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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고 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YTN 화면 캡처)2015년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당시 37세)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이례적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현장검증이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공소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다는 점만 명시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허 씨의 차량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재연하고,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허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가 참석한 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후 그해 7월 8일 청주지법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사진=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캡처)◆“피해자는 횡단보도로 건넜다”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씨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한 전기부품 업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했는데, 이는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의 시간 동안 허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했다. 당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 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초 사고를 전담했던 청주흥덕서 경비교통과는 사고 현장 700m 지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BMW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 사건이 난항에 부딪히자 강력팀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네티즌 중 일부가 “해당 영상에 비춘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BMW 등 외제차 및 국내차에 대한 폭넓은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 인근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직원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우리 사무실 정문에 CCTV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조사해 보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찾을 수 있을 듯 하다”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경찰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 화면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엠대우 윈스톰’을 지목했다. 경찰은 “직원의 댓글을 본 게 아니라 강력팀이 가서 파악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쨌든 가까운 곳의 화면을 미리 파악하고 용의 차량을 빨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 사건 나흘 뒤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주를 네 병 이상 마셨고 짐승이나 도로 조형물을 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씨는 사고 뒤 큰 도로를 두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뜸한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이 길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었다.피해자 강씨의 집 방향(두번째 사진)과 길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건널목.(사진=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 캡처)허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1월 21일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가져다 두고 3일 뒤 친구와 함께 충남 천안으로 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음성에서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징역 3년’에 그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형사였던 곽재표 전 강력계장은 2023년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통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가 크림빵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소는 건널목에서 15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집으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했다.해당 하천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피해자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직선 방향으로 있는 건널목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곽 전 계장은 “(직선으로 있는 건널목을 두고) 피해자가 돌아서 갔을까, 100% 건널목으로 갔을 것”이라며 ‘무단횡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횡단보도 사고”임을 나타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측은 “무단횡단이라고 알려졌지만 어떠한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논란 해명…유재환 "여친=이복동생 NO" [희비이슈]
- 한소희(왼쪽)와 유재환(사진=이데일리DB, 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벌써 5월이 왔다. 한 해의 2분기가 시작된 가운데 연예계의 여러 이슈가 대중의 이목을 모았다. 배우 한소희의 과거 프랑스 대학 합격 여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소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또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성희롱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좋은 소식도 있었다. 모델 김진경과 축구선수 김승규는 오는 6월 결혼식을 올린다. 가수 백아연은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한소희(사진=이데일리DB)◇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설에 “예능서 와전”한소희는 최근 한 누리꾼과의 DM(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 의혹에 대해 “예능에서 이야기가 편집돼 와전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소희는 올 초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에 출연해 나영석 PD를 만났다.한소희는 “프랑스 학교에 붙었었는데 제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이 있어야 비자가 발급이 된다더라. 그때 6000만원이 어디 있나”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프랑스 대학교 학비, 자격증 등을 언급하며 한소희가 합격한 것이 맞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편집을 문제 삼은 한소희는 “통장에 2000만~3000만원이 필요했고 당장 (유학을) 가서 제가 지낼 집값, 생활비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며 “스무 살 때부터 다시 시작이었던 저는 알바해서 버는 족족 다 유학원에 쏟아야 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해명했다. 합격에 대해선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김진경(왼쪽)과 김승규(사진=이데일리DB, 뉴스1)◇김진경·김승규 6월 결혼모델과 축구선수가 부부의 면을 맺는다. 김진경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에 “김진경이 김승규 선수와 오는 6월 결혼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진경은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이하 ‘골때녀’)에 출연, 모델 팀인 FC 구척장신 팀에 소속돼 축구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김승규와의 만남 역시 축구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성사돼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결혼식 일정 등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고 전했다.식케이(사진=SNS)◇식케이, 마약 자수했지만 “필로폰 검출은 오보”‘마약 자수 30대 래퍼’가 식케이로 밝혀졌으나 법률대리인 측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했다. 지난 1월 30대 유명 래퍼 A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자수한 래퍼가 식케이로 밝혀진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은 “식케이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으며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2024년 1월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 이전”이라고 밝혔다.또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소변 검사와 모발검사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없다”며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하이브VS어도어, 이사회 불발방시혁이 의장으로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어도어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심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이브 주장에 재차 반박했다.백아연(사진=SNS)◇백아연, 엄마 된다가수 백아연이 오는 9월 딸을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희 가족에게 선물 같은 아기천사가 찾아왔다”며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벌써 이 10개월의 여정의 반이 지나 5개월 뒤면 아가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태명은 ‘용용이’지만 성별은 딸. 용용이랑 함께 건강하게 지내면서, 제 노래도 잊지 않고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알렸다.백아연은 지난해 8월, 2년 여간 교제했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유재환(사진=이데일리DB)◇유재환, 사기·성희롱 의혹…사과문 게재유재환은 1일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앞서 유재환이 100만원 이상의 작곡비를 받고도 2년쨰 곡을 주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성희롱 의혹도 불거졌다.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의혹을 제기한 A씨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유재환은 결혼을 발표한 여자친구에 대해 “배다른 동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의혹이 커지자 유재환은 “(피해자를)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도 말씀드렸다”며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성희롱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여자친구를 이복동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이었다면서 “감춰야 할 일반인 여자친구였기에 너무 갑작스레, 워딩을 정말 미친 사람이 판단해서 선택한 듯 이복동생이란 말을 써서 가족을 욕보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