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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해 금리인하…기술주·고배당 ETF 투자해야"
  • "미국 올해 금리인하…기술주·고배당 ETF 투자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1~2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미국 기술주 상장지수펀드(ETF), 고배당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Amplify)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 금융시장 현황과 투자 관점을 진단, 전망했다. 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CEO)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성자산운용)◇ “미국 7대 기술주 쏠림현상 위험…분산 투자해야”미국 ETF 전문운용사 앰플리파이는 업계 20위권의 독립 ETF 운용사로, 현재 운용자산(AUM) 규모는 90억달러(약 12조2445억원)다. 미국 ETF 시장의 변화 및 투자 테마를 빠르게 예측해서 특화형 ETF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고배당인컴(DIVO), 사이버보안(HACK) 등 운용자산 1조원 이상인 ETF가 있다. 현재 출시된 상품 총 31개 중 14개가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6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마군 CEO는 “7대 기술 대장주 ‘매그니피센트 7(M7)’ 주식에 대한 쏠림 투자를 지양하고, 기술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M7’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플랫폼이다. 정보기술(IT) 분야를 선도하는 이들 7개 빅테크 기업 주가는 작년 한 해 75% 오르며 미국 증시를 주도했다.M7 주식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S&P500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다만 향후 M7 기업들의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M7는 주당순이익(EPS)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작년 4분기 최고치(63%)를 기록한 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M7를 제외한 나머지 S&P500지수 구성종목 493개는 올해 4분기까지 EPS 증가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섹터별 연초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면 통신 서비스(15.82%)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에너지(13.69%), 정보기술(12.69%), 금융(12.45%), 산업재(10.97%), 소재(8.95%), 헬스케어(8.85%), 필수 소비재(7.52%), 자유 소비재(4.98%), 유틸리티(4.57%) 순이었다. 또한 마군 CEO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 예정돼 있다.S&P500지수의 경우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오른 경우가 83%로 집계됐다. 이어 나스닥지수(77%),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74%) 순이었다. 마군 CEO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대선이 있는 해의 각 지수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S&P500 11.6% △나스닥 9.3% △다우존스산업평균 9.1%로 집계됐다. 특히 S&P500의 경우 대선이 있는 해의 연 평균 수익률(11.6%)이 대선이 없었던 해(8%)보다 3%포인트(p) 이상 높다.다우지수도 대선이 있는 해의 연평균 수익률(9.1%)이 대선이 없었던 해(7%)보다 2%p 이상 높다. 마군 CEO는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하 추세도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그는 “잉여현금흐름이 우수한 회사들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돼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런 고배당 주식들로 구성된 ETF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말까지 美증시 강세…9월 금리인하 확률 50%”다만 과거 연준의 금리인상기를 보면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후 주식·채권 자산군이 6개월간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주식의 경우 수익률이 11.8%에 이르렀으며, 가치주(13.4%)가 성장주(10.2%)보다 높은 수익을 냈다. 채권 수익률의 경우 미 국채 10년물 7.9%, 투자등급 회사채 7.0%, 하이일드 채권 6.4%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성수 기자)마군 CEO는 이같은 투자 테마에 맞는 앰플리파이의 ETF를 소개했다. △앰플리파이 캐시 플로우 하이 인컴 ETF(HCOW) △앰플리파이 주니어 실버 마이너스 ETF(SILJ) △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셰어링 ETF(BLOK) 등이다.앰플리파이 캐시 플로우 하이 인컴 ETF(HCOW)은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배당주에 투자해서 월별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게 목적인 ETF다. 보유 종목은 페덱스, 비스트라, 할리 데이비슨, 커머셜 메탈스, 오웬스 코닝, 브룬스윅, 소어 인더스트리스, UFP 인더스트리, 넥스타 미디어 그룹,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등이다.앰플리파이 주니어 실버 마이너스 ETF(SILJ)는 은 채굴 회사에 투자하는 ETF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금, 은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SILJ도 반사이익을 얻었다.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다. 보유 종목으로는 브로드컴, 시스코 시스템스,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스롭 그루먼,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 팔로 알토 네트워크, 포르티넷, 클라우드플레어, 부즈 앨런 해밀턴 홀딩,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앰플리파이 사이버시큐리티 ETF(HACK) 구성 종목 (사진=김성수 기자)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셰어링 ETF(BLOK)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의 순자산에 80% 이상 투자한 ETF다. 주요 보유 종목은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욘드, 로빈후드 마켓, 클린스파크, 페이팔 홀딩스,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 SBI 홀딩스, 블록 등이다. 이밖에도 마군 CEO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는 “연준은 독립적 기관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정치와 연대가 없다”면서도 “오는 9월에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50%며 그 후 한 번 더 금리인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마군 CEO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MSCI지수를 보면 한국을 신흥시장(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했는데, 이건 근시안적이고 부정확하다”며 “한국의 세계적 브랜드를 보면 이머징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의 갈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낳는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스타트업 숫자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1~2위를 차지하지만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증시에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4월 앰플리파이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며 협업을 시작했다. 이후 앰플리파이의 메가히트 ETF 상품인 ‘BLOK ETF’와 ‘DIVO ETF’를 각각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해 출시했다. 지난 2022년 7월 홍콩 시장에는 아시아 최초로 ‘삼성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를 상장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삼성 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ETF의 상품구조를 복제해 미국 뉴욕거래소에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Amplify Samsung SOFR ETF)를 상장하는 등 지속적인 시너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군 CEO는 “삼성자산운용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ETF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혁신적인 ETF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앰플리파이와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선진 운용사로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김성수 기자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 재개장 등
  • [여행브리프]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 재개장 등
