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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확정..사업추진 발판 마련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확정..사업추진 발판 마련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5일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그간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이번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 개발계획이 확정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했으며, 향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지난 2월 발표한 개발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 용도 및 밀도계획, 필요 공공·문화시설 복합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랜드마크 조성 및 물길 계획 등도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와 협의하여 구체화해 나간다.사업시행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시설 공급 및 선제적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현재 교통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는 교통개선대책(안)도 마련했다. 사업지 주변 및 외곽부 도로 개선, 대중교통 기능 개선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적용 가능한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체계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70%까지 상향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내·외 개발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 20개 획지(획지당 평균 1만5000㎡)로 계획했으며 글로벌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수요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을 통해 획지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미래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구역은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등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통해 최대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반영해 내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2025년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전재욱 기자
고용창출 핵심 서비스산업, K-조달이 이끈다
  • 고용창출 핵심 서비스산업, K-조달이 이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핵심 분야인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한다.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4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공조달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활성화, 신뢰 제고 등이다. 우선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상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로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민 체감·생활밀착형 서비스와 4차 산업 혁명 등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융·복합서비스를 집중 개발·공급한다.특히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혁신조달 지정 범위를 확대 적용해 공공에서의 수요 창출을 유도한다. 창업건축사 대상 제한공모방식 도입과 소규모 용역평가 항목 간소화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에서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계약 발주 및 이행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플랫폼을 개선해 기업·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조달요청 이전 단계부터 자문·상담 서비스 제공,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 도입을 위해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시범 적용 등 발주 전문성을 높이고, 발주자 요청 시 과업심의회를 운영해 이해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서비스 거래·지원 플랫폼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 공공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서비스몰의 조달등록절차 개선 및 계약상품 확대, 소액거래서비스몰 이음장터의 이용 편의성 향상, 설계, 감리 등 건설엔지니이링 분야 입찰심사의 전자화 등이다. 서비스 확산을 위한 품질·안전 관리 강화, 서비스 입찰 심사·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분야별 성과 및 품질 평가 기준 마련, 서비스 표준의 개발·정비, 서비스 KS인증품목 확대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중요사업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이 해당 분야만 전담 평가하는 전문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평가이력관리, 평가위원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계약 낙찰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심사·평가의 신뢰를 확보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이에 걸맞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개선 및 신뢰 제고를 통한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은 제품과 서비스, ICT와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현 주소를 반영한 개선안으로 속도감 있고 책임있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4 I 박진환 기자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열어
  •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열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원 춘천 소재 LH 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붐-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30일 강원 춘천 LH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Boom-Up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LH)워크숍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재건축·재개발, 민간협력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LH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비사업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참여자간 자유토론 및 건의사항도 수렴했다.지난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 퇴계, 원주 단계 등 5곳이 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그러나 지자체의 정비사업 경험 부족과 이해 당사자간 의견 조정을 위한 관리자 부재 등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LH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공정비 컨설팅 등을 추진해 도내 공공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상욱 LH 부사장은 “LH의 다양한 도시정비 노하우 등을 활용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박지애 기자
남산 쪽방촌 일대 33층 빌딩, 시민 휴게공간으로 바뀐다
  • 남산 쪽방촌 일대 33층 빌딩, 시민 휴게공간으로 바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으로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내쫓기는 방식이 아닌 거주공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 건설 및 입주 이후 본건물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유지하면서,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해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정비계획(안)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페율 50% 이하, 용적률1200%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민간대지 내 개방형녹지공간 조성, 쪽방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33층 규모로, 저층부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해 대지 내 외부공간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건축물 서측에는 지구 바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시민보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거주민의 지속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한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I 이배운 기자
남대문로4가 일대 녹지·휴게공간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 남대문로4가 일대 녹지·휴게공간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남대문로4가 일대에 숭례문 등 역사적 자원과 어우러지는 녹지·휴게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장 전체가 최초 결정된 이후 1988년 구역계 변경돼 현재 구역계 내 총 15개 지구(9개소 완료, 5개소 미시행, 1개소 존치)로 계획돼 있다.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구역 지정 후 50여 년이 경과한 남대문구역에 대해 변화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 600여 년 역사성·장소성을 지닌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 경관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의 확보를 유도했다. 또한 국가상징거리·서울로7017·신세계 앞 분수광장 등 주요 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과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 등 남대문시장을 지원하는 지역 필요시설의 확보를 통해 남대문 시장 기능 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미시행된 정비사업지구(13·14·15지구)의 경우 주민 의견 반영 및 정비 촉진을 위해 일반정비지구(전면철거형)에서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정비규모·수법을 변경 조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낙후된 남대문 주변 공간이 숭례문 등 역사적 자원과 어우러지는 개선방안이 마련돼 서울 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2024.05.30 I 오희나 기자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온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만큼 PF 부실 정리를 위한 손실 분담 등 ‘협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여기엔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 평가 대상인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했어도 연체하지 않고 이자를 잘 갚아온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연체·연체 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은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분양 보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더라도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도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예외 대상이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도 마련한다.이 원장은 이날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건설업계에 "PF 연착륙,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건설업계에 "PF 연착륙,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부담 등을 통해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건설업계와 가진 제2차 간담회에서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그는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요청했다.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간 여러 통로로 소통을 해온 결과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반영했으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예컨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가 전농재개발 구역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업계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국토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기후나 아파트라는 공간 특성상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 확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 개발은 완료돼 있지만 공사 비용 부담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지만 초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물 설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각 단지마다 용적률이나 입지 등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 반사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규제 정책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지만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열 패널이 주로 거론되는데 설치부터 관리, 교체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태양열 패널 수명이 15년 가량인데 그동안 관리뿐만 아니라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올해 최초로 10억원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조달기업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입찰정보 제공도 기존 일반·포괄적에서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 조성’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인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해 도입 두달 만에 425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해 초기 판로 개척도 지원했다. 또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했다. 연간 25조원 규모의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해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해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체감·대안 등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해 기존 기계·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도 올해 1월 전면 개편했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꿨다.연간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조달청은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은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일반·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는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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