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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실적개선주가 '반등 주도'
  • 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실적개선주가 '반등 주도'[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으며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신호를 내비쳤지만 코스피는 2700선에 다시 오르는 것에 실패했다. 금리 인상은 없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탓이다. 게다가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강제성이 없어 시장이 실망하며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주들도 일제히 되물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편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둘러싼 우려가 나름 완화하고, 정책 이벤트도 끝난 만큼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불안심리는 완화했지만 코스피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최근 실적은 개선세임에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코스피는 지난 3일 전 거래일 대비 7.02포인트(0.26%) 내린 2676.63에 마감했다.[연합뉴스 제공]◇연준, 통화방향 ‘갈팡질팡’…밸류업 기대도 ‘시들’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4월 29일~5월 3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0.30 포인트(0.76%) 오른 2676.63에 마감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6807억원, 기관은 466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194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865.59로 장을 마감해 같은 기간 1.02% 올랐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57억원, 475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84억원어치 순매도했다.2620선까지 하락한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은 미국이라는 평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2%대로 가는 시점이 늦어지고 확신이 약해졌다고 인정했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히 6월부터 월간 양적긴축 목표금액을 95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축소한다는 점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여전히 ‘완화’임을 시사했다. 이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국채 금리나 달러 가치는 서서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다만 올해 금리 3회 인하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6월 FOMC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관련 윤곽이 드러나고,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5월 CPI 결과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한편, 2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장사가 직접 자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가치 제고 목표를 세워 관련 계획·평가 등을 시장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 참여를 유도할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아직 법 개정 추진 단계에 머무른 상태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공시 방침을 분명히 한데다 세제지원안 등 당근책도 빠진 만큼, 이에 금융주와 지주사 등 저PBR종목이 하락세를 타기도 했다. 일각에선 4·10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이어가며 의지를 보이는데다,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방안이 남아 있는 만큼 밸류업을 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한다고도 평가하고 있다.◇통화정책 불안은 진정…“실적 중심 장세 이어질 전망”이번 주 증시는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과도한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진정되며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됐을 뿐 통화정책 방향은 완화로 이동 중”이라며 “시장에 팽배해 있는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은 물가 압력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6일에는 중국 4월 차이신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가, 7일에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어 9일에는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와 중국 4월 수출입 발표, 10일에는 미국 5월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 발표가 나온다.미국 기업 월트디즈니, 아리스타 네트웍스, 데이터독(7일), 우버, 에어비앤비(8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9일)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고려아연(7일), 셀트리온, 크래프톤, SK텔레콤(8일), 카카오, 삼성화재, LG,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현대백화점(9일), 대한항공, DB손해보험, 넷마블, 엔씨소프트, 휠라홀딩스, 하이트진로(10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나정환 연구원은 “최근 실적 전망치는 개선되나 1개월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수보다는 업종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해외 수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압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5.06 I 김인경 기자
우버택시, 부산·울산 첫 탑승 고객에 할인 혜택 제공
  • 우버택시, 부산·울산 첫 탑승 고객에 할인 혜택 제공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Uber Taxi)는 부산 및 울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우버 택시를 처음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첫 탑승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승객들은 최대 4800원까지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우버 택시 앱 내 ‘계정-지갑-프로모션 코드 추가’에서 ‘우버택시부산무료’ 또는 ‘우버택시울산무료’를 입력하고 자동 결제로 택시 호출 시 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프로모션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우버 택시 리브랜딩 후 첫 서비스 지역 확대 일환으로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버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풍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모션, 제휴 이벤트 등을 이어간다. 우버 택시 관계자는 “높은 우버 택시 점유율을 자랑하는 부산과 울산에서 프로모션을 가장 먼저 선보이게 됐다”며 “지금도 해당 지역 우버 택시 기사 가입 수가 급증하고 있어 승객들이 빠른 배차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버 택시는 지난 3월 국내외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통합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리브랜딩을 진행하며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산 및 울산 지역 가맹 택시의 외관을 ‘Uber Taxi’ 로고가 삽입된 랩핑으로 교체중이며 전국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03 I 한광범 기자
'우버 편법 때문에 손해'…英택시업계, 4000억원 소송 제기
