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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다 "7월부터 국채매입 축소…단기금리도 추가 조정 가능"(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회의 이후 국채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나 줄일 것인지 등은 7월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단기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국채 매입 규모 축소 이후 물가·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1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이날 이틀 간 진행됐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어 7월 회의 이후 국채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아가되 남은 기간 동안엔 월간 6조엔 규모의 매입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 매입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취합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채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예견가능한 형태로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우선 1~2년 해본 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또는 그 때의 경제금융 정세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금리인상, 즉 통화정책을 통한 긴축 대신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양적긴축(QT)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금리 동향과 관련해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 실질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충분히 완화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7월 또는 7월 이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향해 올라간다면 단기금리를 조정하거나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국채 매입 축소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될지 고려한 뒤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차분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물가 전망이 상향되거나 그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도 금리인상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면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BOJ는 지난 3월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17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 규모는 기존과 같은 월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단기금리 외에 통화정책에 사실상 큰 변화를 준 것이 아니어서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됐고, 무늬만 긴축이라는 평가 아래 엔화 약세가 가속화했다. 이에 우에다 총재는 장기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는 뜻을 꾸준히 표명했고, 시장에선 이달 회의 이후 QT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6일 참의원(상원)에 출석해 “(국채 매입) 액수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데다, 앞서 지난달 초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요청에 따라 엔저를 촉발한 발언을 수정한 바 있어서다. 국채 매입 규모가 줄어들면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엔저 가속화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9명의 위원 중 1명이 7월에 나오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고, BOJ는 결국 현 상황을 유지하며 한 달 더 기다리기로 했다. BOJ가 보유한 국채 잔고는 2013년 YCC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같은 해 3월 말 94조엔에서 작년 말 581조엔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발행잔고에서 BOJ의 보유량은 5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BOJ는 지난달에도 5조 7000억엔어치의 국채를 사들였다. 한편 기대와 달리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적인 결정에 엔화가치는 하락했다. 이날 오전 157엔대 초반에 머물렀던 달러·엔 환율은 BOJ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157.9엔까지 치솟았다.(엔화가치는 하락) 이는 지난달 1일 157.99엔을 기록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다. 장기금리 지표인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회의 결과 발표 이후 한때 전일대비 0.05%포인트 낮은 0.915%까지 하락했다.우에다 총재는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따라 과거와 비교하면 환율 변동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졌다”며 “최근 엔화 약세 움직임은 물가의 상승 요인이며, 정책 운영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집단휴진 앞두고 의료계·환자단체 쓴소리…"환자 이용 말라"
- [이데일리 송승현 이영민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 시행을 앞두고 환자단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와 정부 간 싸움에 환자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필요하면 의사들 스스로 희생해야 한단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 경남도의원 40여명이 14일 도의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와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환자단체에서는 이들을 향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92개 환자단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 왔지만,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집단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은 아픈 환자를 등질 수 없다며 집단휴진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겠단 의사를 밝혔다.여기에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도 집단휴진에 일침을 가하며 불참의 뜻을 내비쳤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구성하고 있는 병원 직원들로 이뤄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은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로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며 그 목적지는 파국일 뿐”이라며 “그동안 의료공백을 버텨온 환자들이 이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내 5대 대형병원(가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간호사들도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서울대병원 간호본부는 최근 내부 간부 회의를 통해 17일 집단휴진으로 인한 수술·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보이콧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간호사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3곳 간호사들도 조만간 ‘진료 변경 업무 불가’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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