국회서 대안 마련 시사도
  • 등록 2014-10-16 오후 1:00:17

    수정 2014-10-16 오후 1:02:07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오전 중국 상하이 홍차우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박수익, 상하이= 정다슬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개헌 논의와 관련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국 상하이 홍교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지만, 다음 대선에 가까워지면 (개헌은) 안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개헌논의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강력 피력한 이후 열흘만에 나온 여당대표의 ‘결이 다른’ 입장이어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이는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의 권력쟁취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각제는 (총리가 자주 바뀌는 등) 부침이 심해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야당 중진들과 많은 물밑대화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미 계보정치에서 나왔다. 내가 구상하는 족적은 완전한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당이 먼저냐, 정부가 먼저냐 미룰 일이 아니다. 같이 해야 한다”며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주제이지만, 결국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국민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유연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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