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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확정..사업추진 발판 마련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5일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그간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이번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 개발계획이 확정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했으며, 향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지난 2월 발표한 개발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 용도 및 밀도계획, 필요 공공·문화시설 복합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랜드마크 조성 및 물길 계획 등도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와 협의하여 구체화해 나간다.사업시행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시설 공급 및 선제적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현재 교통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는 교통개선대책(안)도 마련했다. 사업지 주변 및 외곽부 도로 개선, 대중교통 기능 개선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적용 가능한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체계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70%까지 상향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내·외 개발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 20개 획지(획지당 평균 1만5000㎡)로 계획했으며 글로벌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수요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을 통해 획지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미래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구역은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등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통해 최대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반영해 내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2025년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창출 핵심 서비스산업, K-조달이 이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핵심 분야인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한다.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4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공조달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활성화, 신뢰 제고 등이다. 우선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상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로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민 체감·생활밀착형 서비스와 4차 산업 혁명 등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융·복합서비스를 집중 개발·공급한다.특히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혁신조달 지정 범위를 확대 적용해 공공에서의 수요 창출을 유도한다. 창업건축사 대상 제한공모방식 도입과 소규모 용역평가 항목 간소화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에서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계약 발주 및 이행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플랫폼을 개선해 기업·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조달요청 이전 단계부터 자문·상담 서비스 제공,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 도입을 위해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시범 적용 등 발주 전문성을 높이고, 발주자 요청 시 과업심의회를 운영해 이해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서비스 거래·지원 플랫폼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 공공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서비스몰의 조달등록절차 개선 및 계약상품 확대, 소액거래서비스몰 이음장터의 이용 편의성 향상, 설계, 감리 등 건설엔지니이링 분야 입찰심사의 전자화 등이다. 서비스 확산을 위한 품질·안전 관리 강화, 서비스 입찰 심사·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분야별 성과 및 품질 평가 기준 마련, 서비스 표준의 개발·정비, 서비스 KS인증품목 확대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중요사업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이 해당 분야만 전담 평가하는 전문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평가이력관리, 평가위원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계약 낙찰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심사·평가의 신뢰를 확보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이에 걸맞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개선 및 신뢰 제고를 통한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은 제품과 서비스, ICT와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현 주소를 반영한 개선안으로 속도감 있고 책임있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올해 최초로 10억원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조달기업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입찰정보 제공도 기존 일반·포괄적에서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 조성’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인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해 도입 두달 만에 425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해 초기 판로 개척도 지원했다. 또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했다. 연간 25조원 규모의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해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해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체감·대안 등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해 기존 기계·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도 올해 1월 전면 개편했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꿨다.연간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조달청은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은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일반·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는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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