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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금융' 패키지로 지원받는 방법
  • '고용+복지+금융' 패키지로 지원받는 방법[노동TALK]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65)씨는 사업 실패로 5000만원 빚을 지고 계좌가 동결됐다. 국민연금 26만원,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없어 돈을 벌기도 어려웠다.A씨를 도운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였다. A씨는 채무조정을 위해 찾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취업과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통해 A씨는 국민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았다. 여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가스텅스텐아크용접 등 3개 과정을 수강해 용접기술을 배웠다.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 선정을 위한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채무조정도 시행됐다. A씨는 캠코에서 800만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아 120만원만 상환하기로 결정됐다. 또 지자체 복지 사업과 연계해 2개월간 생계비 월 71만원, 3개월간 연료보조금 월 15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최근 폐업한 사실을 증명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교육을 받았다. 교육 수료 후 40만원, 취업 시 60만원이 각각 나왔다.A씨는 이러한 복합 서비스를 받아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은 점이 주효했다. 정부는 복합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충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용·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세운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정부는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창구,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오는 7월까지 총 33개 출장상담창구를 마련해 고용-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 지역의 복지수급자를 발굴해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수급자가 유관기관을 방문하면 그곳에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2024.04.27 I 서대웅 기자
“전 세계 자금 모이는 중동에 기회가”
  • [오일 Drive]“전 세계 자금 모이는 중동에 기회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자본이나 인구 구조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동은 ‘기회의 땅’입니다.”중동에 진출한 숙박·레저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테크 스타트업 H2O호스피탈리티의 이웅희 대표에게 지금 투자은행(IB) 업계가 중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특히 “돈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한 말이다.그는 이어 “지난 50년간 중동 자금은 미국, 유럽 등 국외로 방출되곤 했다”며 “그런데 6~7년 전부터 국외 자본이 다시 중동으로 쏠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각종 전시회나 행사가 열릴 때 세계 각지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방문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투자를 직접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이데일리는 최근 한국에 방문한 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를 만났다. 이웅희 대표는 H2O 창업 전 모건스탠리 홍콩, 액셀러레이터(AC) 자비스 투자이사로 역임했던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가 바라본 중동 시장의 특징과 차이점을 들을 수 있었다.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가 지난 19일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스파크랩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사진=박소영 기자)H2O는 일본 이후의 진출 국가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초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의 초대로 처음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방문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이제 성장 기회가 중동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본격적인 중동 진출 작업에 착수했다. 중동 진출 준비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재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정부 산하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양 국가에 대한 경험이 두루 있는 이웅희 H2O 대표가 바라본 UAE와 사우디 자본시장은 굉장히 닮았으면서도 다르다. UAE는 자국민이 적고 외국인 비율이 90%나 되는 글로벌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졌다. 이에 싱가포르를 모범사례로 보고 금융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까지 벤치마크하고 있다. 이웅희 대표는 “UAE는 직접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느낌”이라며 “UAE 국부펀드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인력도 많다”고 했다. 예컨대 UAE 주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ADIO는 각각 한국팀과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할 정도다.반면 사우디는 아직 간접 투자 비율이 더 높다. 이 대표는 “사우디도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안에는 직접투자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방한한 사우디 투자부(MISA)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금액을 기존보다 3배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직접 투자 늘리겠다고 밝혔다.사우디가 벤치마크하는 국가는 UAE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아부다비 군주인 세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대외적으로 자신의 멘토로 칭할 정도다. 또한 사우디는 인구가 자산인 나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공통점이 더 많다. 중동 현지와 비즈니스를 논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소통’이다. 그는 “중국의 ‘꽌시(關系)’보다 더 끈끈한 소통을 요구하는 듯하다”라고 강조한다. 다만 30·40대 관리자들이 많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한 이들이 많다. 일례로 사우디는 부서별로 차관이 2명씩 존재하는데, 이 중 한 명을 각종 산업군에서 역량을 쌓은 외부 인재로 영입해 임명할 정도다.그렇다면 우리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그는 “UAE나 사우디뿐 아니라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진출을 결심하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조인트벤처(JV)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며 “좋은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순리이지만, 자본의 규모가 훨씬 큰 중동 기업들과 JV를 설립하면 공들여 키운 기업이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오는 5월 9일 이데일리가 주체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C)’에서는 중동 투자은행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4세션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 : 조달과 투자’가 진행된다. 국내외 중동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투자 전략과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2024.04.27 I 박소영 기자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4.27 I 박지혜 기자
35년 만에 초1·2 ‘체육’ 분리된다…국교위 “개정 추진”
  • 35년 만에 초1·2 ‘체육’ 분리된다…국교위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1·2학년들이 ‘즐거운생활’을 통해 음악·미술과 함께 배우던 체육 교과가 분리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여 체육 교과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을 수용,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들은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을 통해 체육·음악·미술을 배우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체력이 약화하고 비만 학생을 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2024~2028)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즐거운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어 국교위에 교육과정 개정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국교위가 이날 이런 교육부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35년 만에 초등학교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 추진된다. 초 1·2학년에서 체육이 즐거운생활에 포함, 시행된 것은 1989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다. 국교위는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한 뒤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교위 차원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 확정되는 것이다.교과 분리 고시 뒤에는 교과명·성취기준 확정 등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는다. 