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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보란듯이…글로벌IB 9곳, 2100억원 어치 불법공매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조치를 완료한 금융당국이 또 7곳의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불법공매도를 일삼은 9곳의 글로벌IB는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중 7개사에 대한 추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CS와 노무라 등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그런데 최근 조사 중 이들 2개사(CS·노무라)가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뿐만 아니라 당국은 글로벌 IB 5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388억원(20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해 나가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IB 전수조사 진행 상황[금융감독원 제공]시장에서는 글로벌 IB사의 경우,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왔다고 평가한다.먼저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차입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한 곳도 있었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각해 매도주문을 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부서에서 주식을 빌려주다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면서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이들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과정(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방식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IB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IB 중간 조사결과 [단위 : 개, 억원, 출처:금융감독원]
-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고 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YTN 화면 캡처)2015년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당시 37세)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이례적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현장검증이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공소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다는 점만 명시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허 씨의 차량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재연하고,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허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가 참석한 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후 그해 7월 8일 청주지법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사진=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캡처)◆“피해자는 횡단보도로 건넜다”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씨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한 전기부품 업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했는데, 이는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의 시간 동안 허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했다. 당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 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초 사고를 전담했던 청주흥덕서 경비교통과는 사고 현장 700m 지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BMW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 사건이 난항에 부딪히자 강력팀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네티즌 중 일부가 “해당 영상에 비춘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BMW 등 외제차 및 국내차에 대한 폭넓은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 인근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직원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우리 사무실 정문에 CCTV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조사해 보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찾을 수 있을 듯 하다”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경찰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 화면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엠대우 윈스톰’을 지목했다. 경찰은 “직원의 댓글을 본 게 아니라 강력팀이 가서 파악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쨌든 가까운 곳의 화면을 미리 파악하고 용의 차량을 빨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 사건 나흘 뒤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주를 네 병 이상 마셨고 짐승이나 도로 조형물을 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씨는 사고 뒤 큰 도로를 두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뜸한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이 길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었다.피해자 강씨의 집 방향(두번째 사진)과 길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건널목.(사진=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 캡처)허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1월 21일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가져다 두고 3일 뒤 친구와 함께 충남 천안으로 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음성에서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징역 3년’에 그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형사였던 곽재표 전 강력계장은 2023년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통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가 크림빵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소는 건널목에서 15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집으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했다.해당 하천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피해자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직선 방향으로 있는 건널목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곽 전 계장은 “(직선으로 있는 건널목을 두고) 피해자가 돌아서 갔을까, 100% 건널목으로 갔을 것”이라며 ‘무단횡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횡단보도 사고”임을 나타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측은 “무단횡단이라고 알려졌지만 어떠한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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