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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되기·비·가족사진·시간을 칠하는 사람
  • [웰컴 소극장]아는 사람 되기·비·가족사진·시간을 칠하는 사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아는 사람 되기’ (5월 31일~6월 9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극단 바바서커스)분단으로 일상의 갈라진 마음을 발견하면서 출발한 작품이다. 3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각각의 에피소드는 ‘편견’, ‘대물림된 상흔’, ‘이분법’을 주제로 삼고 있다. 편견, 혐오, 이분법적 사고와 피아구분 등의 위태로운 균열을 딛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제45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으로 극작가 겸 연출가 이은진의 작품이다. 배우 김성태, 최주현, 김보나, 김필주, 연솔이, 박성민, 최시아, 정대진, 이상훈 등이 출연한다.◇연극 ‘비(Be)’ (5월 29일~6월 2일 선돌극장 / 창작집단 오늘도 봄)엄마의 생일,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아빠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가족들은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다. 사진 속 현재와 진재는 쌍둥이 현재다. 진재는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각자의 기억 속 진재를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러나 대화는 어느새 진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채수욱 작·연출 작품. ‘다인 1역’의 실험적 형식으로 위로를 전한다. 배우 홍서준, 백은경, 정서연, 박수연 등이 출연한다.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이다.◇연극 ‘가족사(死)진’ (5월 29일~6월 9일 동숭무대 소극장 / 극단 몽중자각, 극단 동숭무대)도시 변두리 허름한 골목에 있는 사진관 ‘추억관’은 무슨 사연인지 영정 사진만 찍어준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이곳을 찾아와 영정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구한다. 우연히 엄마의 유서를 발견했다는 것. 유서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자살을 결심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자살을 막을 방법을 찾던 사진사는 고심 끝에 소년에게 공짜로 가족사진을 찍어주겠다며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극작가 겸 연출가 김성진의 휴먼 코미디 작품으로 배우 민병욱, 이성순, 김성태, 류지훈, 권겸민, 명인호, 안동기, 김남호, 박인서, 박소연 등이 출연한다.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이다.◇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 (6월 23일까지 성북라이트하우스 / 극단 하땅세)한 사람이 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를 칠한다. 붓질 한 번에 그때가 떠오르고, 또 한 번 붓질에 그때를 감각한다. 그렇게 기억의 조각을 이어 붙인다. 지워야만 했고, 그려야만 했던 시간들. 시간이라는 벽에 붓질을 한다.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의 시간을 살아온 가족의 기억을 그린 오브제극으로 김민정 작가의 희곡을 연출가 윤시중이 무대화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였던 대극장 연극을 작은집 버전의 공연으로 새롭게 재구성했다. 배우 문숙경, 고은별, 이종헌, 김채연, 최수라, 박광선, 김승태, 김예진 등이 출연한다.
2024.05.25 I 장병호 기자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간 국회를 이끌며 느꼈던 소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21일) 의정연찬회에서 21대 국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이날 간담회에서도 22대 국회에 대한 비판어린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이나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여야 정당 간 극심한 팬덤정치에 대한 일침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22대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은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한다. 민추협은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만든 정치 결사체다.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한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신군부 묵인 논란’ 5·18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
  • ‘신군부 묵인 논란’ 5·18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별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존 위컴 주니어 전 미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1일 별세했다.존 위컴 주니어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19일 미국의 부고 전문 사이트 레거시닷컴에 따르면 위컴 전 총장은 지난 11일 애리조나주 오로밸리에서 95세 나이로 별세했다.1950년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위컴 전 총장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임했다. 위컴 전 사령관은 당시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4성 장군)으로서 12·12, 5·18 등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오점으로 기록된 신군부의 행동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다. 한국 육군 20사단이 광주 시위 진압 투입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이양해 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다.1999년 발간한 회고록 ‘위기의 한국’에서 위컴 전 사령관은 1980년 5월 19일 신군부의 계엄령과 야당 인사 체포 등 한국 상황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묻는 해럴드 브라운 당시 미 국방장관의 질의에 “우리는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에 의한 지배(control)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그룹(신군부)의 궁극적 목적은 전면적 권력 장악이 분명하며, 유일하게 남은 이슈는 권력 장악의 속도와 형태”라고 답했다.또 위컴 전 사령관은 “우리는 전두환과 그의 조직을 물러나게 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 지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존 위컴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당시 한미연합사령관).다만 위컴 전 사령관은 2007년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개봉을 앞두고 CJ엔터테인먼트에 보낸 e메일에서 “(신군부는)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미 당국자들에게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와 나는 광주에서 처음 군사 진압 작전이 개시된 걸 알고 너무 놀라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즉각 항의했다”고 공수부대 투입 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는 20사단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한국 국방장관이 ‘20사단은 폭동 진압 훈련이 잘 돼 있는데다 광주 재진입을 위해 공수부대보다 더 적합하므로 한국군에 통제권을 잠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또 위컴 전 사령관은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은 한국 당국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 즉 본질적으로 국내 문제”라고 말했다.고인은 한국 근무에 이어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1987년 전역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44주년’ 맞은 5·18민주화운동…젊은 열사들 재조명