이 때문에 교과 분리에는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현행 ‘즐거운생활’도 1987년 6월 통합교과로 고시됐지만, 실제 초 1·2학년에 적용된 것은 1989년 3월부터였다. 교육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체육 교과가 분리됨에 따라 음악·미술계 역시 교과 분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 징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교육과정을 바꾸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즐거운생활은 음악·미술·체육의 통합적 운영에 기반하고 있으며 체육이 분리되면 음악·미술 역시 분리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초등교사 대상 설문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3~24일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90%가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중복 응답)로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에 반대한다’가 85.6%로 1위를 차지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국교위는 초등교사노조가 수합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23일부터 3일간 초등교사 1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조사에선 88.8%가 체육 교과 분리안에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신체 활동 기회 확대, 전인적 성장 도모 등을 교과 분리 필요성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이미 통합교과 안에 충분히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문체부, 영등위 위원 9명 위촉…유인촌 “표현의 자유, 윤리성 기대”
  • 문체부, 영등위 위원 9명 위촉…유인촌 “표현의 자유, 윤리성 기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원인 9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신임 영등위 위원은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병재 영화평론가 △김상오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부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허엽 전 동아일보 상무(가나다순) 9명이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지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영등위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이다. 위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영상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2024.04.26 I 김미경 기자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은 7월부터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사업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1400만원이 편성돼 올해는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자료=경기도)
2024.04.26 I 황영민 기자
'또 100%' 용인 반도체고·수원 시각장애 특수학교 조성 확정
  • '또 100%' 용인 반도체고·수원 시각장애 특수학교 조성 확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최초의 반도체고등학교와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용인과 수원에 들어서게 된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자료=용인시)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교육부의 2024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신청한 4개 학교 신설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이번에 통과한 4개 학교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1교(용인) △시각장애 특수학교 1교(수원) △고등학교 1교(화성) △초등학교 1교(여주)다.‘용인반도체고’(가칭)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의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 지역에 설립된다. 이는 특히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도교육청·지자체-지역의 사회기반시설로 이어지는 협력의 결실이다.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새빛학교’(가칭) 역시 수원 지역에 설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 학생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 기회를 보장하게 될 전망이다.또 화성 남양2고(가칭) 설립으로 남양, 비봉 등 화성 서부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지역 내 학교설립의 균형을 맞추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여주 역세권 개발에 따라 여주초 이전 심사도 확정됐다. 수영장, 체육관 등이 포함된 학교 내 복합화시설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 거듭날 예정이다.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반도체고등학교,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등 경기도의 다양한 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2024.04.26 I 황영민 기자
'제2의 채상병 막아라' 경기도 전국 최초 재난복구 군장병 지원
  • '제2의 채상병 막아라' 경기도 전국 최초 재난복구 군장병 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 지원에 나선 군 장병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2의 ‘채 상병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경기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인원 93명 중 9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 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재난관리물품및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과 군용 장비의 유류비나 식비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을 발의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지난해에는 해병대 병사의 순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재난복구 활동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나 대민 지원을 위한 국방부 등의 군 장병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도 재난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만큼 전국 최초로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민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해당 조례 통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청년 세대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어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젊은 청년들을 기린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주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2024.04.26 I 황영민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 논리”라며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감 서한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교권침해가 심화됐다는 진단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표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심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전의교협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혼란…책임 물을 것”
  • 전의교협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혼란…책임 물을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에 따른 2025학년도 입시 혼란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의교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각 대학에 조정된 입시안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입시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대교협은 이를 취합해 전체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서다. 대학들은 이후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전의교협은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필요 절차를 사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한 교육부 조치를 문제 삼았다. 전의교협은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평의회 등 구성원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수험생들의 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무리한 의대 증원 결정이 의료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 도움 된다더라도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3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교 내신 성적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야 지역 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들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교원 충원이나 강의실, 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지금처럼 불법적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며 “전의교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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