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회복에 긍정적 영향줄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업종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상향,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기술취득 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해 고용창출 확대와 함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중도 해지 가산세 폐지 등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 다만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업계가 건의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은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