  • ‘44주년’ 맞은 5·18민주화운동…젊은 열사들 재조명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젊은 열사들이 재조명됐다.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류동운 열사의 동생인 류동인 씨가 소회를 털어놓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류동운·박금희 열사 등 학생 열사가 조명됐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서 전남대 학생들은 류동운·박금희 학생 열사들의 사연을 기념공연으로 그려냈다.1980년 5월 당시 한국신학대 2학년이었던 류동운 열사는 5·18 초기 계엄군에게 붙잡혀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틀만에 풀려났지만 그는 일기장에 ‘병든 역사를 위해, 한 줌의 재로’라는 글을 남기고 다시 금남로로 돌아갔다. 목사였던 류 열사의 아버지도 저항하는 대학생들에게 교회 공간을 내어주는 등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결국 류 열사는 계엄군의 총격에 숨을 거뒀다.이날 기념공연에서 함께 조명된 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광주기독병원에서 헌혈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에 맞았다.춘태여상(현 전남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방송 차량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피가 필요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헌혈에 나섰다.박 열사가 참여한 헌혈은 금남로 주먹밥과 함께 ‘오월 공동체’와 ‘광주 대동정신’의 상징으로 꼽힌다.역사 교사였던 김용근 열사도 당시 수배 중이었던 제자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17년생인 김 열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한 독립유공자이기도 하다.19세의 나이로 항쟁에 뛰어든 한강운 열사는 차량 정비공으로 일하다 당시 광주 사직공원에서 다른 시민군들과 함께 경계하다가 체포됐다. 고문 휴유증으로 20여년을 시달리다가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8 I 김정유 기자
오세훈 시장 “5·18정신 영원히 계승되도록 노력“
  • 오세훈 시장 “5·18정신 영원히 계승되도록 노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 서울행사’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항쟁사 경과보고, 추모사 낭독 및 제44주년 기념선언문 발표와 참석 인사의 기념사, 헌화?분향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5·18정신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지역과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정신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도 5·18 관련 공법단체와 유공자, 유족을 예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세대를 넘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 온 5·18 정신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승화돼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8 I 함지현 기자
“오월의 광주 기억”…5·18 44주년에 광주 모이는 시민들
  • “오월의 광주 기억”…5·18 44주년에 광주 모이는 시민들[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로 모인다.지난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객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5·18 행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를 재현한다. 5·18 행사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적 결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행사 신고 인원은 1000명이다.범국민대회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 정부 기념식을 연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뿐만 아니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정치권이 한 곳에 모이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광주로 발을 옮길 예정이다. 제주4·3항쟁, 부마항쟁, 여순항쟁,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등 참사 유가족들 역시 광주에 방문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범국민대회에 앞서 오후 3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전남대에서 ‘대학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다’라는 주제로 대학생 캠프를 연다. 광주시는 44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추모객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이날 하루 동안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국립5·18민주묘지로 가는 시내버스 518번을 30회 증회 운행해 기념식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전날 5·18 행사위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전야제를 개최했다. 금남로 일대에서는 오월 정신을 기억하는 자유로운 난장 ‘해방광주’가 열렸고 각종 시민참여부스에서는 5·18의 역사적 순간을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각종 기획전시, 거리공연 등이 이어졌다.
2024.05.18 I 김형환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국정 연속성·일관성 강화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국정 연속성·일관성 강화해야”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17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며 “1987년 헌법이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의 역량을 믿고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동시 실시도 주장했다. 그는 “선거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부칙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 법률 조항 신설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이다. 수도 법률 조항을 신설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돼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국가를 빼고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다. 이러한 폐혜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은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라며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 현행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탰다.
2024.05.17 I 김형일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 ‘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4.20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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