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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 '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광역상황실,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최소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일차 진료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 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일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 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 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일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 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한다. 또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 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 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구급 대원의 환자 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 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 개선 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물작용제·독소 위험 막는다"…산업부, '보안관리 지침' 제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생물작용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이번 지침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나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지침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의 방법 및 절차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정기· 수시검사의 방법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산업부는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세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 출범…최재유·현대원 공동의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지난 2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관련 주요 기업,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Digital Insight Forum)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사피온코리아 류수정 대표, IITP 홍진배 원장, KAIT 이창희 상근부회장, 공동의장 서강대학교 현대원 원장, KAIST 이광형 총장, 명예의장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 공동의장 최재유 고문, KCA 이상훈 원장, SKT 이기윤 부사장, LGU+ 이철훈 전무, KT 박철호 상무, 한성대 이내찬 교수다.디지털인사이트포럼이 뭔데?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 속에서 민관 협력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포럼에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서비스, AI·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등 관계기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도 참석하여 포럼의 출범을 축하했다.포럼은 정기적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을 포함한 조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계 주요 인사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연구·조사, 정책 제안·건의, 신사업 발굴·추진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포럼 의장으로는 최재유 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과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는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명예의장으로 추대됐다. 또, 국내 디지털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들이 포럼 운영위원 역할을 맡아 포럼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축하 및 응원 메시지 포럼 명예의장인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내용과 동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가에 달려있다”면서, “이제는 혼자서만 잘해서는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체제, 사회, 교육제도 등 모든 것의 변화를 고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소통하는 ‘민-관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럼 공동의장인 최재유 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40년, 정보통신부 출범 30년이 되는 해로서, 디지털 패권을 향한 치열한 국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디지털 기업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포럼의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면서,“포럼이 ‘K-디지털 얼라이언스’로서 상생 협력하여 기업과 산업,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디지털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K-디지털의 글로벌 선도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한편, 정부에서도 민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KAIST 이광형 총장이광형·현대원 기조 강연KAIST 이광형 총장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관하여 기조강연을 했다.그는 “AI 시대의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AI공존시대에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미국, 중국에 대응한 독자적인 AI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AI모델, 반도체,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를 한국의 산업 방향으로 제시하고, “AI 산업을 과거 반도체, 조선 산업 육성 사례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현대원 원장이어서 “Web 3.0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현대원 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AI생성 콘텐츠(AIGC, AI Generated Content) 크리에이터(Creator) 중심의 Web 3.0으로 진화되고, 실물경제의 토큰화로 점진적으로 화폐시스템, 금융시스템, 실물경제의 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를 위해서는 R&D, 법·제도, 윤리 등 많은 도전과제들의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현 원장은 포럼 공동의장으로서 “우리나라는 제조, 통신, 자체 플랫폼과 더불어 소버린(Sovereign) AI 초거대 모델 등 다양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제언했다.포럼 사무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포럼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포럼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게 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창희 상근부회장은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은 다양한 디지털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어젠다 공론의 장’이자 ‘민관협력 플랫폼’으로서, AI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시장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일 Drive]“전 세계 자금 모이는 중동에 기회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자본이나 인구 구조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동은 ‘기회의 땅’입니다.”중동에 진출한 숙박·레저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테크 스타트업 H2O호스피탈리티의 이웅희 대표에게 지금 투자은행(IB) 업계가 중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특히 “돈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한 말이다.그는 이어 “지난 50년간 중동 자금은 미국, 유럽 등 국외로 방출되곤 했다”며 “그런데 6~7년 전부터 국외 자본이 다시 중동으로 쏠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각종 전시회나 행사가 열릴 때 세계 각지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방문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투자를 직접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이데일리는 최근 한국에 방문한 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를 만났다. 이웅희 대표는 H2O 창업 전 모건스탠리 홍콩, 액셀러레이터(AC) 자비스 투자이사로 역임했던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가 바라본 중동 시장의 특징과 차이점을 들을 수 있었다.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가 지난 19일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스파크랩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사진=박소영 기자)H2O는 일본 이후의 진출 국가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초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의 초대로 처음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방문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이제 성장 기회가 중동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본격적인 중동 진출 작업에 착수했다. 중동 진출 준비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재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정부 산하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양 국가에 대한 경험이 두루 있는 이웅희 H2O 대표가 바라본 UAE와 사우디 자본시장은 굉장히 닮았으면서도 다르다. UAE는 자국민이 적고 외국인 비율이 90%나 되는 글로벌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졌다. 이에 싱가포르를 모범사례로 보고 금융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까지 벤치마크하고 있다. 이웅희 대표는 “UAE는 직접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느낌”이라며 “UAE 국부펀드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인력도 많다”고 했다. 예컨대 UAE 주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ADIO는 각각 한국팀과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할 정도다.반면 사우디는 아직 간접 투자 비율이 더 높다. 이 대표는 “사우디도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안에는 직접투자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방한한 사우디 투자부(MISA)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금액을 기존보다 3배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직접 투자 늘리겠다고 밝혔다.사우디가 벤치마크하는 국가는 UAE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아부다비 군주인 세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대외적으로 자신의 멘토로 칭할 정도다. 또한 사우디는 인구가 자산인 나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공통점이 더 많다. 중동 현지와 비즈니스를 논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소통’이다. 그는 “중국의 ‘꽌시(關系)’보다 더 끈끈한 소통을 요구하는 듯하다”라고 강조한다. 다만 30·40대 관리자들이 많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한 이들이 많다. 일례로 사우디는 부서별로 차관이 2명씩 존재하는데, 이 중 한 명을 각종 산업군에서 역량을 쌓은 외부 인재로 영입해 임명할 정도다.그렇다면 우리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그는 “UAE나 사우디뿐 아니라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진출을 결심하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조인트벤처(JV)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며 “좋은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순리이지만, 자본의 규모가 훨씬 큰 중동 기업들과 JV를 설립하면 공들여 키운 기업이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오는 5월 9일 이데일리가 주체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C)’에서는 중동 투자은행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4세션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 : 조달과 투자’가 진행된다. 국내외 중동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투자 전략과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문체부, 영등위 위원 9명 위촉…유인촌 “표현의 자유, 윤리성 기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원인 9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신임 영등위 위원은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병재 영화평론가 △김상오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부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허엽 전 동아일보 상무(가나다순) 9명이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지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영등위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이다. 위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영상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