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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이민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공관에서 온 편지]
- 금창록 주스위스대사[금창록 주스위스대사] 스위스는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비교적 인구가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다. 국민 개인 자산 및 인구 대비 억만장자도 가장 많다. 이처럼 세계적인 부국인 스위스는 인구 측면에서도 관심을 끈다. 우선, 유럽국가 대부분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스위스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유럽연합(EU)과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2002년 당시 인구는 720만이었으나, 현재는 900만명에 가깝다. 스위스 사회 일각에서는 전체 인구 상한을 1000만명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인구 증가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또 하나 특이한 것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이민 역사는 길고, 많은 이민자는 스위스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시계 산업은 16세기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도가 기반을 닦았고,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인 네슬레는 19세기 독일 출신의 이민자가 일군 기업이다. 거대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현재 대표이사(CEO)는 인도 출신의 미국인이다.많은 외국인이 스위스로 몰려드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스위스 경제가 좋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에 사람이 몰릴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 정부의 사회 통합 노력, 차별이 심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스위스는 2016년 외국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의 명칭을 ‘외국인법’에서 ‘외국인 및 통합법’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을 통합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적시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이민자에게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이민자의 사회 통합 촉진에 있어 연방, 주정부(칸톤),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이민자에게도 스위스의 헌법, 공공질서, 문화를 숙지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이민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스위스는 이민자의 사회 적응에 필수적인 언어 습득을 돕기 위해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이민자의 교육, 구직 활동 및 사회 정착 등을 지원한다. 일례로 스위스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포털은 무려 50개 이상의 언어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 이는 7명의 장관이 매년 1년 임기로 대통령이 되고, 하원의장과 상원의장도 매년 바뀌는 등 스위스 사회의 전통적인 평등의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비EU 국가 출신에 대한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일단 스위스 국경을 통과한 외국인이 스위스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잘 조성된 것이다.물론, 지금까지 스위스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통합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던 배경에는 이민자 대다수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해온 유럽 출신이라는 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출생률 저하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스위스의 사례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저가 중국산, 국내 철강·석화 시장 교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9000t에서 2년 새 4.5배 증가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철강업계도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中 보조금 ‘OECD 9배’…헐값 밀어내기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특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11억7300만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국 내 수요는 8억9600만t으로, 2억7800만t이 공급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韓 불똥 우려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관세 철퇴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의 마샬플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내 과잉해소 차원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고 선진국을 제외한 이머징시장으로 중국산 첨단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한국입장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무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안보 중요…전략 품목, 정부 지원 나서야”전문가들은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유럽 태양광업체의 경우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로 태양광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0~2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0~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0일(월)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6:00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회장 면담(장관, 서울)△5월 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오후 산중위 전체회의(장관)△5월 22일(수)10:30 인니 경제부장관(장관, 롯데호텔)10:00 K-디자인 산업대화(1차관, 디자인진흥원, 성남)13:30 에너지위원회(장관, 무역보험공사)14:00 MS 지속가능책임자 (CSO) 면담(2차관, 서울)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U(장관, 콘래드호텔)△5월 23일(목)09:00 아시아 화섬산업연맹 회의 개회식 (1차관, 콘래드, 서울)10:50 동행축제 현장방문(1차관, 행복한백화점, 서울)14:00 한-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장관, 한경협)14:30 스마트가전 실증특례 현장방문(1차관, 수원)15:00 한카자흐 공동위(장관, 콘래드)△5월 24일(금)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장관, 서울)10:30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생산성본부)◇ 보도자료△5월 20일(월)16:00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5월 21일(화)06:00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11:00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11: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11:00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5월 22일(수)06:00 K-디자인 도약을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 출범06:00 체코 산업부 차관과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논의06:00 국산 마이크로 LED 검사장비 기술 국제표준으로 추진06: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10:30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11:00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11:00 해외 산업인력 공동양성 및 협력방향 논의13:30 제3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16:10 도레이 첨단소재 투자협력 MOU체결△5월 23일(목)06:00 동행축제 현장에서 민생물가 점검 11:00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11:00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14:00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15:00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5월 24일(금)06:00 제38회 통상추진위원회 개최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 17:00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손경식 회장 “글로벌 ESG 통상규제, 민관 힘 합쳐 전략적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 세계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손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글로벌 ESG 통상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회의에서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와 정부간 협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총)현재 국내 기업이 주시하고 있는 ESG 통상규제는 대부분 EU 발이다.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전 세계 순매출이 연간 4억5000유로를 넘는 EU 역내외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비롯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애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경영위원회 위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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