  •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여행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여행 및 관광산업의 현장과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북마리나아 제도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마리아나관광청 한국사무소)◇북마리아나 로타섬의 송송 빌리지 전망대 재개장북마리아나 제도 로타섬의 ‘송송 빌리지 전망대’가 재개장했다. 기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도색을 마친 전망대는 태평양과 필리핀해, 웨딩 케이크를 닮은 타이핑고트 산 배경의 송송 빌리지 등 섬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명소다.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인 로타(85.38㎢)는 사이판, 티니안 등 북마리아나 제도 3개 유인섬 중 가장 작은 섬으로 때 묻지 않은 청정 자연으로 유명한 곳이다. 로타까지는 117㎞ 떨어진 사이판에서 스타마리아나 에어 경비행기를 이용해 약 30분이면 갈 수 있다.파라다이스시티 아트 도슨트 투어 (사진=파라다이스시티)◇파라다이스시티 ‘아트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아트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레이트 자이언트 펌킨, 투게더 등 리조트 내 전시된 작품을 전문 큐레이터의 해설을 들으며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투어는 성인(14세 이상)과 키즈(7~13세)로 나뉜다. 성인 아트 투어는 그룹당 최대 15명, 구연동화처럼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는 키즈 아트 투어는 10명이 정원이다. 3층 패밀리 라운지 아뜰리에 존에선 매주 금·토요일 유아(5~8세) 대상 ‘키즈 아뜰리에 클래스’도 운영한다.호주 멜버른 도시의 상징인 ‘세인트 폴 성당’ (사진=노랑풍선)◇노랑풍선·아시아나항공 호주 패키지여행 상품노랑풍선과 아시아나항공이 호주 시드니·멜버른 패키지여행 상품을 내놨다.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 4회(화·목·토·일요일) 출발하는 상품이다. ‘멜버른 6일’ 패키지는 노쇼핑에 세인트 폴 성당, 플린더스 스트리트역, 호시어레인, 필립 아일랜드 등 투어에 자유일정(2일)이 포함된 상품으로 199만 9000원부터다. 오페라 하우스, 탬보린 마운틴 등 시드니와 멜버른, 골드코스트 주요 관광지 투어와 스테이크, 해산물 요리, 피시앤칩스 등 현지식이 포함된 ‘시드니·멜버른 7·8·9일’ 패키지는 219만 9000원부터.
2024.05.03 I 이선우 기자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정규직(43%)보다 비정규직(58%)에서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62.5%)이 남성(53.1%)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4명 중 1명(24.6%)은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은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28.9%)과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은 2019년 12월 심의·의결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2월 시행된 정책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강요해선 안 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단체는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현실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갖가지 제도를 약속하고 시행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해 하락하며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수많은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모·부성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직장 동료가 늘어날 업무 걱정 대신 축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영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지난 5년간 신고된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직장인이 사장을 신고하는 게 쉬운 선택일 리 없음에도 처벌은 7%밖에 안 된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이영민 기자
  • [사설]급증하는 N잡러, 사회 안전망 구축 소홀해선 안 돼
  • 본업 외에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에 부업을 한 취업자는 월평균 55만 2000명으로 1년 전(45만 1000명)보다 22.4%(10만 1000명)나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N잡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분기(1.34%)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0.63%포인트나 높아졌다. N잡러 급증 현상은 고물가·고금리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알바천국이 N잡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회원 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8%가 N잡을 하는 이유에 대해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서”라고 답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굳이 N잡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6.7%나 됐다. 물가 폭등과 늘어난 대출금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도 N잡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점차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부업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IT산업의 발달로 배달기사 등과 같은 플랫폼 일자리나 유튜버 등 출퇴근 부담이 적고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부업하기 편리한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N잡러들의 근로 여건이 단독 일자리 종사자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N잡러의 시간당 임금(1만3000원)은 단독 일자리 종사자(1만6000원)의 81.5%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2022년 기준)도 37.4%와 49.2%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각각 64.6%와 76.3%)보다 턱없이 낮다. N잡러들의 열악한 취업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근본 처방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 주체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2024.05.01 I 양승득 기자
"한·중·일 모두 황금연휴"…면세업계 고객잡기 행사 나서
  • "한·중·일 모두 황금연휴"…면세업계 고객잡기 행사 나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5월 황금연휴를 맞아 면세업계가 내외국인 고객 잡기 행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오일절·5월 1~5일)과 일본 골든위크(4월 27~5월 6일) 등이 맞물려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롯데 인터넷면세점(일본어 안내판)의 골든위크 관련 안내 포스터. (사진= 롯데면세점)3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다음달 12일까지 전국의 모든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개인 여행 고객을 위한 혜택을 선보인다. K뷰티·패션 전용 프리(Pre) LDF 페이 1만원을 카테고리별로 추가 증정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준다. 화장품 카테고리 전용 쇼핑 지원금도 최대 7만원 지급한다.중화권 고객을 겨냥해 다음 달 10일까지 위챗페이로 800위안을 결제하면 다음 500위안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0위안 할인권을 제공한다. 21일까지는 알리페이로 1000위안을 결제하면 50위안을 즉시 할인해준다.롯데인터넷면세점(일문)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일본인 관광객에게 추가 적립금 및 오프라인 쿠폰을 준다.현대백화점면세점의 크레이지홀리데이 행사 포스터. (사진= 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는 6월 30일까지 ‘크레이지 홀리데이’ 프로모션을 개최하고 다양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올세인츠, 지방시, 모스키노 등 매주 선정되는 브랜드별 인기 상품을 온·오프라인 전 점포에서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외국인 고객에 대해선 알리페이로 1000위안 이상 결제 시 50위안을 즉시 할인해주고 알리페이플러스로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통화 결제 시 10% 할인 혜택을 준다. 중화권 고객은 현대백화점 온라인몰에서 은련카드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0%, 인천공항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8%의 할인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1달러 이상 구매한 내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스파이어 리조트 숙박권 또는 시설 이용권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신라면세점은 일본항공과 함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부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 신라면세점)호텔신라(008770)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중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다음 달 6일까지 선보인다.