  • '우버 편법 때문에 손해'…英택시업계, 4000억원 소송 제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우버가 부당하게 운수 면허를 취득했다며 영국 택시업계가 우버에 42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사진=AFP)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법률회사 RGL매니지먼트는 런던 택시기사 1만 500여명을 대리해 우버에 배상금으로 최소 2억 5000만유로(약 4200억원) 규모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버의 편법 운행으로 기사 1인당 2만 5000유로(약 4200만원)가량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원고 측은 우버가 2012년 런던교통공사를 오도해 운수 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택시를 예약하려면 중앙 시스템에서 배차를 받아야지 운전기사를 직접 호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우버가 위반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런던에서 36년 동안 택시를 몬 게리 화이트는 “우버는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로 인해 런던 택시기사는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이젠 우버가 책임질 때”라고 말했다.반면 우버는 “이 오래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우버는 런던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런던교통공사의 정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런던 전역에서 승객과 운전자 수백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영국에서 우버가 면허 등을 두고 송사를 치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런던교통공사가 우버에 운수 면허를 갱신하길 거절하자 우버는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가 공공 안전 확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면허 생신을 거부했으나 영국 법원은 우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면허를 갱신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엔 우버 진출로 수입이 줄었다는 호주 택시·렌터카 기사들에게 1억 7800만달러(약 2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4.05.03 I 박종화 기자
현대차그룹, 美 모셔널 유상증자 참여…지분 최대 66.8% 확보
  • 현대차그룹, 美 모셔널 유상증자 참여…지분 최대 66.8% 확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파트너사인 앱티브 보유 지분 일부도 매입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모셔널은 현대차그룹이 앱티브와 2020년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이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우버·리프트와 함께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 5 기반 무인 로보택시 사업을 개시한 바 있다.모셔널의 아이오닉5 기반 무인 로보택시.(사진=현대차그룹)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자율주행 사업 내 현대차그룹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됐다.현대차(005380)·기아(000270)·현대모비스(012330) 등 3사는 총 6630억원을 투입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현대차가 3450억원, 기아 1860억원, 현대모비스가 1320억원을 각각 내놓는다.이번 유상증자 절차를 마무리하면 현대차그룹 지분은 기존 50.0%에서 55.7%로 늘어난다.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앱티브 지분 11%까지 매입하면 최종 지분을은 66.8%까지 올라가게 된다. 해당 지분 매입 규모는 총 6250억원이다.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 모셔널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수익 창출 방안도 마련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모셔널의 기술 개발 방향성을 확립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룹 내 자율주행 담당 부문 간 시너지 확대를 위한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파트너사인 앱티브는 내부 경영 사정 상 유상증자에는 불참한다. 다만 케빈 클라크 앱티브 최고경영자(CEO)는 모셔널 내 앱티브의 역할을 유지하며 회사 발전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3 I 이다원 기자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사진=위홈)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AMC, 깜짝 실적 예고에도 주가 폭락…왜?(영상)
  • AMC, 깜짝 실적 예고에도 주가 폭락…왜?(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번주 FOMC 회의와 고용지표, 애플·아마존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다. 다만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심리는 나쁘지 않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권오성 투자전략가는 “(시장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주 경제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제조업 경기 회복과 강력한 고용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FOMC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맥쿼리의 데이비드 도일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12개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2~2.5% 범위로 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연준은 인플레 목표치(2%) 경로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음 정책 변화는 인하보다는 인상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제롬 파월도 매파로 돌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194.05, 15.3%)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15%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판매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테슬라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외자기업 중 최초로 알려졌다. 이는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판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일론 머스크의 방중 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월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방중이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차의 족적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머스크의 방중은 그가 드디어 돌아왔다는 의미”라며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도미노피자(DPZ, 527.13, 5.6%) 세계 최대 피자 체인 업체 도미노피자 주가가 6%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실적 모멘텀이 부각됐다. 도미노피자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0억80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특히 미국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5.6%에 달했다. 주당순이익(EPS)은 22% 증가한 3.58달러로 예상치 3.39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회사 측은 우버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로열티(멤버십) 프로그램 개편 등 효과로 해석했다. 러셀 와이너 CEO는 “더 많은 판매 성과, 더 많은 매장, 더 많은 이익 달성은 우리의 5개년 성장 계획이 강력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미노피자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1.51달러로 결정했다.◇AMC엔터테인먼트(AMC, 3.03, -11.1%)미국의 대표적인 영화관 운영 기업 AMC엔터 주가가 11% 급락했다. 이날 AMC는 다음달 8일 1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잠정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9억5100만달러로 예상치 8억8100만달러를 웃돌았고, EPS는 -0.62달러로 전년도에 기록한 -1.71달러는 물론 예상치 -0.79달러보다 훨씬 양호했다. 아담 아론 CEO는 “지난해 헐리우드 파업에 따른 실적 압박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향후 개봉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점차 박스오피스 성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가에서는 오는 2026년 만기 도래하는 29억달러를 비롯해 총 45억달러의 부채 이슈 해결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주가도 안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30 I 유재희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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