서울점은 일본항공(JAL)과 손잡고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준다. 1년 이상 구매 이력이 없는 JMB(JAL MILEAGE BANK) 회원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 1달러당 1마일을 증정한다. 구매 금액 3달러당 2마일을 적립해주던 기존 혜택을 크게 강화했다. 또 서울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한 일본인 고객은 코세(Kose) 계열 4개 브랜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노동절에 맞춰 숫자 ‘5’를 테마로 한 프로모션도 한다. 서울점과 제주점에서 5달러 이상 구매 시 즉석 당첨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를 통해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편의점 상품권 등을 선물한다.이밖에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 8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23일까지 온오프라인 특별 프로모션을 한다. 명동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88명을 추첨해 호텔 상품권을 증정하고 8만원 상당의 쇼핑지원금도 준다.다음 달 7일부터는 8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트레블 폴딩백을 선물하고 17~19일 사이 해당 금액 구매 고객에게는 8만원 상당의 면세 포인트를 증정한다. 온라인에서는 화장품, 향수, 패션잡화 등의 인기 상품 88개를 엄선해 최대 50% 할인한다.
2024.04.30 I 신수정 기자
野 진성준 "여권없이 韓日 방문? 日 과거사 사과·반성이 우선"
  • 野 진성준 "여권없이 韓日 방문? 日 과거사 사과·반성이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한국과 일본 간 여권없이도 출입국을 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안에 민주당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이 일본을 주민등록증만 갖고 방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동시에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신분 증명서만 갖고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한일판 솅겐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셍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를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이다. 그는 “한일판 솅겐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면서 “과거 솅겐협정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해 1985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국가에 한정해서 체결됐고 최종 발효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년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전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됐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한일수교 60주년을 의식해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정부가 한일관계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일본의 도발행보는 날이 갈 수록 과감해지고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방위백서에 실리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되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해결사를 자처하지말고 굴욕적 외교를 중단하라”면서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하려면 기존의 국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메타 등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EU는 민간 플랫폼에게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 매출액 6%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행정권이 직접 삭제나 차단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국감서도 이슈화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8 I 김현아 기자
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
  • 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동절을 앞둔 4월 마지막 주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연다.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28일 서울역에서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개선할 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기숙사 환경 개선, 산재근절 대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외면하며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비준함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효력이 생겼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비자를 받을 때부터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이들은 “ILO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 중단,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른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마친 뒤 서울역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한다.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각각 세종대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노동절 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4.04.27 I 김형환 기자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이들 중에는 총선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외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이후 석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지난 17일과 이날 재개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월 15일 이후 석달 넘게 멈췄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2024.04.26 I 이유림 기자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자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 전 총리가 향년 88세에 별세했다.지난 2008년 4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 전 총리는 전날(23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미국 암스트롱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귀국 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자문역을 맡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 작성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정치 생활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0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북방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이듬해에는 제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진압 중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데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이 전국적인 시위로 전개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퇴했다.이후 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전국구)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일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은퇴 이후에는 보수 성향 정치 원로로 활동하며 2015년 ‘정치학적 대화’, 2018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등의 저서를 남겼다.노 전 총리는 2021년 10월 국가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았다. 당시 그는 “통치의 도덕성은 절제에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각하의 통치행위에서 절실히 깨닫는다”라며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는 우선 국방의식이 전혀 없는 난장판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이는 (정규) 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씨, 딸 모라(62)씨, 아들 진(57)씨가 있다. 노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가족장으로 엄수된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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